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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럼] 사람 중심 4차산업혁명 두 가지 과제

현석원 포스코경영연구원 수석연구원 

입력: 2017-11-16 18:00
[2017년 11월 17일자 22면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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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럼] 사람 중심 4차산업혁명 두 가지 과제
현석원 포스코경영연구원 수석연구원
4차 산업혁명을 이해하기 위한 설명 중에 경제의 레짐이 쉬프트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는 설명도 존재한다. 이러한 설명은 4차 산업혁명이란 것이 IT가 주도한 과학혁명의 일환이라는 맥락에서 새로운 시도가 아니라는 관점이기도 한 것이다.

우리나라가 유독 4차 산업혁명을 핵심 키워드로 가져가고자 하는 것은 그만큼 우리 경제가 절체절명의 시기에 놓여 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도쿄대학의 카즈유키 교수가 지적한 것처럼 산업혁명 이후의 경제의 커다란 사이클 중의 하나로서 4차 산업 흐름임에는 틀림이 없다.

정부의 4차 산업 흐름에 대한 준비는 어느 국가보다 열심이고 4차 산업과 관련된 혁신성장 관련한 10여 개 대책도 부처별로 연말까지 발표하기로 했다. 혁신생태계 조성 분야에서 서비스산업 혁신전략, 제조업 부흥전략, 네트워크형 산업생태계 구축대책 등이 바로 그것이다.

정부가 중요시하고 있는 두 갈래 축 중의 하나가 바로 일자리 창출이다. 저성장으로 전환함에 따른 취업자리가 부족하게 된 것이 어제 오늘만의 일이 아니기 때문일 것이다. 이를 위해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그림 속에서 공급 측면의 성장 주도 전략을 부각시키고 있다.

그러나 4차 산업혁명이든 혁신성장이든 일자리 창출과 동시에 추진하려고 하는데 정책이 추구하는 바가 상이성이 충돌하게 된다. 일본의 AI 사회론 연구회의 공동 발기인인 이노우에 박사는 '2030년에 고용절벽 시대가 온다'라고 주의를 환기하고 있다. 그 이유로서 경제학에서 설명하고 있는 기술적 실업(Technological unemployment)을 지적하고 있다. 정부도 4차 산업혁명의 추진과 일자리 창출의 두가지를 한 번에 이룰 수 없다고 인식하고 있을 것이다. 필자 또한 4차 산업혁명과 일자리 창출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정부 또는 기업은 세계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렇다면 '사람중심의 4차 산업혁명'을 이루어내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어느 한쪽 만을 추구하는 것에도 동의하고 싶지가 않다. 풀 수 없지만 풀어야 할 숙제이고 과제인 것이다. 이를 위한 개념적인 솔루션은 제시한다면 우선 순위의 문제로 가져와야 할 것이다. 4차 산업혁명을 우선시하고 일자리 창출 문제를 풀어내는 스탠스를 취할 것인지 일자리 창출 문제를 먼저 하고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할 스탠스를 취할 지 말이다. 각각의 스탠스를 취하게 되면 전자의 경우에는 일자리 창출 문제는 복지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할 것이고 후자의 경우에는 4차 산업혁명 문제를 정부는 뒤에서 관련 규제를 생성하고 폐기하면서 기업의 몫으로 돌려 주는 입장을 취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설명은 혁신 성장과 소득주도 성장의 관점에서도 마찬가지이기도 하다. 공급 사이드 중심의 혁신 성장을 강조하다 보면 소득주도 성장은 2번째 우선 순위로 미뤄야 할 것이고 수요 사이드 중심의 소득주도 성장을 1차 목표로 둔다면 혁신 성장은 다음 순위로 정책의 우선 순위를 결정하게 되는 것이다.

이 정부에게는 정책을 설계하고 추진하기 위해 4년여란 시간이 충분히 남아 있다. 4차 산업 흐름을 어떻게 대응해야 할 지 일자리 창출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 지를 로드맵을 세우고 지속적으로 수정 보완해 나간다고 한다면 중국과 일본에 샌드위치에 끼어 있는 상황을 4차 산업이라는 측면에서 새로운 출구전략을 도출해낼 수 있을 것이다.

'사람중심의 4차 산업혁명'은 지난한 일이지만 지속가능한 국가를 만들어 내기 위해서는 정부가 준비하고 추구해야 할 목적지인 것이다. 이것이 또한 소득주도 성장과 혁신 성장의 교집합 영역이기도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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