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분기 깜짝성장으로 0.2%P ↑
"경기 순환적 회복세 지속될듯"
"경기 순환적 회복세 지속될듯"
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3.2%로 또 올렸다. IMF는 당초 지난달에 우리나라 경제성장율을 3.0%로 내다봤으나, 3분기 깜짝 성장을 계기로 성장률 전망치를 다시 높인 것이다.
IMF연례협의 미션단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의 '2017년 연례협의' 결과를 발표했다.
IMF는 "경기 순환적 회복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3분기 동안 모멘텀이 지속되면서 3.2%를 기록할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내년도 성장률은 기존과 같은 3.0%를 유지했다. IMF는 "2018년 GDP 성장률은 최저임금 상승과 고용 및 사회복지 지출 정책에 힘입은 민간소비 증가로 3.0%를 기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IMF는 쓴소리도 잊지 않았다. 한국 경제가 장기적으로 노인 빈곤과 청년 실업률 등을 근거로 양극화와 불평등 심화를 경계해야 한다고 충고한 것이다. 또 재정정책은 더욱 확장적인 기조를 가져가고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확장적 재정정책의 경우 "취약 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과 보다 적극적인 노동시장 정책은 지출 확대로 달성돼야 한다"며 "한국은 채무의 지속가능성 리스크 없이 균형적 재정수지를 기하는 여력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완화적 통화정책은 "인플레이션 압력은 약한 수준이며 GDP갭은 추정치에 대한 불확실성이 크지만 마이너스 상태"라고 진단했다. 즉 잠재생산능력과 실제 국내총생산과의 차이를 나타내는 GDP갭이 플러스면 인플레이션 갭 상태로의 진입을 의미하는 만큼 기준금리 인상을 준비해야 하지만 반대의 상황이라는 얘기다.
이외에도 IMF는 노인 빈곤이 다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보다 현저하게 높고, 실업 상태에 있는 청년의 비중도 높다는 점을 우려했다. 불충분한 사회 안전망과 노동시장 및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이중구조가 불평등을 야기하는 주요 원인이라고도 꼬집었다. 또 OECD 평균 대비 낮은 사회보장 수준이 예비적 저축을 증가시키고 있고, 이로 인해 과도한 대외 불균형이 초래되고 있다고 IMF는 덧붙였다.
한편 6명으로 구성된 IMF 미션단은 1일 방한해 14일까지 정부와 한국 경제에 대한 협의를 진행했다. 또 이날 내놓은 미션단의 의견은 보고서를 통해 IMF 이사회에 상정되며 경영진 등의 논의를 거쳐 최종 평가로 확정된다.
권대경기자 kwon213@
IMF연례협의 미션단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의 '2017년 연례협의' 결과를 발표했다.
IMF는 "경기 순환적 회복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3분기 동안 모멘텀이 지속되면서 3.2%를 기록할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내년도 성장률은 기존과 같은 3.0%를 유지했다. IMF는 "2018년 GDP 성장률은 최저임금 상승과 고용 및 사회복지 지출 정책에 힘입은 민간소비 증가로 3.0%를 기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IMF는 쓴소리도 잊지 않았다. 한국 경제가 장기적으로 노인 빈곤과 청년 실업률 등을 근거로 양극화와 불평등 심화를 경계해야 한다고 충고한 것이다. 또 재정정책은 더욱 확장적인 기조를 가져가고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확장적 재정정책의 경우 "취약 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과 보다 적극적인 노동시장 정책은 지출 확대로 달성돼야 한다"며 "한국은 채무의 지속가능성 리스크 없이 균형적 재정수지를 기하는 여력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완화적 통화정책은 "인플레이션 압력은 약한 수준이며 GDP갭은 추정치에 대한 불확실성이 크지만 마이너스 상태"라고 진단했다. 즉 잠재생산능력과 실제 국내총생산과의 차이를 나타내는 GDP갭이 플러스면 인플레이션 갭 상태로의 진입을 의미하는 만큼 기준금리 인상을 준비해야 하지만 반대의 상황이라는 얘기다.
이외에도 IMF는 노인 빈곤이 다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보다 현저하게 높고, 실업 상태에 있는 청년의 비중도 높다는 점을 우려했다. 불충분한 사회 안전망과 노동시장 및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이중구조가 불평등을 야기하는 주요 원인이라고도 꼬집었다. 또 OECD 평균 대비 낮은 사회보장 수준이 예비적 저축을 증가시키고 있고, 이로 인해 과도한 대외 불균형이 초래되고 있다고 IMF는 덧붙였다.
한편 6명으로 구성된 IMF 미션단은 1일 방한해 14일까지 정부와 한국 경제에 대한 협의를 진행했다. 또 이날 내놓은 미션단의 의견은 보고서를 통해 IMF 이사회에 상정되며 경영진 등의 논의를 거쳐 최종 평가로 확정된다.
권대경기자 kwon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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