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빵기사 불법 파견 여부 쟁점
법원 수용땐 3자합자회사 통해
기각땐 내달 5일까지 직접고용
법원 수용땐 3자합자회사 통해
기각땐 내달 5일까지 직접고용
파리바게뜨 본사가 정부를 상대로 낸 제빵기사 직접고용 시정지시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법원의 심문기일이 22일 진행된다. 이 자리에선 지난 9월 고용노동부가 내린 직접고용 시정지시의 타당성을 둘러싼 양측의 법리 공방이 펼쳐진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행정 3부)은 이날 오후 파리바게뜨 본사의 가처분 신청과 관련한 심리를 진행한다. 앞서 파리바게뜨 본사는 지난달 31일 고용부를 상대로 직접고용 시정지시 처분 취소 및 집행정지 신청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이 소를 받아들여 이달 29일까지 고용부의 제빵기사 5378명 직접고용 시정지시 효력을 중단했다. 법원은 심리를 통해 고용부와 파리바게뜨 본사의 입장을 듣고 29일 전까지 파리바게뜨의 가처분 신청 수용 여부를 정할 예정이다.
이날 심리 쟁점은 파리바게뜨 본사의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 위반 여부다. 고용부는 파리바게뜨 본사가 제빵기사와 근로계약을 맺지 않은 가운데 이들에게 업무지시를 하고, 채용·평가·임금·승진 기준을 수립하는 등 실질적인 고용주로 역할을 했다고 보고 있다. 이는 가맹사업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법)상 품질관리를 위한 교육·훈련 범위를 벗어났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파리바게뜨 본사는 불법 파견이 아닌 가맹법에서 규정한 가맹본부의 준수사항에 충실했다는 입장이다. 가맹법에 따르면 본사는 가맹점주와 직원을 교육시키고 훈련해야 한다. 프랜차이즈 업체로서 브랜드 통일성, 균일한 품질 유지를 위해 업무지시는 불가피하다는 것. 실질적인 고용주는 제빵기사가 일하는 가맹점주이며, 협력업체는 전직 파리크라상 출신 임직원들이 세웠지만 자체 매뉴얼을 갖고 독립적으로 운영해왔다는 시각이다.
법원이 이날 심리 이후 파리바게뜨 본사의 가처분 신청을 수용하면 파리바게뜨는 본안소송에 들어가 고용부와 본격적으로 법정 다툼을 벌일 전망이다. 또 현재 추진 중인 가맹본부-가맹점주-협력회사 간 3자 합자회사를 통해 제빵기사를 직접고용하는 방안과 관련해 기사들의 사전 동의를 구할 시간을 더 벌 수 있다. 파리바게뜨 본사는 3자 합자회사명을 '해피파트너스'로 정하고 연내 출범을 목표로 법인 등록을 마쳤다.
그러나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면 이달 30일부터 고용부의 시정지시의 효력이 다시 생겨 다음 달 5일까지 제빵기사를 직접고용해야 한다. 그렇지 못할 경우 530억원 상당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박민영기자 ironlung@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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