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국토부 조치에 반발
8일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이번 고발은 현 정부의 4차 산업혁명 육성이라는 정책 방향에 반하는 과도한 행정 행위"라며 "혁신성장 사업에 분투하고 있는 수많은 스타트업을 위축시키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국토부와 서울시는 풀러스의 '출퇴근 시간선택제' 서비스 도입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사법당국에 고발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유상 카풀은 '출퇴근 시 승용차를 함께 타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는데, 시간선택제를 도입하면 사실상 언제든 운영하는 것이라는 게 정부 측의 주장이다. 그러나 풀러스는 현행법에 출퇴근 시간이 명확히 정해져 있지 않고, 유연근무제를 다수 기업에서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이용자들의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난 6일부터 시간선택제 서비스를 시범적으로 도입하기로 했다. 이는 일반적 출퇴근 시간대를 벗어나 출퇴근하는 이용자를 위한 것으로 이용자가 본인의 출근과 퇴근 시간대(각 4시간)를 직접 설정하고 해당 시간에만 출퇴근 경로의 카풀을 이용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풀러스 측은 시간선택제에 대한 국토부의 우려를 먼저 접하고, 애초 계획된 시행 일정을 4개월 이상 연기하며 관련 전문가들과 합법적 범위 내에서 서비스가 운영될 수 있도록 다양한 검토를 진행했다는 입장이다. 시간대 설정, 변경 제한 등 조정을 거쳐 시범서비스를 열게 됐다는 게 회사 측의 설명이다.
풀러스 측은 "시범서비스 개시 이틀 만에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로부터 '출퇴근시간 선택제'가 유상운송 알선으로 불법이라며, 고발 등 법적조치를 당하게 됐다"며 " 풀러스의 '출퇴근시간 선택제'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 81조에서 허용하는 '출퇴근 카풀'에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라고 강조했다.
포럼은 "이번 조치는 행정 당국에 의한 '그림자 규제'의 연장선임과 동시에,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이라는 정부 정책과도 상반되는 조치"라며 "카풀서비스가 보편화된 외국의 사례와 비교했을 때도 역차별 규제"라고 비판했다.
진현진기자 2jinhj@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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