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타임스 강은성 기자]대형 포털이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 플랫폼 회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자인 웹툰작가, 웹소설가, 개인 동영상 제작자 등이 창작물에 대한 '공정한 계약'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두겠다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과학기술방송정보통신위원회 소속 변재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1일 디지털콘텐츠의 공정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필요한 사업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해당 사업을 추진하는 전담기관을 두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한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ICT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유명 웹툰 작가나 인지도가 높은 동영상 제작자는 대기업인 포털이나 플랫폼 회사와 계약을 맺을 때 '협상력'을 발휘할 수 있지만 무명작가나 인지도가 떨어지는 창작자들은 협상력을 가지기 어렵다.
콘텐츠 업계에서는 "대형 포털에 '실리는 것만도 영광'이라고 여기는 창작자들이 숱하다"면서 "이런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저작권 등에 관한 불공정 계약을 맺더라도 창작자들이 추후 이를 바로잡기는 상당히 힘든 구조"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현행법으로는 이를 보호할 마땅한 방법이 없다. 디지털콘텐츠 공정거래환경 조성 사업이나 전담기관에 대한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현재 한국무선인터넷산업연합회가 불공정거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2014년 12월부터 ICT특별법 제22조를 근거로 디지털콘텐츠 거래 공정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성과가 크지 않다.
변 의원은 개정안에서 디지털콘텐츠 거래의 공정화 추진 사업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공정 거래를 전문적이고 종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전문기관을 지정하는 방안에 대한 근거를 명기했다. 그는 "콘텐츠의 높은 부가가치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콘텐츠의 공정거래 감시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 권한이나 전담기관에 관한 규정이 없어 공정거래환경 조성의 법적 기반이 미흡한 실정"이라고 지적하며 "법안 개정을 통해 디지털콘텐츠 산업의 공정 거래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통해 디지털콘텐츠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이루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강은성기자 esther@dt.co.kr
국회 과학기술방송정보통신위원회 소속 변재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1일 디지털콘텐츠의 공정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필요한 사업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해당 사업을 추진하는 전담기관을 두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한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ICT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유명 웹툰 작가나 인지도가 높은 동영상 제작자는 대기업인 포털이나 플랫폼 회사와 계약을 맺을 때 '협상력'을 발휘할 수 있지만 무명작가나 인지도가 떨어지는 창작자들은 협상력을 가지기 어렵다.
콘텐츠 업계에서는 "대형 포털에 '실리는 것만도 영광'이라고 여기는 창작자들이 숱하다"면서 "이런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저작권 등에 관한 불공정 계약을 맺더라도 창작자들이 추후 이를 바로잡기는 상당히 힘든 구조"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현행법으로는 이를 보호할 마땅한 방법이 없다. 디지털콘텐츠 공정거래환경 조성 사업이나 전담기관에 대한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현재 한국무선인터넷산업연합회가 불공정거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2014년 12월부터 ICT특별법 제22조를 근거로 디지털콘텐츠 거래 공정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성과가 크지 않다.
변 의원은 개정안에서 디지털콘텐츠 거래의 공정화 추진 사업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공정 거래를 전문적이고 종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전문기관을 지정하는 방안에 대한 근거를 명기했다. 그는 "콘텐츠의 높은 부가가치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콘텐츠의 공정거래 감시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 권한이나 전담기관에 관한 규정이 없어 공정거래환경 조성의 법적 기반이 미흡한 실정"이라고 지적하며 "법안 개정을 통해 디지털콘텐츠 산업의 공정 거래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통해 디지털콘텐츠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이루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강은성기자 esther@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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