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산 점유율 33.33% 제한… 내년 6월 일몰 앞두고 쟁점 부상
망 보유 사업자의 시장지배력 전이 방지 목적
KT계열 30.18%로 상한선 접근 규제 적용 임박
KT "소비자 선택제한·시장경쟁 역행… 폐지돼야"
반KT진영 "가입자 쏠림 심화… 규제 유지해야"
폐지땐 유료방송업계 M&A 본격화될 가능성
망 보유 사업자의 시장지배력 전이 방지 목적
KT계열 30.18%로 상한선 접근 규제 적용 임박
KT "소비자 선택제한·시장경쟁 역행… 폐지돼야"
반KT진영 "가입자 쏠림 심화… 규제 유지해야"
폐지땐 유료방송업계 M&A 본격화될 가능성
![[알아봅시다] 유료방송 시장 점유율 규제](http://contents.dt.co.kr/images/201711/2017110902101831037001[1].jpg "[알아봅시다] 유료방송 시장 점유율 규제")
[디지털타임스 김지영 기자]KT의 유료방송 시장 독주를 견제하기 위해 시행된 유료방송 점유율 합산규제법(이하 합산규제)이 내년 6월 일몰(자동폐기)을 앞두고 정부와 업계 이견이 갈리고 있습니다. 정부는 연내 이 제도를 유지할지 중단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아직 일몰까지는 반년 이상이 남았지만, 업계에서도 합산규제 일몰 여부를 놓고 술렁이고 있습니다.합산규제는 케이블TV(SO)·위성방송·IPTV 특정 유료방송 사업자는 특수 관계자인 타 유료방송 사업자를 합산해 전체 유료방송 가입자 수의 3분의 1(33.33%)을 넘지 못한다는 제도입니다.
2008년 IPTV 도입 당시 정부(정보통신부)는 망 보유 사업자의 네트워크 시장 지배력 전이를 방지하기 위해 IPTV법에 시장점유율 규제 도입했습니다. 당시 논의에는 위성방송은 특정 업체의 소유가 아니어서 시장점유율 규제에서 빠져있었습니다. 이후 SO·위성·IPTV는 동일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임에도 불구하고, 시장점유율 규제 대상에서 위성이 제외되기 때문에 규제 형평성이 어긋난다는 업계 논의가 모아 졌습니다. 이에 2015년 3월 IPTV법 개정, 6월 방송법 개정을 통해 SO와 IPTV만 적용하던 규제에 위성을 포함해 전체 유료방송사업 기준으로 재편됐습니다. 시장독과점으로 방송콘텐츠 유통, 특정 채널 배제, 이용자 방송 선택 제한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자는 게 규제 도입의 목적이었습니다.
현재 유료방송시장 1위를 차지하고 있는 KT와 KT에 합병된 위성방송사 KT스카이라이프가 규제 대상에 해당하는 사업자입니다. 지난해 말 기준 KT(19.50%)와 KT스카이라이프(10.68%)의 합산 시장점유율은 30.18%로, 수치상 33.33%를 채워가고 있습니다.
2015년 당시 3년 일몰법으로 제정돼 내년 6월이 일몰 기한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에 사업자들 간 이견이 극명하게 갈리고 있습니다. 'KT'와 '반 KT'로 나뉘어 일몰 돼야 한다는 입장과 연장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립하는 양상이죠.
KT와 KT스카이라이프 등 합산규제 일몰을 주장하는 측에서는 소비자 선택 제한, 시장경쟁논리 역행, 해외 규제와 비교해 전례없음 등을 근거로 제시합니다. 내년 6월 이후에도 제도가 그대로 유지된다면 후폭풍이 적지 않다. 내후년 정도 KT가 신규 영업을 전면 중단하는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2016년 12월 기준으로 점유율 상한에 도달한 사업자는 없지만, KT 계열이 30% 점유율을 넘어섬에 따라 상한(33.33%)에 가까워졌습니다. KT 유료방송(올레tv+스카이라이프) 시장점유율은 30.18%. 전체 유료방송 가입자 2962만명 중 894만명이 KT 계열 방송을 보고 있는데 앞으로 점유율 상승 폭이 3.15%포인트를 넘기면 신규 영업을 전면 중단해야 하는 초유의 사태를 맞을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반대로 반 KT 진영에서는 특정 사업자의 시장 독점 우려를 근거로 해당 제도가 계속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가뜩이나 통신사들의 IPTV로 가입자 쏠림현상이 심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합산규제법마저 사라질 경우 KT가 막대한 자금력을 기반으로 유료방송 시장을 독주할 것이라며 우려를 표합니다. 유료방송시장 내 1위와 2위 사업자 간 시장점유율 격차가 심화해 지금이 오히려 규제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겁니다.
일각에선 정부의 유료방송 시장 점유율 규제가 미디어 시장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만큼 이를 전면 폐지하되, 시장 독과점 등 우려되는 부작용에 대해서는 다른 방식의 규제체제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점유율 규제가 자발적인 유료방송 산업 재편을 가로막고, 경쟁력 없는 사업자 나눠먹기식 시장으로 도태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제도를 전면 폐지할 경우, 유료방송 업계에 인수합병(M&A)이 본격화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가입자 점유율 1위를 수성하기 위한 KT와 이를 뒤집기 위한 SK브로드밴드 등 후발 사업자와의 몸집 부풀리기 경쟁이 시작될 가능성이 크다고 업계는 보고 있습니다.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유료방송 시장점유율 합산규제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관련 전문가로 연구반을 구성해 지난 8월부터 심층연구를 진행 중입니다. 연구반은 경제, 소비자, 방송, 법률 분야 전문가 10인으로 구성됐습니다. 합산규제의 일몰에 앞서 각계에서 규제의 유지·폐지 등 상반된 의견들이 제기되고 있어 과기정통부는 합산규제의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겁니다. 이에 따라 연구반 운영을 통해 규제의 유지(연장), 일몰(폐지), 규제 수준 조정(1/3 수준 조정 등), 대안 마련 등 정책방안별로 심층 연구를 수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과기정통부는 합산규제와 관련해 연내 합리적인 정책을 내놓겠다는 입장입니다.
김지영기자 kjy@dt.co.kr
![[알아봅시다] 유료방송 시장 점유율 규제](http://contents.dt.co.kr/images/201711/2017110902101831037001[2].jpg "[알아봅시다] 유료방송 시장 점유율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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