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한림원 등 석학단체 3곳
"행정에 업무시간 62.7% 소모
네거티브로 규제 최소화" 제언
"행정에 업무시간 62.7% 소모
네거티브로 규제 최소화" 제언
3개 석학 단체는 23일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법·제도 개선방안 - 과학기술 분야' 보고서에서 "R&D 분야 규제개혁을 통해 연구자들이 자율적인 환경에서 도전적 연구에 몰입할 수 있을 때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부합하는 창의적·혁신적 연구 성과 도출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올 다보스 세계경제포럼(WEF)에서 스위스 최대 은행인 유니언뱅크(UBS)가 발표한 '4차 산업혁명이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4차 산업혁명에 잘 적응할 수 있는 국가 순위 중 25위에 그쳤다. 특히 '법률시스템' 분야는 62위로 평가돼 규제에 대한 부담이 국가경쟁력 저하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과학기술기본법' 등 100여 개 과학기술 관련 법령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법령에서 과학기술 관련 규제를 재분류한 결과, 2015년까지 규제등록시스템에 등록된 규제 957건보다 약 3.9배 많은 총 3718건의 규제가 발굴됐다. 특히 이 중 50.1%에 달하는 1855건의 규제가 연구자들에게 지원금 신청, 결과보고서 작성, 연구비 정산 등과 관련해 각종 행정 부담을 발생시키는 '행정적 규제'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국내 연구자들은 연구 외 행정 분야에 업무시간의 62.7%를 투입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는데, 이는 미국 연구자들의 50.25%에 비해 높은 수치로 상대적으로 연구에 몰입하기 어려운 환경에 놓여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3개 단체는 "연구비 횡령, 불공정한 평가 등의 문제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하되 그 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자들의 영역에 맡기는 상호 신뢰 기반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과학기술 지원인력을 확대하고 연구자가 참신한 연구주제를 가지고 있을 경우 행정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장기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구체적인 체계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남도영기자 namdo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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