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공동심사 추진 협약
특허청은 지난 17일 중국 항저우에서 성윤모 특허청장과 션창위 중국 국가지식산권국장이 양국에 출원된 동일한 발명을 한·중 심사관이 함께 심사하는 '특허 공동심사(CSP) 사업'을 추진키로 하고 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특허 공동심사는 두 나라에 동일한 발명이 특허출원된 경우, 선행기술 정보를 공유하고 우선심사를 통해 다른 출원 건보다 신속하게 심사해 주는 프로그램이다. 이날 협약은 중국이 처음으로 CSP 사업에 참여하기로 한 것으로, 그동안 우리나라와 미국, 미국과 일본 등이 시행해 왔다.
양국 특허청은 또 디자인 우선권 서류의 전자적 교환을 조속히 추진키로 했다. 한국 출원인이 중국에 디자인을 출원할 때나, 반대로 중국 출원인이 한국에 출원할 때 제출하는 우선권 서류를 양국 특허청이 전자적으로 교환하는 것으로, 서류제출에 따른 비용과 부담 감소효과가 기대된다. 국가 간에 디자인 우선권 서류를 전자적으로 교환하는 것은 한국과 중국이 처음이다.
이와 함께 중국이 추진하는 디자인 심사역량 강화, 디자인 분류체계 개발 등에 한국이 적극 협조키로 함으로써 양국 간 디자인 분야 교류협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성윤모 특허청장은 "양국 간 지재권 획득절차 간소화 등은 중국에 진출한 우리 국민과 기업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세계 지재권 무대에 영향력을 강화하고 있는 양국의 협력 증진은 지재권 분야의 국제 논의와 규범 형성을 선도하는 데 커다란 보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이준기기자 bongchu@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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