'지출구조조정' 관계부처 회의
대우조선해양 방식 원천 차단
"연명수단 활용되는것 막아야"
대우조선해양 방식 원천 차단
"연명수단 활용되는것 막아야"
정부가 강도 높은 지출구조조정 차원에서 장기간 정책자금을 지원받는 한계기업의 지원 졸업제를 도입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최근 대우조선해양 사태와 같이 정부가 구조조정에 직면한 대기업에 막무가내로 정책성 혈세를 퍼주는 형태의 지원은 원천 차단될 전망이다.
2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김용진 기재부 2차관은 이날과 22일 이틀에 걸쳐 경제·사회 분야 지출구조조정과 관련한 관계부처 회의를 주재했다.
회의에서는 9월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선정된 38개 혁신과제 가운데 중소기업 지원체계 개편과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효율화 등이 논의됐다. 우선, 한계기업 지원 졸업제가 핵심 이슈로 떠올랐다. 다만 기재부는 이날 부처 간 이견이 있어 조금 더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산업 구조조정의 측면에서 한계기업을 어디까지 볼 것인지 기재부와 중소벤처기업부,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 부처 간 시각 차이를 좁히지 못했기 때문이다.
특히 정부의 정책자금이 회생 가능성이 없는 기업들의 연명수단으로 활용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주장과 맞춤형 지원을 통해 한계기업을 회생시켜야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크다는 주장이 부처 내에서도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재정 건전성 악화를 막기 위한 지출 구조조정은 이제 거스릴 수 없는 대세가 되고 있다는 게 정부 안팎의 시각이다. 결국, 한계기업 지원 졸업제는 지원 방식 등의 세부적인 내용만 정리가 되면 정책 수단으로 채택될 것이란 분석이다.
일각에서는 한계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기간·규모·대상·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막대한 지원에도 불구하고 회생 가능성이 높지 않다 판단될 때 중단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김 차관은 최근 "한계기업을 반복적으로 계속 지원하는 불합리한 지원구조를 탈피해 졸업제를 도입하거나 직접지원보다는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으로 전환하는 보상체계의 혁신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힌바 있다.
아울러 국정감사에서도 한계기업 지원이 도마 위에 올랐다. 산자부가 연구개발(R&D) 공기관을 통해 5년간 한계기업에 지원한 자금이 3376억원에 달하지만 2개 이상의 과제를 수행한 기업은 전체 1681개 가운데 271개 뿐이라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국감에서는 고작 16.1%의 기업만 지원에 따른 성과를 낸 만큼 이번 기회에 지원 방식의 변화를 기해야 한다는 주문이 이어졌다.
세종=권대경기자 kwon213@
2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김용진 기재부 2차관은 이날과 22일 이틀에 걸쳐 경제·사회 분야 지출구조조정과 관련한 관계부처 회의를 주재했다.
회의에서는 9월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선정된 38개 혁신과제 가운데 중소기업 지원체계 개편과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효율화 등이 논의됐다. 우선, 한계기업 지원 졸업제가 핵심 이슈로 떠올랐다. 다만 기재부는 이날 부처 간 이견이 있어 조금 더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산업 구조조정의 측면에서 한계기업을 어디까지 볼 것인지 기재부와 중소벤처기업부,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 부처 간 시각 차이를 좁히지 못했기 때문이다.
특히 정부의 정책자금이 회생 가능성이 없는 기업들의 연명수단으로 활용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주장과 맞춤형 지원을 통해 한계기업을 회생시켜야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크다는 주장이 부처 내에서도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재정 건전성 악화를 막기 위한 지출 구조조정은 이제 거스릴 수 없는 대세가 되고 있다는 게 정부 안팎의 시각이다. 결국, 한계기업 지원 졸업제는 지원 방식 등의 세부적인 내용만 정리가 되면 정책 수단으로 채택될 것이란 분석이다.
일각에서는 한계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기간·규모·대상·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막대한 지원에도 불구하고 회생 가능성이 높지 않다 판단될 때 중단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김 차관은 최근 "한계기업을 반복적으로 계속 지원하는 불합리한 지원구조를 탈피해 졸업제를 도입하거나 직접지원보다는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으로 전환하는 보상체계의 혁신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힌바 있다.
아울러 국정감사에서도 한계기업 지원이 도마 위에 올랐다. 산자부가 연구개발(R&D) 공기관을 통해 5년간 한계기업에 지원한 자금이 3376억원에 달하지만 2개 이상의 과제를 수행한 기업은 전체 1681개 가운데 271개 뿐이라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국감에서는 고작 16.1%의 기업만 지원에 따른 성과를 낸 만큼 이번 기회에 지원 방식의 변화를 기해야 한다는 주문이 이어졌다.
세종=권대경기자 kwon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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