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0년간 미뤄져 온 '종교인 소득 과세' 시행 여부가 또다시 국회라는 장벽 앞에서 불투명해졌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22일 '종교인 소득 과세'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다. 조세소위는 기획재정부로부터 종교인 소득 과세에 관한 '소득세법 시행령안'을 보고받고,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종교인 소득 과세 2년 유예안'을 함께 논의할 계획이다.
종교인 소득 과세는 지난 50년간 세무당국과 국회 등으로부터 꾸준히 추진돼왔지만, 번번이 일부 종교 집단의 반발에 부딪혀 무산됐다. 면세제도를 악용한 일부 종교 단체들의 비리 등이 사회적 논란으로 지목되면서 과세 시행 요구 여론은 해마다 높아지는 실정이다. 종교계 스스로도 '재정투명성' 확보를 위해 단행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정부 당국·국회와 종교계의 샅바싸움이 수차례 이어지던 중 2015년 12월 모든 종교인이 개인이 벌어들이는 소득에 대해 6~38%의 세금을 내기로 한 세법개정안이 드디어 국회의 문턱을 넘었다. 2018년까지 2년간 유예하는 조건이 달린 채였다.
이마저도 2년이 추가로 연장된 2020년 시행으로 늘리자는 법안이 올 8월 김진표 의원에 의해 대표발의되면서 종교인 과세 논란에 또다시 불이 붙었다.
만약 '2년 유예' 법안이 조세소위를 거쳐 다음 달 본회의까지 통과하면 종교인 과세는 2020년으로 미뤄질 가능성이 크다.
반대로 소위 문턱을 넘지 못하면 내년 1월부터 우리나라 헌정 사상 처음으로 종교인 과세가 시행된다.
종교인 과세에 반대하고 있는 일부 개신교 단체 등은 일단 과세 2년 추가 유예에 기대를 걸고 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등은 종교 간 형평성, 종교 활동 억압 등을 이유로 들고 있다.
정부는 이들의 주장을 일부 수용해 조세소위에서 과세 보완 방법을 담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보고할 계획이다.
문혜원기자 hmoon3@dt.co.kr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22일 '종교인 소득 과세'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다. 조세소위는 기획재정부로부터 종교인 소득 과세에 관한 '소득세법 시행령안'을 보고받고,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종교인 소득 과세 2년 유예안'을 함께 논의할 계획이다.
종교인 소득 과세는 지난 50년간 세무당국과 국회 등으로부터 꾸준히 추진돼왔지만, 번번이 일부 종교 집단의 반발에 부딪혀 무산됐다. 면세제도를 악용한 일부 종교 단체들의 비리 등이 사회적 논란으로 지목되면서 과세 시행 요구 여론은 해마다 높아지는 실정이다. 종교계 스스로도 '재정투명성' 확보를 위해 단행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정부 당국·국회와 종교계의 샅바싸움이 수차례 이어지던 중 2015년 12월 모든 종교인이 개인이 벌어들이는 소득에 대해 6~38%의 세금을 내기로 한 세법개정안이 드디어 국회의 문턱을 넘었다. 2018년까지 2년간 유예하는 조건이 달린 채였다.
이마저도 2년이 추가로 연장된 2020년 시행으로 늘리자는 법안이 올 8월 김진표 의원에 의해 대표발의되면서 종교인 과세 논란에 또다시 불이 붙었다.
만약 '2년 유예' 법안이 조세소위를 거쳐 다음 달 본회의까지 통과하면 종교인 과세는 2020년으로 미뤄질 가능성이 크다.
반대로 소위 문턱을 넘지 못하면 내년 1월부터 우리나라 헌정 사상 처음으로 종교인 과세가 시행된다.
종교인 과세에 반대하고 있는 일부 개신교 단체 등은 일단 과세 2년 추가 유예에 기대를 걸고 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등은 종교 간 형평성, 종교 활동 억압 등을 이유로 들고 있다.
정부는 이들의 주장을 일부 수용해 조세소위에서 과세 보완 방법을 담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보고할 계획이다.
문혜원기자 hmoon3@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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