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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봅시다] 온라인게임물 결제한도 규제

"게임산업 성장 저해" vs "심각한 사회적 문제" 찬반팽팽
"자율규제로 게임 정상적 이용자들 보호하되
악용땐 사후 모니터링 강화로 대처" 주장에
유명 BJ '리니지M' 희귀아이템 뽑기에 악용
"결제한도 법제화·모바일게임까지 적용" 반론 

김수연 기자 newsnews@dt.co.kr | 입력: 2017-11-12 18:00
[2017년 11월 13일자 18면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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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봅시다] 온라인게임물 결제한도 규제



[디지털타임스 김수연 기자]#30대 사업가인 A씨는 요즘 즐겨 하는 게임에서 소위 '장비빨' 있는 아저씨로 통한다. A씨는 남들보다 손놀림이 느려 몬스터 사냥 실력은 떨어지나, 고급 장비를 구매할 만한 본인의 경제력으로 이를 보완해 오곤 했다. 하지만 월말만 되면 힘이 빠지는 A씨. '주민등록번호당 월 50만원'이라는 게임 내 결제한도 때문에 캐릭터에 장착할 강력한 무기를 구매할 수 없기 때문이다. A씨는 결제한도가 초기화하는 월초를 기다려야 한다.

게임물 결제한도라는 세계에서 유례없는 규제 때문에 우리나라 성인 온라인게임 이용자들이 자주 마주하는 상황입니다. 국내에서 서비스하는 성인등급 온라인게임의 경우 결제한도가 적용돼, 이용자들이 게임 내에서 월 50만원 이상 돈을 쓸 수 없습니다.

지금 게임산업계에서는 이러한 결제한도 규제의 향방이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습니다. 이용자들 사이에서, 그리고 정치권에서도 온라인게임의 결제한도를 완화·폐지해야 한다는 주장과 모바일게임에도 결제한도를 둬야 한다는 주장이 충돌 중인 상황입니다.

결제한도 완화·폐지를 주장하는 측은 법적 근거도 가지고 있지 않은 결제한도 규제가 게임산업의 성장을 저해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특히 온라인게임 결제한도는 시장경제를 근간으로 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유례가 없는 규제로,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반면, 결제한도 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측은 온라인뿐 아니라 모바일게임 이용자들의 과도한 결제가 개인뿐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어 이를 막을 장치가 있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특히 최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손혜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관행처럼 적용해 온 결제한도를 못 박는 법안을 발의하는 것까지 계획 중입니다. 손 의원은 게임물 결제한도 규제를 법제화하는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이하 게임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입니다. 이 개정안이 발의되면 온라인게임 결제한도는 '관행'이 아닌 근거 법령을 갖는 규제가 됩니다. 결제한도에서 자유롭던 모바일게임도 적용 대상이 됩니다.

사실 게임물 결제한도 규제는 2003년 과소비 방지를 명분으로 업계가 자율적으로 도입한 것으로 게임법은 물론 이 법에 근거한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등급분류심의규정에도 명시돼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게임물에 성인등급을 부여하는 주체인 게임물등급위원회는 희망 등급에 맞는 결제한도를 명시하지 않은 온라인게임에 대해서는 등급을 부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규제는 자연스럽게 강제성이 있는 규제로 굳어진 상태입니다. 등급을 못 받은 게임은 국내에서 서비스할 수 없기에 게임사들로서는 이 규제를 지키지 않을 수없는 것이죠.

결제한도를 법으로 명시하고 온라인·모바일게임 모두에 적용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게 된 원인 중 하나는 엔씨소프트의 인기 온라인게임 '리니지'를 활용한 모바일게임 '리니지M'을 악용하는 1인 방송의 확산입니다.

지난 9월 한 유명 BJ(1인 방송인)가 '리니지M'을 소재로 방송을 진행하면서, 시청자들에게 본인의 개인 계좌로 돈을 입금해주면 입금된 돈만큼 아이템 뽑기를 대신해준다고 한 것입니다. 이 BJ는 희귀한 게임 아이템이 뽑히면 BJ가 미리 정한 액수의 현금을 입금자에게 준다고도 했습니다. 시청자들의 입금이 이어졌고, 한 번에 100만원을 입금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게임업계는 이러한 문제는 결제한도 규제로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주장입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자율규제로 게임을 정상적으로 즐기는 이용자들 보호하되, 게임을 악용해 피해를 유발하는 사례에 대해서는 사후 모니터링 시스템을 강화하는 방법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지금은 그 대처법을 어떻게 구체화할지를 논의해야 할 때"라고 말했습니다.

업계에서 말하는 자율규제는 △이용자 보호를 위한 일정 수준의 시스템을 갖춘 게임사를 협회가 인증하고 △인증을 받은 기업만 결제한도 자율규제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또 업계에서는 이용자가 스스로 결제 한도를 설정하고, 이를 초과한 금액은 결제가 이뤄지지 않도록 하는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도 자율규제 방안으로 검토한 바 있습니다.

김수연기자 newsnew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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