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풀앱 등 신기술·신사업 대상
사업초기 일정기간 '규제 유예'
부처별 방안 취합… 내년 실행
사업초기 일정기간 '규제 유예'
부처별 방안 취합… 내년 실행
최근 카풀앱 등 신서비스를 둘러싼 규제논란이 거센 가운데 정부가 신기술·신산업에 대해 사업 초기에 규제를 일정 기간 유예해 주는 '규제 샌드박스' 도입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국무총리실 주도로 정부부처별 도입 방안을 취합해 내년 상반기부터 실행에 옮기는 한편 관련 법 개정도 추진한다. 스타트업 업계는 그동안 규제 완화·예외 적용 등의 특별법 도입을 강력하게 요구해왔다.
◇국무총리실 주도 부처별 방안 마련=22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국무총리실은 벤처·창업 주무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를 비롯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금융위원회,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등 신산업 규제와 밀접한 관련 있는 부처와 함께 분야별 규제 샌드박스 도입 영역을 정하고 내년 상반기부터 실제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중기부는 규제 혁신 차원에서 지역특구 사업 활용을 검토하고 있다. 지역별로 특화산업을 선정해 법에 명시된 규제 특례사항 중에 '샌드박스' 개념을 넣어 신기술·신사업에는 규제를 유예하거나 예외 적용하는 것이다.
정부 한 관계자는 "총리실 주도로 부처별 규제개선 필요 영역과 아이디어, 사례를 수집하고 있다"며 "규제 샌드박스 도입은 주무부처별, 산업별로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오는 30일에는 스타트업 등 규제 해소가 필요한 기업을 대상으로 정부의 규제 샌드박스 도입방안에 대한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 자리에서 정부부처별로 수립한 계획을 설명하고 스타트업들의 의견을 취합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간담회에서는 부처별 방안에 스타트업 업계의 의견과 요구를 보완해 제도를 만들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단,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 대부분이어서 국회와 야당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과기정통부는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발의 개정안 등을 통해 가장 적극적으로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개정안은 국민의 생명·안전을 저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신규 정보통신융합 기술·서비스를 활용해 사업을 허용하는 규제 특례가 골자다. 기본적으로 ICT 융합 신사업과 신기술은 허용한다는 방침이 담긴 것이다.
◇'규제 걸림돌' 어제오늘 일 아냐=스타트업 업계는 혁신기술과 서비스를 개발하고도 시장에 내놓기 전에 각종 규제 때문에 경쟁력을 잃는 일이 수두룩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창업생태계가 우리나라보다 앞선 것으로 평가되는 미국과 중국의 우버, 디디추싱 같은 서비스를 국내에서 시작도 할 수 없는 현실은 해외 진출에도 불리하게 작용한다.
임정욱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센터장은 "새로운 혁신 사업은 시장에 진입하는 타이밍이 중요한데 국내는 규제를 해결하는 데만도 오랜 시간이 걸린다"면서 "시민 편익을 위한 신규 서비스는 규제하지 않는 방향으로 바뀌어야 하고, 스타트업의 신규 서비스가 기존 사업을 대체하는 게 아니라 보완하는 경우라면 진입을 허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규제로 인해 스타트업의 사업이 지연되는 사례는 최근까지도 반복되고 있다. 심야버스 공유 '콜버스'와 수제 맥주 배달 '벨루가' 등의 스타트업이 대표적인 사례다. 참신한 아이디어로 시장에서 좋은 반응을 받았지만 기존 업계와의 갈등, 해묵은 규제 등으로 사업이 지연되고 일시 중단했다 재개하는 등의 우여곡절을 겪는 게 비일비재하다.
최근 월 송금액 9000억원을 기록하며 대표적인 간편송금 서비스로 자리매김한 '토스'의 운영사 비바리퍼블리카도 사업 초기 진입규제를 푸는데 상당 시간을 허비했다.
이승건 비바리퍼블리카 대표는 "출발선에 있는 기업들에게 규제는 사업의 사활이 달린 큰 벽"이라며 "기존 규제를 우회할 수 있는 일몰법을 도입해 초기 창업자의 어려움을 덜어줘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종진기자 truth@
◇국무총리실 주도 부처별 방안 마련=22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국무총리실은 벤처·창업 주무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를 비롯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금융위원회,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등 신산업 규제와 밀접한 관련 있는 부처와 함께 분야별 규제 샌드박스 도입 영역을 정하고 내년 상반기부터 실제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중기부는 규제 혁신 차원에서 지역특구 사업 활용을 검토하고 있다. 지역별로 특화산업을 선정해 법에 명시된 규제 특례사항 중에 '샌드박스' 개념을 넣어 신기술·신사업에는 규제를 유예하거나 예외 적용하는 것이다.
정부 한 관계자는 "총리실 주도로 부처별 규제개선 필요 영역과 아이디어, 사례를 수집하고 있다"며 "규제 샌드박스 도입은 주무부처별, 산업별로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오는 30일에는 스타트업 등 규제 해소가 필요한 기업을 대상으로 정부의 규제 샌드박스 도입방안에 대한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 자리에서 정부부처별로 수립한 계획을 설명하고 스타트업들의 의견을 취합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간담회에서는 부처별 방안에 스타트업 업계의 의견과 요구를 보완해 제도를 만들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단,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 대부분이어서 국회와 야당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과기정통부는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발의 개정안 등을 통해 가장 적극적으로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개정안은 국민의 생명·안전을 저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신규 정보통신융합 기술·서비스를 활용해 사업을 허용하는 규제 특례가 골자다. 기본적으로 ICT 융합 신사업과 신기술은 허용한다는 방침이 담긴 것이다.
◇'규제 걸림돌' 어제오늘 일 아냐=스타트업 업계는 혁신기술과 서비스를 개발하고도 시장에 내놓기 전에 각종 규제 때문에 경쟁력을 잃는 일이 수두룩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창업생태계가 우리나라보다 앞선 것으로 평가되는 미국과 중국의 우버, 디디추싱 같은 서비스를 국내에서 시작도 할 수 없는 현실은 해외 진출에도 불리하게 작용한다.
임정욱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센터장은 "새로운 혁신 사업은 시장에 진입하는 타이밍이 중요한데 국내는 규제를 해결하는 데만도 오랜 시간이 걸린다"면서 "시민 편익을 위한 신규 서비스는 규제하지 않는 방향으로 바뀌어야 하고, 스타트업의 신규 서비스가 기존 사업을 대체하는 게 아니라 보완하는 경우라면 진입을 허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규제로 인해 스타트업의 사업이 지연되는 사례는 최근까지도 반복되고 있다. 심야버스 공유 '콜버스'와 수제 맥주 배달 '벨루가' 등의 스타트업이 대표적인 사례다. 참신한 아이디어로 시장에서 좋은 반응을 받았지만 기존 업계와의 갈등, 해묵은 규제 등으로 사업이 지연되고 일시 중단했다 재개하는 등의 우여곡절을 겪는 게 비일비재하다.
최근 월 송금액 9000억원을 기록하며 대표적인 간편송금 서비스로 자리매김한 '토스'의 운영사 비바리퍼블리카도 사업 초기 진입규제를 푸는데 상당 시간을 허비했다.
이승건 비바리퍼블리카 대표는 "출발선에 있는 기업들에게 규제는 사업의 사활이 달린 큰 벽"이라며 "기존 규제를 우회할 수 있는 일몰법을 도입해 초기 창업자의 어려움을 덜어줘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종진기자 tru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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