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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 신세계 인천종합터미널 영업권 분쟁서 최종 승소

"롯데에 특혜 줬다고 볼수 없다"
대법원, 인천시·롯데 손 들어줘
신세계백 20년 영업 이달 종료
롯데측 "협력업체 피해 최소화"
임차 남은 증축매장 조율 주목 

박민영 기자 ironlung@dt.co.kr | 입력: 2017-11-14 18:00
[2017년 11월 15일자 10면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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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 신세계 인천종합터미널 영업권 분쟁서 최종 승소
신세계백화점 인천점 전경. 신세계백화점 제공

인천종합터미널에 있는 신세계백화점의 영업권을 둘러싼 롯데·신세계 간 법적 분쟁이 롯데의 승리로 마무리됐다.

14일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신세계가 인천광역시와 롯데인천개발을 상대로 제기한 '인천종합터미널 부지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1·2심과 마찬가지로 인천시와 롯데의 손을 들어줬다. 앞서 1·2심은 "인천시가 터미널 매각 시 다른 업체들에도 매수 참여 기회를 줬기 때문에 롯데에만 특혜를 줬다고 볼 수 없다"며 원소 패소 판결을 내렸으며, 대법원도 마찬가지 판단을 내렸다. 신세계·롯데는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신세계는 인천시와 1997년부터 20년 장기임대 계약을 맺고 인천종합터미널에서 영업을 해왔다. 인천점은 1만9500평 규모이며, 연 매출은 8000억원대로 강남점·센텀시티점·본점 다음으로 매출이 4번째로 높다. 신세계는 2011년 4월 테마관 5300평을 증축하고, 7700평 규모의 주차빌딩을 지으며 규모를 넓혔다. 그러나 2012년 9월 롯데가 인천시로부터 인천종합터미널 부지와 건물 일체를 9000억원에 매입, 신세계가 이와 관련해 인천시에 특혜의혹을 제기하면서 갈등이 촉발됐다. 신세계는 "인천시가 더 비싼 가격에 터미널을 팔기 위해 롯데와 접촉했다"며 "비밀리에 롯데 측에 사전실사·개발안 검토 기회를 주는 등 특혜를 줬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신세계는 이달 19일부로 인천점 임차계약이 만료된다.

대법원이 인천시·롯데 손을 들어줌으로써 신세계는 20년에 걸친 인천점 영업을 종료하고 철수해야 한다. 그러나 당장 19일 이후로 매장 영업을 종료하고, 롯데백화점으로 간판을 바꿔 달지는 미지수다. 두 회사는 매장 운영 및 철수 시점과 협력업체 직원들의 고용안정 등을 앞으로 논의할 전망이다. 롯데백화점 측은 "이번 판결로 협력업체 직원들의 고용안정, 오랜 기간 신뢰관계를 구축해 온 협력사가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현재 신세계백화점 인천점에 입점한 브랜드를 승계해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세계가 오는 2031년까지 임차하기로 한 증축 매장과 주차타워 영업권의 향방도 롯데와의 협의를 통해 결정해야 할 상황이다. 이들 시설은 신세계가 인천시에 기부채납한 것으로, 임차기한이 14년 더 남아 있어 법적으로는 신세계가 이곳에서 영업할 수 있다. 그러나 서로 다른 백화점이 같은 공간에서 영업하는 상황은 드문 일이어서 두 회사가 영업권 매매 등과 관련해 의견을 조율해 접점을 찾을 전망이다.

박민영기자 ironlung@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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