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성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22일 열린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고 주요 사회 현안에 대한 이 후보자의 입장과 과거 판결 내용 등을 주로 다룰 계획이다.
쟁점이 될 만한 사회적 현안으로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헌재소장 잔여 임기, 선거권 연령 하향, 국가보안법·사형제 폐지, 양심적 병역거부, 동성혼 등이 거론된다.
특히 이 후보자가 서면답변을 통해 '공수처가 판사를 수사대상으로 할 경우 사법부 독립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견해를 밝힌 바 있어 여야 청문위원들의 공세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
이 후보자는 앞서 2012년 8월 헌법재판관 청문회 당시 개인 신상 등과 관련해 별다른 흠결이 없어 여야 합의로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됐다.
1956년 부산 출생인 이 후보자는 경기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제19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고법 부장판사, 법원행정처 차장, 서울중앙지법원장, 광주고법원장 등을 역임했다.
이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약 10개월 간의 헌법재판소장 공백을 메울 수 있게 된다.
문혜원기자 hmoon3@dt.co.kr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고 주요 사회 현안에 대한 이 후보자의 입장과 과거 판결 내용 등을 주로 다룰 계획이다.
쟁점이 될 만한 사회적 현안으로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헌재소장 잔여 임기, 선거권 연령 하향, 국가보안법·사형제 폐지, 양심적 병역거부, 동성혼 등이 거론된다.
특히 이 후보자가 서면답변을 통해 '공수처가 판사를 수사대상으로 할 경우 사법부 독립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견해를 밝힌 바 있어 여야 청문위원들의 공세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
이 후보자는 앞서 2012년 8월 헌법재판관 청문회 당시 개인 신상 등과 관련해 별다른 흠결이 없어 여야 합의로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됐다.
1956년 부산 출생인 이 후보자는 경기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제19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고법 부장판사, 법원행정처 차장, 서울중앙지법원장, 광주고법원장 등을 역임했다.
이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약 10개월 간의 헌법재판소장 공백을 메울 수 있게 된다.
문혜원기자 hmoon3@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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