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덕진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국장
![[DT광장] 모바일게임 약관 얼마나 알고 계시나요](http://contents.dt.co.kr/images/201711/2017112002102351051001[1].jpg "[DT광장] 모바일게임 약관 얼마나 알고 계시나요")
강원도 속초에서 시작된 열풍은 전국적으로 확산돼 거리에서 게임 캐릭터를 잡으려는 사람들을 흔치 않게 볼 수 있었다. 희귀 캐릭터가 자주 출몰하는 곳은 지역 명소가 돼 뜻밖의 지역 상권 활성화를 이끌어내기도 했다.
최근에는 인기 연예인이 텔레비전 광고에 출연해 한 편의 영화와 같은 모바일 게임을 홍보하고 있다. 이처럼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 어디서나 즐길 수 있는 모바일게임은 이미 우리 생활 깊숙이 들어와 게임 산업 전반의 성장을 이끌고 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에 따르면 2015년 게임 산업의 매출은 이미 10조를 넘었고 2017년에는 11조를 훌쩍 넘을 것이라고 한다. 이 중 모바일게임 분야의 매출은 2015년에 3조를 넘어섰는데, 이는 전년대비 20%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현재 가장 많은 이용자를 보유한 게임 플랫폼으로 자리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급속한 성장과 더불어 게임사업자와 소비자간 분쟁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특히 게임사가 대대적인 홍보와 이벤트를 통해 유료아이템을 판매한 뒤 해당 게임 자체를 중단해 버리는 이른바 '먹튀' 사건이 심심찮게 발생하고 있다. 초등학교에 다니는 손자가 모바일게임으로 1000만원에 달하는 아이템을 구입해 할아버지가 한국소비자원에 구제를 요청한 사례도 있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게임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의 기준을 마련하고 게임 이용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2013년에 '온라인게임 표준약관' 을 제정한데 이어 지난 10월에는 '모바일게임 표준약관' 을 제정했다.
모바일게임 표준약관에서 주목할 만한 것은 게임이용자들이 사업자의 중요 영업정책을 곧바로 알 수 있도록 게임사업자로 하여금 게임 이용자에 대한 통지의무를 강화한 점이다. 사업자 정보 및 약관은 모바일로 접속할 때 한 눈에 알 수 있도록 '게임서비스 내'에 게시하도록 했다. 또 이용자에게 불리하거나 중대한 사항이 포함된 약관의 변경이나 게임서비스의 중단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가 반드시 30일 전에 문자메시지 등으로 개별 통지하도록 해 소비자가 사전에 잘 알 수 있도록 했다.
유료아이템 환불 규정도 보다 명확하게 규정했다. 즉 사업자가 서비스를 중단하는 경우 사용하지 않았거나 사용기간이 남아있는 아이템은 문화부 고시인 '콘텐츠 이용자 보호지침' 에 따라 사용횟수나 사용기간 별로 환급해 주도록 한 것이다. 사업자의 일방적 서비스 중단으로 인해 게임이 계속될 것을 믿고 아이템을 구매한 소비자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사업자가 책임을 지도록 한 내용이다. 실제 모바일게임 사업자가 이벤트 등을 통해 유료아이템 구매를 유도한 후 갑자기 서비스를 중단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했다. 지난해 소비자원 조사 결과 서비스 종료를 경험한 이용자 300명 가운데 종료 사실을 사전에 알지 못한 이용자가 34.3%에 달했다.
아울러 제3자가 제공한 광고나 서비스로 인해 이용자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라 하더라도 게임사업자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게임 이용자의 손해 발생을 용이하게 하거나 이용자의 손해방지를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은 때에는 게임사업자도 일정부분 책임을 지도록 했다.
표준약관은 거래의 기준을 제시한다는 측면에서 그 의의가 있다. 하지만 법령과는 달라 표준약관의 사용 여부는 사업자의 선택에 달려있다. 따라서 게임 이용자들도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이용하는 게임의 약관을 유심히 살펴 사업자가 어떠한 영업 정책을 취하고 있는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앞으로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번에 제정된 모바일게임 표준약관을 보다 많은 사업자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사용을 권장할 계획이다. 만약 필요하다면 개별 사업자들이 사용하는 약관에 대한 직권 조사도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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