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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60% "외환위기가 삶에 부정적 영향"

IMF 외환위기 20주년 인식조사
비정규직문제·양극화 심화 평가 

권대경 기자 kwon213@dt.co.kr | 입력: 2017-11-14 18:00
[2017년 11월 15일자 2면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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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60% "외환위기가 삶에 부정적 영향"

국민 10명 중 6명이 지난 1997년 발생한 IMF 외환위기가 자신의 삶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털어놓았다.

또 외환위기가 소득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비정규직 문제를 악화시키는 결정적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최근 50년 동안 경험한 경제위기중 1970년대 석유파동이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보다 10배나 많은 국민들이 IMF 외환위기를 손꼽았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0월23일부터 26일까지 나흘간 19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IMF 외환위기 20주년을 기념해 대국민 인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다고 14일 밝혔다.

우선 우리 국민의 59.7%가 외환위기가 본인의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다고 응답했다. 응답자(복수응답)의 39.7%가 본인과 부모 그리고 형제의 실직이나 부도를 직접 경험했고, 64.4%는 경제위기로 심리적 위축을 받았다고 공개했다.

또한 외환위기가 현재 한국에 끼친 영향을 묻는 질문에는 88.8%가 비정규직 문제라고 답했다. 86.0%는 외환 위기가 공무원·교사와 같은 안정적인 직업 선호 경향을 초래했고, 85.6%는 국민간 소득 격차를 키웠다고 분석했다. 취업난을 심화시켰다는 비율도 82.9%에 달했다.

부정적 영향을 한 가지만 선택하게 한 문항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다. 소득과 빈부 격차 확대 등 양극화 심화를 택한 응답자가 31.8%로 가장 많았고, 대량실직과 청년실업 문제를 꼽은 이가 28.0%로 뒤를 이었다. 또한 계약직·용역 등 비정규직 확대(26.3%)와 생계형 창업 증가로 인한 영세 자영업 확대(6.9%), 경제성장 둔화(5.6%) 등의 순이었다.

50년 현대사에서 가장 큰 위기로 57.4%가 외환위기를 1위로 선택했고, 2010년대 저성장(26.6%)을 택한 이도 상당했다. 1970년대 석유파동과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는 각각 5.1%와 5.2%로 낮았다.

원인과 해법을 묻는 질문에 국민들은 비교적 냉정하고도 분석인 답을 내놨다. 외환위기의 원인으로 국민의 36.6%가 외환보유고 관리 실패와 부실은행 감독 실패라고 응답했는데 결국 정부의 위기관리 능력 부재가 국가적인 큰 불행과 혼란을 자초했다는 것이다. 정경유착의 경제구조와 부정부패 등 시스템 탓이라는 답은 32.8%로 정치사회 전체의 구조적 요인이 원인이라는 점도 빼놓지 않았다. 외환위기 후 20년이 지난 현재 가장 당면한 경제 과제가 무엇이냐는 물음에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안정성 강화(31.1%)라는 답과 4차 산업과 같은 신성장 동력 발굴 및 경쟁력 제고(19.2%)라는 응답이 많았다. 사회적 측면에서는 부정부패 척결을 통한 신뢰 구축(32.7%)과 저출산·고령화 대책 마련(32.5%)이 시급하다는 답이 쌍벽을 이뤘다. 임원혁 KDI 글로벌경제연구실장은 "IMF 외환위기에 대한 국민들의 진단과 평가는 앞으로 포용적 성장을 통해 사회 응집력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권대경기자 kwon213@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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