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운규 "셰일가스 사면서 접근"
한미 무역불균형 해소카드 언급
2019년 수입액 34.5억달러 예상
전문가 "협상전 카드제시 불리"
농축산 레드라인 발언 문제 지적
제대로 된 전략 세워 대응해야
한미 무역불균형 해소카드 언급
2019년 수입액 34.5억달러 예상
전문가 "협상전 카드제시 불리"
농축산 레드라인 발언 문제 지적
제대로 된 전략 세워 대응해야
미국의 무역적자 해소 등 통상 압박에 우리 정부가 미국산 무기 구입 약속에 이어 셰일가스 구매 확대를 시사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을 시작하기도 전에 미국에 지나치게 퍼주는 통상 전략을 펴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 20일 세종정부청사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한미 FTA 재협상과 관련해 "미국 셰일가스를 좀 더 사면서 접근할 것"이라며 "아무튼 미국에서 걱정하는 대 한국 무역 적자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올해부터 미국으로부터 셰일가스를 도입하고 있는데, 추가로 셰일가스를 구매할 것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2012년 한국가스공사는 미국 셰니에르와 20년간 연간 280만톤의 셰일가스 구매 계약을 맺었다. 지난 7월부터 가스공사는 셰일가스를 미국에서 들여오고 있다. 민간기업에서는 SK E&S가 2019년부터 20년간 220만톤을 수입하기로 했고, GS는 연간 60만톤을 수입하기로 하는 등 2019년부터 미국에서 공공·민간이 수입하는 셰일 가스는 모두 560만톤이다.
정부는 앞으로 '탈원전'에 따른 LNG 발전소 증가 등 에너지 전환 계획에 따라 셰일가스 구매량을 늘리는 것을 한·미 통상 카드로 사용하겠다는 계획으로 보인다. 2019년 공공·민간의 셰일가스 수입액은 약 34억5000만 달러로 예상된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미국 수출액은 664억6200만 달러, 수입액은 432억1600만 달러다. 미국은 약 232억 달러의 무역적자를 보고 있다며 한미 FTA 재협상을 요구했다.
특히 지난 7일 한국에 방문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북핵과 연계해 "한국이 미국 무기를 구입해 미국 무역 적자를 줄여야 한다"고 압박했고, 정부는 미국산 무기 대량 구매를 약속했다.
하지만 올해 1~10월 우리나라의 대 미국 무역흑자는 전년 동기 대비 25% 가량 줄어든 148억3000만 달러에 그쳤다. 우리 당국이 미국에 일방적으로 무기와 셰일가스 구매 등 지나치게 퍼주는 통상카드를 협상에 앞서 내미는 것은 앞으로 통상 협상에서 유리할 게 없다는 지적이다.
허윤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우리 정부가 스스로 쓸 수 있는 카드를 먼저 내놓은 게 문제”라며 “미국은 북핵 등 안보 이슈를 한국 통상 전략에 연계하는데, 우리 정부는 3불 정책을 고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농축산 분야를 레드라인으로 정했다는 발언도 우리의 수를 미국이 읽도록 한 것”이라며 “이런 것들은 협상할 때 유용한 카드를 미리 핀 것 아닌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한편 백 장관은 이날 "원전 세일즈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며 "원자력발전소 수주를 위해 영국과 체코 등 잠재 구매국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백 장관은 오는 26~27일 영국, 28~29일 프랑스, 30일~12월 1일 체코를 방문할 예정이다.
박병립기자 riby@dt.co.kr
지난 20일 세종정부청사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한미 FTA 재협상과 관련해 "미국 셰일가스를 좀 더 사면서 접근할 것"이라며 "아무튼 미국에서 걱정하는 대 한국 무역 적자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올해부터 미국으로부터 셰일가스를 도입하고 있는데, 추가로 셰일가스를 구매할 것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2012년 한국가스공사는 미국 셰니에르와 20년간 연간 280만톤의 셰일가스 구매 계약을 맺었다. 지난 7월부터 가스공사는 셰일가스를 미국에서 들여오고 있다. 민간기업에서는 SK E&S가 2019년부터 20년간 220만톤을 수입하기로 했고, GS는 연간 60만톤을 수입하기로 하는 등 2019년부터 미국에서 공공·민간이 수입하는 셰일 가스는 모두 560만톤이다.
정부는 앞으로 '탈원전'에 따른 LNG 발전소 증가 등 에너지 전환 계획에 따라 셰일가스 구매량을 늘리는 것을 한·미 통상 카드로 사용하겠다는 계획으로 보인다. 2019년 공공·민간의 셰일가스 수입액은 약 34억5000만 달러로 예상된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미국 수출액은 664억6200만 달러, 수입액은 432억1600만 달러다. 미국은 약 232억 달러의 무역적자를 보고 있다며 한미 FTA 재협상을 요구했다.
특히 지난 7일 한국에 방문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북핵과 연계해 "한국이 미국 무기를 구입해 미국 무역 적자를 줄여야 한다"고 압박했고, 정부는 미국산 무기 대량 구매를 약속했다.
하지만 올해 1~10월 우리나라의 대 미국 무역흑자는 전년 동기 대비 25% 가량 줄어든 148억3000만 달러에 그쳤다. 우리 당국이 미국에 일방적으로 무기와 셰일가스 구매 등 지나치게 퍼주는 통상카드를 협상에 앞서 내미는 것은 앞으로 통상 협상에서 유리할 게 없다는 지적이다.
허윤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우리 정부가 스스로 쓸 수 있는 카드를 먼저 내놓은 게 문제”라며 “미국은 북핵 등 안보 이슈를 한국 통상 전략에 연계하는데, 우리 정부는 3불 정책을 고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농축산 분야를 레드라인으로 정했다는 발언도 우리의 수를 미국이 읽도록 한 것”이라며 “이런 것들은 협상할 때 유용한 카드를 미리 핀 것 아닌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한편 백 장관은 이날 "원전 세일즈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며 "원자력발전소 수주를 위해 영국과 체코 등 잠재 구매국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백 장관은 오는 26~27일 영국, 28~29일 프랑스, 30일~12월 1일 체코를 방문할 예정이다.
박병립기자 riby@dt.co.kr
[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