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퇴근 시간외 운영 위법" vs "탄력 근무환경 고려를"
유연근무 확산으로 시간대 다양화
개인별 근무환경 맞춤형 탄력운영
풀러스 "전문가 검토거쳐 진행했다"
국토부·서울시 "택시와 다름없어"
시범 이틀만에 경찰에 조사 요청
외국사례 비교 '역차별규제' 지적도
유연근무 확산으로 시간대 다양화
개인별 근무환경 맞춤형 탄력운영
풀러스 "전문가 검토거쳐 진행했다"
국토부·서울시 "택시와 다름없어"
시범 이틀만에 경찰에 조사 요청
외국사례 비교 '역차별규제' 지적도
![[알아봅시다] `카풀 앱` 불법 논란 … 커져가는 `출퇴근시간 선택제` 갈등](http://contents.dt.co.kr/images/201711/2017111002101831043001[1].jpg "[알아봅시다] `카풀 앱` 불법 논란 … 커져가는 `출퇴근시간 선택제` 갈등")
[디지털타임스 진현진 기자]카풀 운전자와 이용자를 연결하는 차량 공유 서비스 '카풀' 애플리케이션을 운영하는 스타트업 '풀러스'가 불법논란에 휩싸였습니다. 풀러스가 새로 도입한 '출퇴근시간 선택제' 방식 때문인데, 혁신적인 서비스로 신시장을 개척하는 스타트업에 대한 과도한 규제라는 주장과 규제를 더하는 것이 아닌, 불법행위에 대해 단속하는 것이라는 정부 측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국내 카풀시장은 최근 앱 기반 서비스 제공 스타트업이 생겨나면서 개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서비스는 카풀 이용자가 앱에 출발지와 목적지를 입력하면 가까운 곳에 있는 카풀 운전자와 매칭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국내 스타트업인 '풀러스', '럭시'와 글로벌 사업자인 우버의 국내 맞춤형 서비스인 '우버쉐어'가 대표적인 사업자입니다.
특히 우버는 2014년 차량공유 서비스를 들고 국내 시장에 진출했지만, 국내 여객운수사업법 위반 논란을 빚고 서비스를 철수 한 바 있습니다. 지난 9월 이 회사는 국내법을 준수하는 방향으로 서비스를 선회해 카풀 앱인 '우버쉐어'를 출시하고 국내 시장을 다시 두드리고 있습니다.
현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은 자가용자동차의 '유상' 카풀 서비스는 '출퇴근 시간'에만 운영될 수 있기 때문에 이들은 자체적으로 출근 시간(오전 5시~11시)과 퇴근시간(오후 5시~익일 오전 2시)을 지정해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출퇴근 시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없지만, 이들은 출퇴근 시간 준수, 정해진 경로 외 목적지 운행 금지 등 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신경을 쓰며 서비스를 제공해왔습니다.
그러나 지난 6일 풀러스가 '출퇴근시간 선택제'를 시범적으로 도입한다고 밝히면서 정부와 갈등이 촉발됐습니다. 풀러스에 따르면 올봄 자체 조사 결과 근로자의 3분의 1이 유연근무제로 근무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존 설정 서비스 시간대가 이 같은 근무 패턴의 다양화를 반영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풀러스는 특수한 출퇴근 패턴을 가진 근로자는 본인의 실제 출퇴근 시간에 해당하는 시간과 요일을 이용시간으로 지정하되 주 5일만 이용하고, 이의 변경은 월 1회로 엄격히 규제하는 '출퇴근시간 선택제'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즉, 카풀 운전자가 아닌 이용자들은 낮 시간을 포함해 24시간 카풀 앱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풀러스 측은 시간 선택제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우려를 먼저 접하고, 애초 계획된 시행 일정을 4개월 이상 연기하며 관련 전문가들과 합법적 범위 내에서 서비스가 운영될 수 있도록 다양한 검토를 진행했다는 입장입니다. 시간대 역시 출퇴근 시간 각각 4시간만 설정할 수 있어 기본 카풀 서비스 시간대보다 짧게 이용하기 때문에 악용 가능성이 낮다는 게 회사 관계자의 설명입니다.
그러나 국토부와 서울시는 시범서비스 개시 이틀 만인 지난 8일 풀러스를 서울지방경찰청에 조사를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카풀 앱 이용시간에 제한이 없어져 택시 영업과 다를 바 없기에 이는 자의적인 해석에 따른 위법행위라는 주장입니다.
풀러스에 '위법' 프레임이 씌워지자 스타트업 업계에선 즉각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김봉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의장이자 우아한형제들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렇게 스타트업을 규제할 거면 처음부터 왜 창업하라고 이야기하는지 의문이 든다"며 "정부에서 수조원의 예산을 추가 투입해 스타트업 지원에 앞장서겠다고, 4차 산업혁명을 국가경제발전의 핵심축으로 삼겠다고 하면서 보이는 이중적인 태도는 이해하기 어렵다"는 강도 높은 비판 글을 올렸습니다. 김 의장은 이어 "새로운 아이디어가 실험도 하기 전에 기존산업군의 반발로 싹도 보지 못하고 죽어가고 있다"며 "공무원들이 왜 그렇게 기존 산업의 민원에만 신경을 쓰는지 이해하기 힘들다. 시범서비스 하겠다는 스타트업의 발표에 규제하겠다고 나서는 신속함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포럼 역시 입장자료를 통해 "이번 조치는 행정 당국에 의한 '그림자 규제'의 연장선임과 동시에,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이라는 정부 정책과도 상반되는 것"이라며 "카풀서비스가 보편화한 외국의 사례와 비교했을 때도 역차별 규제"라고 강조했다. 4차 산업혁명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가 출범하고 정부가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방안'을 발표하는 상황에서, 정책 방향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의 혁신창업기업 고발은 철회돼 마땅하다는 게 포럼 측의 주장입니다.
'출퇴근시간' 조항의 해석을 놓고 양측이 이견을 좁히지 못하는 가운데, 스타트업 업계에서는 이번 충돌이 새로운 정부의 정책 무게중심이 스타트업 진흥인지 규제인지를 가늠할 수 있는 사안이 될 것이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진현진기자 2jinhj@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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