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보건복지부와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날부터 23일까지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궐련형 전자담배의 건강증진(담배)부담금을 일반담배 수준으로 인상하는 건강증진법 개정안을 심의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역시 이달 27∼29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궐련형 전자담배에 붙는 담배소비세와 지방교육세를 일반담배의 90% 수준으로 인상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개정법안에 대해서는 여야 간 큰 이견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개정법안 심사에 속도가 붙어 관련 국회 상임위를 거쳐 법사위와 본회의에서 무사히 처리되면 이르면 내달부터, 늦으면 내년 1월부터 궐련형 전자담배 한 갑당 부과되는 세금이 지금보다 큰 폭으로 오를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진통 끝에 궐련형 전자담배의 개별소비세를 한 갑당 126원에서 529원으로 403원 올렸다.
정부와 국회 주변에서는 궐련형 전자담배의 건강증진부담금과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가 개별소비세와 마찬가지로 일반담배의 90% 수준으로 오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담배소비세는 현행 528원에서 897원으로, 지방교육세는 현행 232원에서 395원으로, 건강증진부담금은 현재 438원에서 750원으로 각각 인상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폐기물부담금(24원)과 부가가치세(391원)는 그대로 유지되지만, 담배회사들이 개별소비세 등 각종 세금이 올라서 담배가격을 올리면 부가가치세는 추가로 늘어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궐련형 전자담배에 부과하는 전체 세금은 현행 1739원에서 2986원으로 1247원이 오른다. 백승훈기자 monedi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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