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정책 컨트롤타워 역할 주목
최저임금·근로시간 단축 등 과제
홍종학 "위상강화에 역량 집중"
최저임금·근로시간 단축 등 과제
홍종학 "위상강화에 역량 집중"
21일 중소벤처기업부 출범 약 4개월 만에 홍종학 초대장관이 공식 취임함에 따라 문재인 정부의 최우선 국정과제인 혁신성장을 중기부 주도로 본격 추진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 중기부가 명실상부한 '중소·벤처·소상공인 정책 컨트롤타워'로서 부처 위상과 역할을 강화해야 하는 숙제를 갖고 있는 만큼 장관 취임 후 가야 할 길은 멀다는 평가다.
◇최저임금 인상 등 중기·소상공인 이슈 산적=홍 장관이 풀어야 할 과제는 안팎으로 산적해 있다. 당장 지난 7월 부 출범 이후 4개월 동안 장관 공석으로 안정을 찾지 못한 조직 정비에 나서야 한다. 이를 위해 실·국장 인사를 서둘러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그동안 중소기업정책실장, 창업벤처혁신실장 등 실·국장 인사가 미뤄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최대 이슈인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등에 따른 피해 대책을 마련하는 데 제 목소리를 내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피해는 최소화하면서 이들을 경제의 한 축으로 '소득 주도 경제성장'을 실현하는 최적의 방안을 찾는 데 정책적 역량을 모아야 한다.
홍 장관도 지난 10일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우려하는 정책에 대해 업계의 입장을 면밀히 수렴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혁신성장 생태계 구축 서둘러야=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혁신성장 생태계 조성에도 힘을 집중해야 한다. 각종 규제와 성장 걸림돌을 제거해 기술혁신형 창업이 활발히 이뤄질 수 있게 함으로써 '제2의 벤처붐'을 일으켜야 하는 과제가 있다. 안건준 벤처기업협회장은 홍종학 장관에 대해 "민간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던 규제개혁과 벤처투자·회수시장 활성화, 창업 안전망 구축과 공정거래 확립 등의 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혁신벤처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환경 구축도 중요한 과제다. 성과공유와 협력이익 배분 등 대기업과의 파트너십을 강화해 중소기업의 성장을 유도하고, 대기업의 기술탈취나 납품단가의 일방적 인하 등 불공정행위는 사전 감시와 사후 처벌 강화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
중소기업중앙회는 대기업의 기술탈취 근절 등 대·중소기업 간 불공정 거래환경을 개선하고, 일자리 창출을 위한 혁신창업과 스마트공장 확산에 힘을 모아 줄 것을 주문했다.임종태 창조경제혁신센터협의회장은 "대기업은 스타트업 성장에 있어 가장 좋은 파트너이자 지속 성장의 든든한 지원군이 될 수 있는 만큼 창조경제혁신센터를 한 축으로 '대기업-중소·중견기업-스타트업' 간 상생협력 파트너십을 한층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소기업진흥공단과 기술보증기금, 창조경제혁신센터·테크노파크·중기부 지방청 등 산하기관의 기능과 역할 정립 또한 주요 과제로 거론된다. 또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중소·벤처기업이 자생력을 갖고 히든챔피언으로 클 수 있게 돕는 '성장사다리 구축'을 위한 다각적인 정책 지원도 요구된다.
한편 홍 장관은 21일 오후 정부대전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우리 부에 부여된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관한 국정목표를 달성하고, 신설 부처로서 위상을 높이는 데 모든 경험과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각 부처와 지자체가 시행하는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유사·중복 여부를 점검해 지원 효과를 높이고, 중소기업 정책심의·조정기구를 통해 정부 각 부처의 다양한 정책과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협의·조정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준기·박종진기자 bongchu@
◇최저임금 인상 등 중기·소상공인 이슈 산적=홍 장관이 풀어야 할 과제는 안팎으로 산적해 있다. 당장 지난 7월 부 출범 이후 4개월 동안 장관 공석으로 안정을 찾지 못한 조직 정비에 나서야 한다. 이를 위해 실·국장 인사를 서둘러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그동안 중소기업정책실장, 창업벤처혁신실장 등 실·국장 인사가 미뤄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최대 이슈인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등에 따른 피해 대책을 마련하는 데 제 목소리를 내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피해는 최소화하면서 이들을 경제의 한 축으로 '소득 주도 경제성장'을 실현하는 최적의 방안을 찾는 데 정책적 역량을 모아야 한다.
홍 장관도 지난 10일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우려하는 정책에 대해 업계의 입장을 면밀히 수렴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혁신성장 생태계 구축 서둘러야=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혁신성장 생태계 조성에도 힘을 집중해야 한다. 각종 규제와 성장 걸림돌을 제거해 기술혁신형 창업이 활발히 이뤄질 수 있게 함으로써 '제2의 벤처붐'을 일으켜야 하는 과제가 있다. 안건준 벤처기업협회장은 홍종학 장관에 대해 "민간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던 규제개혁과 벤처투자·회수시장 활성화, 창업 안전망 구축과 공정거래 확립 등의 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혁신벤처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환경 구축도 중요한 과제다. 성과공유와 협력이익 배분 등 대기업과의 파트너십을 강화해 중소기업의 성장을 유도하고, 대기업의 기술탈취나 납품단가의 일방적 인하 등 불공정행위는 사전 감시와 사후 처벌 강화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
중소기업중앙회는 대기업의 기술탈취 근절 등 대·중소기업 간 불공정 거래환경을 개선하고, 일자리 창출을 위한 혁신창업과 스마트공장 확산에 힘을 모아 줄 것을 주문했다.임종태 창조경제혁신센터협의회장은 "대기업은 스타트업 성장에 있어 가장 좋은 파트너이자 지속 성장의 든든한 지원군이 될 수 있는 만큼 창조경제혁신센터를 한 축으로 '대기업-중소·중견기업-스타트업' 간 상생협력 파트너십을 한층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소기업진흥공단과 기술보증기금, 창조경제혁신센터·테크노파크·중기부 지방청 등 산하기관의 기능과 역할 정립 또한 주요 과제로 거론된다. 또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중소·벤처기업이 자생력을 갖고 히든챔피언으로 클 수 있게 돕는 '성장사다리 구축'을 위한 다각적인 정책 지원도 요구된다.
한편 홍 장관은 21일 오후 정부대전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우리 부에 부여된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관한 국정목표를 달성하고, 신설 부처로서 위상을 높이는 데 모든 경험과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각 부처와 지자체가 시행하는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유사·중복 여부를 점검해 지원 효과를 높이고, 중소기업 정책심의·조정기구를 통해 정부 각 부처의 다양한 정책과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협의·조정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준기·박종진기자 bongchu@
[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