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을 주적으로 보고 있다
국보법 폐지보다 개정 필요
헌법 전문에 5·18 정신 삽입"
국보법 폐지보다 개정 필요
헌법 전문에 5·18 정신 삽입"
이진성 헌재소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이진성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는 22일 북한을 주적으로 보고 있다며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기보다는 국가보안법 중 독소조항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헌법 전문에 '5·18 민주화운동 정신'을 삽입하는 데 찬성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북한을 주적으로 봐야 하는가'라는 송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문에 "그렇게 보고 있다"고 답했다. 이 후보자는 국가보안법과 관련한 송 의원의 질문에 "국가보안법 중 독소조항 때문에 국가보안법이 오·남용된 적이 많지만 폐지보다는 문제 있는 조항을 개정해야지 폐지까지는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또 5·18 민주화운동 정신을 삽입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저도 당연히 민주화운동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고 국회에서 결정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청문회는 '정책 질의' 중심으로 진행됐다. 전날 문재인 대통령이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임명을 강행하면서 야당의 공세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 것과 딴판이었다. 특히 이 후보자의 재산형성과정, 비위 등 개인신상에 대한 질의는 나오지 않았고, 고성·막말도 오가지 않았다.
권석창 한국당 의원은 "재산 증식 과정,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 큰 흠이 없었다고 생각한다"고 했고 이용주 국민의당 의원도 "청문회 끝나면 인준을 거쳐 정식으로 헌법재판소장이 되실 것"이라고 하는 등 훈훈한 분위기가 연출됐다.
야당 의원들이 이념·낙태 문제 등 정치·사회적으로 민감한 사안을 물었지만 이 후보자는 무난하게 답변했다.
낙태죄 폐지와 관련, 찬반을 묻는 이철규 한국당 의원의 질문에 "미국 연방대법원이 (임신 후) 일정한 기간 이내에는 낙태를 허용하는 (판결을 내린) 것처럼 낙태를 허용하는 방향도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 후보자는 "낙태는 태아의 생명권, 임신여성의 자기결정권이 충돌하는 문제지만 (미 연방대법원의 판결이) 충돌하는 두 가지 가치를 조화하는 방법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면서도 "그 사건도 헌재가 심리 중이어서 평의 비밀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더 이상 말하기는 곤란하다"고 말했다.
소선거구제·비례대표제에 대한 견해를 묻는 강병원 민주당 의원 질문에는 "이상적으로 하자면 독일식 정당명부제가 이상적이라고 본다. 매번 국회의원의 정수가 증감하는 단점이 있지만 입법기관에서 공감대를 이뤄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에 변함이 없느냐는 송 의원의 질문에 "변함 없다"고 답했고, 북한의 핵 보유가 자위를 위한 것이라는 주장에 동의하느냐는 질문에도 "동의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호승기자 yos547@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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