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19년부터 시행 로드맵
내달초 확정뒤 의견 수렴 예정
업계 "세계 최고수준 생산 규제
산업 경쟁력 악화" 강력 반발
내달초 확정뒤 의견 수렴 예정
업계 "세계 최고수준 생산 규제
산업 경쟁력 악화" 강력 반발
환경부가 2019년부터 전기차 의무판매제와 친환경차 협력금 제도를 동시에 시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2022년까지 전기차 판매 35만대를 달성하고 혁신 성장 구현을 위해 구체적인 전기차 보급 이행 계획을 마련 중이다.
정부는 이르면 12월 초 이 같은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한 로드맵과 제도 개편안을 확정한 뒤 각계 의견 수렴 작업에 들어갈 방침이다. 정부는 전기차 판매를 유도하기 위해 자동차업체들에 전기차 의무 판매량을 할당하고, 2020년까지로 시행이 유예됐던 저탄소협력금 제도를 친환경차 협력금 제도로 조기에 확대·개편하는 방안을 놓고 막바지 부처 협의를 벌이고 있다. 친환경차 협력금 제도는 미세먼지 과다 발생 자동차를 사는 소비자에게 부담금을 걷어 친환경차를 사는 소비자에게 보조금을 주는 제도다. 환경부는 친환경차 협력금제도의 보조금과 부담금 구간 등도 이른 시일 안에 구체화할 방침이다.
환경부는 전기차 의무 판매제와 친환경차 협력금 제도를 동시에 추진하자는 입장인 반면 산업통상자원부는 규제 중복을 피하기 위해 한 제도만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처간 의견 조율을 거쳐 두 제도를 동시에 시행하거나 하나로 압축하더라도 연내에 전기차 보급을 강제하는 강력한 정부 대책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내년은 전기차의 연비· 주행거리 등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 지급하는 방식으로 전기차 보조금 정책을 확정했기 때문에 전기차 의무 판매제는 2019년부터 개시될 전망이다. 정부는 전기차 의무 판매제를 통해 친환경차 보급을 촉진하면서, 정부 국정과제인 혁신성장과 관련해서도 전기차를 미래 성장 동력 산업으로 내세울 계획이다.
반면 자동차업계는 "전기차 의무판매제나 친환경차 협력금 제도 등 어느 정책이 시행되더라도 세계 최고 수준의 생산 규제가 돼 국내 자동차 산업 경쟁력 악화를 초래할 것"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충전 인프라가 크게 부족한 상황에서 의무판매제를 시행할 경우, 자동차 산업 전반의 기반 약화로 이어지는 등 시기 상조라는 주장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국산차 내수는 정체된 반면 수입차 시장 잠식은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친환경차 협력금 제도를 도입하면 부담금 때문에 국내 중·대형차 판매가 엄청난 타격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예진수선임기자 jiny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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