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문재인 정부가 편성한 429조원 규모의 2018년 예산안에 대한 심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7일도 예산결산위원회를 열어 이낙연 국무총리,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종합정책질의를 하고, 내년 예산 집행방향에 대해 머리를 맞댔다.
정부는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꼭 지켜야 할 예산을 확실히 지켜야 한다는 의지를 다졌다. 이낙연 총리는 특히 각 부처 장관들에게 "꼭 지켜야 할 예산은 국회 상임위에서든 예결위에서든 지키겠다는 의지를 확실히 해야 지켜진다"며 "겸손은 좋으나 정책에 대한 신념과 겸손은 별도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국회는 국회대로, 정부는 정부대로 새로운 정부가 꾸리는 첫 살림살이를 어떻게 챙길 지, 국가가 보유한 한정된 자원을 어디에 초점을 두고 써야 할 지 고심하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새 정부 5년간의 국가 운영 기조가 예산에서 구체화된다는 점에서 여당과 야당은 서로 물러섬 없는 논쟁을 벌였다.
정부와 여당은 '사람중심 투자·소득주도 성장·혁신성장'을 표방한 문재인 정부의 예산이 민생·안전을 지키는 마중물이 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 대응해 야당은 공무원 증원·최저임금 인상·사회간접자본(SOC) 감액 등에 대해 문제를 지적하고, 복지재원의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한다.
그런데 이런 논쟁 가운데 미래 혁신성장과 성장동력 확보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 대결은 부각되지 않아 아쉬움이 크다. 확실한 것은 공무원의 수를 늘리고, 최저임금을 높이는 것만으로는 앞으로 우리 경제가 지속 가능한 활력을 가지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
비어있는 거대한 퍼즐이 바로 '혁신성장' 전략이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6일 "구체적으로 뭐라고 말하기 어렵지만 '혁신창업국가 비전'부터 시작해 연말까지 혁신성장에 필요한 인프라 구축 등을 4차 산업혁명위원회를 중심으로 논의해 분야별 산업육성 정책이 계속 발표된다"면서 혁신성장 관련 분야별 예산이 추가로 필요할 경우 심사과정에서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예산전쟁이 막이 오른 시점에 아직 '구체적으로 뭐라고 말하기 어렵다'는 표현을 쓰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 최근 발족한 4차 산업혁명위원회에 참가한 전문가들은 우리가 혁신성장을 하려면 필요한 것은 규제혁파와 기술혁신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또 기업들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도전과 변신을 하려면 개인정보 보호 등 과도하게 경직된 기존 정책을 유연하게 바꿔 미래산업에 필요한 씨앗인 빅데이터를 쌓고 이를 활용해 신서비스와 신사업을 펼칠 수 있도록 마당을 만들어줘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놨다. 이에 따라 각 부처는 필요한 해법을 고심하고 있다.
내년 예산에는 이런 고심의 내용이 구체적인 결과물로 담겨야 한다. 도로, 병원, 발전소 등 각 현장에서 이미 혁명은 시작됐고, 기술은 광속으로 변화하는 데 사회의 고정관념과 규제, 제도는 그대로다. 사회적인 공론화를 서둘러 진행하고, 돈을 들이는 시범사업도 속도를 내야 한다.
세계 각국의 움직임을 보면 마음이 급하다. 내년 한해의 중요성이 너무 크다. 정부와 국회가 예산전쟁의 가운데 가장 중요하게 챙겨야 할 것이 바로 이 부분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정부는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꼭 지켜야 할 예산을 확실히 지켜야 한다는 의지를 다졌다. 이낙연 총리는 특히 각 부처 장관들에게 "꼭 지켜야 할 예산은 국회 상임위에서든 예결위에서든 지키겠다는 의지를 확실히 해야 지켜진다"며 "겸손은 좋으나 정책에 대한 신념과 겸손은 별도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국회는 국회대로, 정부는 정부대로 새로운 정부가 꾸리는 첫 살림살이를 어떻게 챙길 지, 국가가 보유한 한정된 자원을 어디에 초점을 두고 써야 할 지 고심하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새 정부 5년간의 국가 운영 기조가 예산에서 구체화된다는 점에서 여당과 야당은 서로 물러섬 없는 논쟁을 벌였다.
정부와 여당은 '사람중심 투자·소득주도 성장·혁신성장'을 표방한 문재인 정부의 예산이 민생·안전을 지키는 마중물이 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 대응해 야당은 공무원 증원·최저임금 인상·사회간접자본(SOC) 감액 등에 대해 문제를 지적하고, 복지재원의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한다.
그런데 이런 논쟁 가운데 미래 혁신성장과 성장동력 확보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 대결은 부각되지 않아 아쉬움이 크다. 확실한 것은 공무원의 수를 늘리고, 최저임금을 높이는 것만으로는 앞으로 우리 경제가 지속 가능한 활력을 가지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
비어있는 거대한 퍼즐이 바로 '혁신성장' 전략이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6일 "구체적으로 뭐라고 말하기 어렵지만 '혁신창업국가 비전'부터 시작해 연말까지 혁신성장에 필요한 인프라 구축 등을 4차 산업혁명위원회를 중심으로 논의해 분야별 산업육성 정책이 계속 발표된다"면서 혁신성장 관련 분야별 예산이 추가로 필요할 경우 심사과정에서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예산전쟁이 막이 오른 시점에 아직 '구체적으로 뭐라고 말하기 어렵다'는 표현을 쓰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 최근 발족한 4차 산업혁명위원회에 참가한 전문가들은 우리가 혁신성장을 하려면 필요한 것은 규제혁파와 기술혁신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또 기업들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도전과 변신을 하려면 개인정보 보호 등 과도하게 경직된 기존 정책을 유연하게 바꿔 미래산업에 필요한 씨앗인 빅데이터를 쌓고 이를 활용해 신서비스와 신사업을 펼칠 수 있도록 마당을 만들어줘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놨다. 이에 따라 각 부처는 필요한 해법을 고심하고 있다.
내년 예산에는 이런 고심의 내용이 구체적인 결과물로 담겨야 한다. 도로, 병원, 발전소 등 각 현장에서 이미 혁명은 시작됐고, 기술은 광속으로 변화하는 데 사회의 고정관념과 규제, 제도는 그대로다. 사회적인 공론화를 서둘러 진행하고, 돈을 들이는 시범사업도 속도를 내야 한다.
세계 각국의 움직임을 보면 마음이 급하다. 내년 한해의 중요성이 너무 크다. 정부와 국회가 예산전쟁의 가운데 가장 중요하게 챙겨야 할 것이 바로 이 부분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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