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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궐련형 전자담배` 사재기 단속

 

권대경 기자 kwon213@dt.co.kr | 입력: 2017-11-09 18:00
[2017년 11월 10일자 5면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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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아이코스와 글로 등 궐련형 전자담배의 매점매석 행위 제재에 나선다. 최근 정부가 궐련형 전자담배에 붙는 세금을 올리기로 한 뒤 사재기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 따른 조치다.

기획재정부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궐련형 전자담배의 개별소비세 세율을 인상하는 내용의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이 통과돼 이른바 '매점매석행위 지정 등에 관한 고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고시는 이날 정오부터 시행돼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기재부 장관이 추후 별도로 정한다.

고시에서 매점매석은 제조업자와 판매업자 등이 정상적인 소요량보다 과다하게 반출 또는 매입해 보유하거나 공급 능력이 충분함에도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로 규정했다. 직전 3개월 평균 반출·매입량의 110%를 초과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판매를 꺼리면 징역이나 벌금을 물리는 것이다. 고시를 위반하면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근거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번 고시는 혹시라도 사재기 행위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해 구체적인 금지 행위를 정한 것이다. 실제 정부는 10월22일 사재기 징후가 나타나면서 합동단속반을 구성해 단속에 나서기도 했다. 다만 지금까지 공급과 유통과정에서 구체적인 사재기 현상이 발생하지는 않았다고 기재부는 덧붙였다.

한편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재석의원 239명 중 찬성 230표, 반대 1표, 기권 8표로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현행법상 일반담배에 적용되는 개별소비세는 한 갑(20개비)당 594원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궐련형 전자담배 스틱에 붙는 개별소비세가 현행 126원에서 529원으로 오른다. 한 갑당 403원이 오르는 셈이며 이는 일반담배의 89% 수준이다.

세종-권대경기자 kwon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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