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규 해인세무회계사무소 대표세무사
![[발언대] 사업자 인건비 신고 노하우](http://contents.dt.co.kr/images/201711/2017110702102269039001[1].jpg "[발언대] 사업자 인건비 신고 노하우")
인건비 신고에는 상용근로자(4대 보험가입자)와 사업소득자(3.3% 신고자), 일용근로소득자로 분류된다. 상용근로자란 국민연금, 건강보험 및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가입자로서 총급여(비과세급여제외)의 일정요율에 대한 보험료를 제외하고 차인지급액을 지급하는 근로자다. 해당 근로자는 매년 3월 10일까지 연말정산을 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신고는 세무사무실에서 대행하고 있다.
사업소득자(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사업자)란 지급하는 급여의 3.3%를 원천징수해 차인지급을 하는 자로서 해당 근로자는 보험가입제외 대상이며 당사자가 별도로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또한 원천징수 의무자인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자는 지급액의 3.3%(소득세 3% 지방소득세 0.3%)를 지급일의 다음달 19일까지 신고 납부하게 된다. 해당 근로자는 매년 5월 말일까지 사업자와 동일하게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하지만 3.3%의 원천세를 이미 납부한 것이기 때문에 기납부세액으로 환급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일용근로소득자는 상용근로소득자와는 달리 고용보험과 산재보험만을 가입한 자로서 매달 60시간 미만과 8일 미만 근로자이며 하루 일당이 12만7000원 이상이면 소득세가 나오는 저율과세 대상자다. 산식으로는 (지급액 - 100,000)*(1-55%)*6%이다. 산식으로 산정된 금액이 원천징수세액이 되는데 이를 매달 정산해 지급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하게 된다. 또한 일용근로소득자는 추가적으로 매 분기 다음달 말일까지 일용직지급조서제출(세무사무실)을 해야 하며(1년에 총 네번) 근로이행의 다음 달 15일까지 공단에 근로이행상황신고서 제출을 해야 한다. 일용근로소득자는 원천징수함으로써 과세문제는 종결된다.
만약 위와 같은 인건비 신고를 하지 않게 되면 가산세를 납부해야한다. 우선 인건비는 지급했으나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지급명세서 미제출가산세로 지급급여액중 신고하지 않은 금액의 2%를 법인세 및 소득세 신고 시 가산하여 신고납부하게 된다. 또한 매달 신고납부하게 되는 원천세를 신고납부하지 않는다면 (납부 해야 할 세액의 3% + 납부일의 다음날부터 납부하게된 날까지의 적수*납부세액*3/10,000)만큼 가산세를 납부해야 한다.
인건비 신고는 부가가치세 신고에는 반영되지 않는다. 하지만 개인소득세 혹은 법인세에는 필요경비로 반영되므로 신고를 적절히 해야 하며 정확한 인건비를 비용으로 산입할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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