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 12개 시군은 10%도 안돼
성능강화 연 2500억 투입 불구
대상 학교 많아 20년이상 필요
뾰족한 대책 없어 불안감 가중
성능강화 연 2500억 투입 불구
대상 학교 많아 20년이상 필요
뾰족한 대책 없어 불안감 가중
포항지역 지진으로 학교시설이 상대적으로 큰 피해를 입은 가운데 학교시설의 내진설계율이 전체 공공시설물 가운데 최하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지난해 지진이 발생한 경주 등 경북, 경남지역 학교의 내진설계율이 전국 최저 수준인 것을 인지하고도 별다른 사전대비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전국 학교시설 대부분이 내진성능을 갖추려면 최소 15년 이상이 필요해 학부모와 학생들의 불안감은 더욱 가중될 전망이다.
행안부가 16일 공개한 '공공시설물 내진성능확보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전국 2만9558동의 학교 가운데 내진보강이 된 학교시설은 6829동(확보율 23.1%)에 그쳤다. 이는 학교시설물의 77%가 지진 발생에 취약하다는 의미다. 전체 공공시설물의 내진율은 43.7%로 분석됐다.
행안부가 분류한 31종의 공공시설물 가운데 학교시설은 유기시설물(13.9%)에 이어 두번째로 내진설계율이 낮다. 원자로와 관계시설은 98.4%, 발전용 수력·화력설비, 송전·배전·변전설비는 88.8%로 확인됐다.
문제는 지난해 9월 경주 지진 당시 학교시설 중에서도 경북, 경남지역 내진설계율이 낮은 것으로 확인됐지만 별다른 대책마련이 없었다는 것이다. 지난해 9월 김병욱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의원이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북지역 내 울릉(0%)·예천(6.2%)·의성(7.5%)·군위(7.9%)·청도(8.2%)·영천(9.3%)·성주(9.4%) 등 7개 시군의 학교 내진설계율이 10%에도 미치지 못했다.
경남지역도 하동군(1.2%)·함양군(6.3%)·산청군(7.1%)·합천군(9.4%)·남해군(9.9%) 등 5곳이 내진적용 10% 미만으로 집계됐다. 김병욱 의원은 "학교 내진성능 확보를 위해 교육부 차원이 아닌 국가 차원 예산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정부는 작년 지진대책TF를 구성해 '지진방재 개선대책'을 발표, 학교시설은 지진위험도, 학생 수용계획 등을 고려한 내진보강 예비검토를 통해 우선순위를 조정하고, 재난발생 시 '재난거점학교'를 선정해 우선 보강하겠다고 했지만 실행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여기에다 이번 지진에도 불구하고 학교시설의 내진설계율 확보와 관련해 뾰족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경주 지진 후 교육부 특교세 등을 활용, 학교 건물의 내진율을 높이는 데 연 2500억원을 투입하고 있지만 대상 학교가 너무 많은 것.
안영규 행안부 재난관리정책관은 이날 "내진성능을 강화해야 할 학교가 매우 많고 오래된 건물도 많다"며 "정확하게 파악해 봐야 겠지만 현재 수준 예산을 계속 투입할 경우 20여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2020년까지 2조8267억원을 투자해 공공시설물의 내진율을 54%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학교시설의 내진설계율을 100%로 끌어올리는 것은 2034년으로 잡고 있다.
임성엽기자 starleaf@dt.co.kr
행안부가 16일 공개한 '공공시설물 내진성능확보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전국 2만9558동의 학교 가운데 내진보강이 된 학교시설은 6829동(확보율 23.1%)에 그쳤다. 이는 학교시설물의 77%가 지진 발생에 취약하다는 의미다. 전체 공공시설물의 내진율은 43.7%로 분석됐다.
행안부가 분류한 31종의 공공시설물 가운데 학교시설은 유기시설물(13.9%)에 이어 두번째로 내진설계율이 낮다. 원자로와 관계시설은 98.4%, 발전용 수력·화력설비, 송전·배전·변전설비는 88.8%로 확인됐다.
문제는 지난해 9월 경주 지진 당시 학교시설 중에서도 경북, 경남지역 내진설계율이 낮은 것으로 확인됐지만 별다른 대책마련이 없었다는 것이다. 지난해 9월 김병욱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의원이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북지역 내 울릉(0%)·예천(6.2%)·의성(7.5%)·군위(7.9%)·청도(8.2%)·영천(9.3%)·성주(9.4%) 등 7개 시군의 학교 내진설계율이 10%에도 미치지 못했다.
경남지역도 하동군(1.2%)·함양군(6.3%)·산청군(7.1%)·합천군(9.4%)·남해군(9.9%) 등 5곳이 내진적용 10% 미만으로 집계됐다. 김병욱 의원은 "학교 내진성능 확보를 위해 교육부 차원이 아닌 국가 차원 예산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정부는 작년 지진대책TF를 구성해 '지진방재 개선대책'을 발표, 학교시설은 지진위험도, 학생 수용계획 등을 고려한 내진보강 예비검토를 통해 우선순위를 조정하고, 재난발생 시 '재난거점학교'를 선정해 우선 보강하겠다고 했지만 실행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여기에다 이번 지진에도 불구하고 학교시설의 내진설계율 확보와 관련해 뾰족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경주 지진 후 교육부 특교세 등을 활용, 학교 건물의 내진율을 높이는 데 연 2500억원을 투입하고 있지만 대상 학교가 너무 많은 것.
안영규 행안부 재난관리정책관은 이날 "내진성능을 강화해야 할 학교가 매우 많고 오래된 건물도 많다"며 "정확하게 파악해 봐야 겠지만 현재 수준 예산을 계속 투입할 경우 20여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2020년까지 2조8267억원을 투자해 공공시설물의 내진율을 54%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학교시설의 내진설계율을 100%로 끌어올리는 것은 2034년으로 잡고 있다.
임성엽기자 starleaf@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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