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미국과 중국 정상을 잇달아 만났다. 25년 만에 국빈 방한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개최한 지 며칠 만에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과 정상회담을 가졌다. 그 사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을 방문해 시 주석과 정상회담을 개최했다.
잇단 정상회담 속에서 문 대통령의 '한반도 운전자론', '균형 외교'의 성과 여부에 관심이 모아졌다. 한반도 운전자론은 핵무기 개발에 몰두하고 있는 북한의 위협 속에서 한반도 여정의 운전석에 앉겠다는 전략이다. 균형 외교는 주요 2개국(G2, 미국·중국) 사이에서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한반도 문제를 주도적으로 풀어가려는 원칙이다. 따라서 한반도 운전자론과 균형 외교는 동전의 양면과 같다.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두었다는 청와대 측의 자체 평가와 달리, 미국과 중국 정상과의 만남은 큰 아쉬움을 남기고 있다. 특히 11일 베트남에서 개최된 시 주석과의 정상회담은 더욱 그렇다. 두 정상은 회담을 통해 문 대통령의 12월 베이징 방문에 합의했다. 한중간 본격적인 관계개선의 물꼬를 트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게 사실이다. 문 대통령은 또 시 주석에게 내년 평창올림픽에 맞춰 방한해 줄 것을 요청했고, 시 주석은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두 정상은 최대 공통현안인 북핵 해결을 위한 소통과 협력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각급 차원에서 북핵과 한반도 문제에 대한 '전략 대화'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에 따라 양국 간 새로운 고위급 협의체가 구성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북핵 해법을 놓고 두 정상은 여전히 입장 차만 확인한 것으로 보인다. 시 주석은 두루뭉술한 화법으로 북한에 대한 단호한 대응을 강조했지만 기존 입장인 '쌍중단'(雙中斷·북핵·미사일 도발 중단과 한미연합훈련 중단)과 '쌍궤병행'(雙軌竝行·비핵화 프로세스와 평화협정 동시진행)에서 한 치도 벗어나지 않았다는 분석이다. 문 대통령은 쌍중단에 대해 "북한의 핵동결과 한미간 군사훈련은 연계될 수 없다"는 입장으로 맞서고 있다. 따라서 이번 회담에서 북핵 해법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나 합의는 없었다고 봐야 한다. 오히려 '평화적 해결'에 방점을 찍음으로써 북한에 대한 한층 강력한 압박과 제재의 여지를 줄이고 있다.
당초 청와대 측은 이번 회담에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와 관련한 논의는 없을 것이라고 했다. 지난달 31일 양국이 사드 관련 협의 결과를 발표하며 '사드 봉합'에 합의한 만큼 시 주석이 굳이 민감한 현안을 건드리지 않을 것으로 관측했다.
예상을 깨고 시 주석은 회담에서 사드 합의에 대해 "새로운 출발이고 좋은 시작"이라고 말했다. 해결이 아닌 시작이라고 강조한 것이다. 회담 후 중국 신화통신은 영문 트위터에서 "시 주석이 사드에 대한 중국의 입장을 되풀이하며, 한국이 책임 있는 태도를 취하고 결정을 내리도록 촉구했다"고 올렸다. 청와대 측의 설명과 달리, 중국 입장에서 사드 문제는 잠시 의제에서 비껴둔 것일 뿐이다.
결론적으로, 두 정상과의 만남에서 한반도 운전자론과 균형 외교라는 문 대통령의 전략은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한 것으로 평가된다. 북핵 해법에 대한 강력한 의지와 구체적인 전략 제시가 보이지 않았다. 한국이 구체적이고 효과적인 전략을 제시해 설득하지 않는 한 주도권을 가질 수 없다는 사실을 확인한 회담이었다.
잇단 정상회담 속에서 문 대통령의 '한반도 운전자론', '균형 외교'의 성과 여부에 관심이 모아졌다. 한반도 운전자론은 핵무기 개발에 몰두하고 있는 북한의 위협 속에서 한반도 여정의 운전석에 앉겠다는 전략이다. 균형 외교는 주요 2개국(G2, 미국·중국) 사이에서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한반도 문제를 주도적으로 풀어가려는 원칙이다. 따라서 한반도 운전자론과 균형 외교는 동전의 양면과 같다.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두었다는 청와대 측의 자체 평가와 달리, 미국과 중국 정상과의 만남은 큰 아쉬움을 남기고 있다. 특히 11일 베트남에서 개최된 시 주석과의 정상회담은 더욱 그렇다. 두 정상은 회담을 통해 문 대통령의 12월 베이징 방문에 합의했다. 한중간 본격적인 관계개선의 물꼬를 트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게 사실이다. 문 대통령은 또 시 주석에게 내년 평창올림픽에 맞춰 방한해 줄 것을 요청했고, 시 주석은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두 정상은 최대 공통현안인 북핵 해결을 위한 소통과 협력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각급 차원에서 북핵과 한반도 문제에 대한 '전략 대화'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에 따라 양국 간 새로운 고위급 협의체가 구성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북핵 해법을 놓고 두 정상은 여전히 입장 차만 확인한 것으로 보인다. 시 주석은 두루뭉술한 화법으로 북한에 대한 단호한 대응을 강조했지만 기존 입장인 '쌍중단'(雙中斷·북핵·미사일 도발 중단과 한미연합훈련 중단)과 '쌍궤병행'(雙軌竝行·비핵화 프로세스와 평화협정 동시진행)에서 한 치도 벗어나지 않았다는 분석이다. 문 대통령은 쌍중단에 대해 "북한의 핵동결과 한미간 군사훈련은 연계될 수 없다"는 입장으로 맞서고 있다. 따라서 이번 회담에서 북핵 해법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나 합의는 없었다고 봐야 한다. 오히려 '평화적 해결'에 방점을 찍음으로써 북한에 대한 한층 강력한 압박과 제재의 여지를 줄이고 있다.
당초 청와대 측은 이번 회담에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와 관련한 논의는 없을 것이라고 했다. 지난달 31일 양국이 사드 관련 협의 결과를 발표하며 '사드 봉합'에 합의한 만큼 시 주석이 굳이 민감한 현안을 건드리지 않을 것으로 관측했다.
예상을 깨고 시 주석은 회담에서 사드 합의에 대해 "새로운 출발이고 좋은 시작"이라고 말했다. 해결이 아닌 시작이라고 강조한 것이다. 회담 후 중국 신화통신은 영문 트위터에서 "시 주석이 사드에 대한 중국의 입장을 되풀이하며, 한국이 책임 있는 태도를 취하고 결정을 내리도록 촉구했다"고 올렸다. 청와대 측의 설명과 달리, 중국 입장에서 사드 문제는 잠시 의제에서 비껴둔 것일 뿐이다.
결론적으로, 두 정상과의 만남에서 한반도 운전자론과 균형 외교라는 문 대통령의 전략은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한 것으로 평가된다. 북핵 해법에 대한 강력한 의지와 구체적인 전략 제시가 보이지 않았다. 한국이 구체적이고 효과적인 전략을 제시해 설득하지 않는 한 주도권을 가질 수 없다는 사실을 확인한 회담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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