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자료임치제' 적극 활용 계획
23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기자실을 찾은 홍 장관은 "새로운 벤처기업이 탄생하고 혁신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기술탈취가 반드시 해결돼야 한다"며 기술자료임치제도를 활용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기술자료임치제도는 중소기업의 기술자료를 전문기관에 보관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기술유출을 방지하는 제도다. 현재 대중소기업농어업재단 기술자료임치센터에서 담당하고 있다.
최근 현대자동차와 경북대가 보유한 공동특허가 중소기업의 기술을 탈취한 결과로 밝혀져 특허가 취소되는 등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탈취 문제는 끊이지 않고 있다. 홍 장관이 이 문제를 첫 과제로 꼽은 것은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는 작업은 '혁신'과 '성장'의 핵심 고리인 '기술거래'가 공정하게 이뤄지지 않으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최근 5년간 기술탈취 피해를 신고한 중소기업만 527개사로 피해신고액은 306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홍 장관은 "중기부 산하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과 창조경제혁신센터, 중소기업진흥공단의 관련 부서, 모태펀드의 기술 관련 제도 등을 활용해 기술탈취 문제를 해결해나갈 것"이라며 "기술임치제도를 중기부 차원에서 운용하는 등 구조적으로 접근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대기업과 중소·벤처기업 간 인수합병(M&A)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홍 장관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혁신하기 위해서는 M&A가 중요하다"며 "세계적으로 기술을 가진 기업을 M&A하는 게 추세이기 때문에 대기업들도 금방 협조해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기술탈취 방지제도 강화와 M&A 활성화를 통해 기술탈취 문제를 뿌리 뽑겠다는 구상이다.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해서는 정책 방향성은 유지하되 시행 시 발생할 수 있는 중소기업 인력난 등을 해소할 수 있는 정책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부동산에 집중되는 등 기형적인 국내 금융자산이 벤처투자로 옮겨올 수 있도록 제도 마련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홍 장관은 "문재인 정부에서 세계화와 기술진보라는 거대한 흐름을 뚫고 나가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를 만들었다"면서 "중소기업이 양극화를 해결하고 혁신성장을 이룰 핵심이라는 뜻에서 '소중기업'으로 생각하겠다"고 말했다.
박종진기자 truth@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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