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당, 야당 추천으로 공수처장 임명돼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 문제가 이번 정기국회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공수처 신설법이 21일 국회 법제사법위 제1법안심사소위에 상정되면서 법안 처리를 서두르려는 더불어민주당과 법안 처리를 막으려는 자유한국당의 갈등이 더욱 커지고 있다.
공수처는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국정목표 중 적폐청산, 검찰 개혁 추진을 위한 상징적 기구인 동시에 실질적인 기구다.
정부·여당은 물론 국민의당·바른정당·정의당도 공수처 신설에 공감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당은 '옥상옥'이라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최근 자당 의원들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공수처까지 신설될 경우 '적폐청산'으로 포장된 '정치보복'이 가속화될 것을 우려해서다.
최대 쟁점은 공수처장을 누가 추천하느냐의 문제다. 법사위 법안소위에는 법무부안을 포함해 5개의 공수처 신설안이 올라갔다. 법무부안은 후보자 추천위가 2명을 추천하면 국회의장과 교섭단체 대표들이 협의를 통해 1명을 선출하고,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국회의장이 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하는 방안이다. 민주당은 법무부안을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할 방침이다.
하지만 한국당은 이 같은 인선 방식을 적용할 경우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성·독립성을 보장할 수 없다며 반대하고 있다. 한국당은 대신 야당이 공수처장을 복수로 추천하면 대통령이 이중 1명을 임명하는 안을 제시했다.
한국당이 제시한 '대안'을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되더라도 한국당은 공수처 신설 자체에 비관적이다.
정우택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법적·형식적으로 야당의 추천으로 공수처장이 임명되더라도 결국 주변 분위기와 정치 행태 등으로 공수처장이 제 기능을 할지 의구심이 있다"고 비판했다.
한국당은 여당은 물론 야당일 당시에도 공수처 신설 관련법을 내놓은 적이 없다. 지난 2012년 12월 초 이재오 당시 새누리당 의원이 공수처 설치법을 발의했지만 당시 대선후보였던 박근혜 후보가 고위공직자 비리 근절을 위한 대선공약으로 내놓은 특별감찰관제·상설특검제와 배치돼 당론으로 추진되지 않았다.이호승기자 yos547@dt.co.kr
공수처 신설법이 21일 국회 법제사법위 제1법안심사소위에 상정되면서 법안 처리를 서두르려는 더불어민주당과 법안 처리를 막으려는 자유한국당의 갈등이 더욱 커지고 있다.
공수처는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국정목표 중 적폐청산, 검찰 개혁 추진을 위한 상징적 기구인 동시에 실질적인 기구다.
정부·여당은 물론 국민의당·바른정당·정의당도 공수처 신설에 공감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당은 '옥상옥'이라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최근 자당 의원들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공수처까지 신설될 경우 '적폐청산'으로 포장된 '정치보복'이 가속화될 것을 우려해서다.
최대 쟁점은 공수처장을 누가 추천하느냐의 문제다. 법사위 법안소위에는 법무부안을 포함해 5개의 공수처 신설안이 올라갔다. 법무부안은 후보자 추천위가 2명을 추천하면 국회의장과 교섭단체 대표들이 협의를 통해 1명을 선출하고,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국회의장이 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하는 방안이다. 민주당은 법무부안을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할 방침이다.
하지만 한국당은 이 같은 인선 방식을 적용할 경우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성·독립성을 보장할 수 없다며 반대하고 있다. 한국당은 대신 야당이 공수처장을 복수로 추천하면 대통령이 이중 1명을 임명하는 안을 제시했다.
한국당이 제시한 '대안'을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되더라도 한국당은 공수처 신설 자체에 비관적이다.
정우택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법적·형식적으로 야당의 추천으로 공수처장이 임명되더라도 결국 주변 분위기와 정치 행태 등으로 공수처장이 제 기능을 할지 의구심이 있다"고 비판했다.
한국당은 여당은 물론 야당일 당시에도 공수처 신설 관련법을 내놓은 적이 없다. 지난 2012년 12월 초 이재오 당시 새누리당 의원이 공수처 설치법을 발의했지만 당시 대선후보였던 박근혜 후보가 고위공직자 비리 근절을 위한 대선공약으로 내놓은 특별감찰관제·상설특검제와 배치돼 당론으로 추진되지 않았다.이호승기자 yos547@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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