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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지상파 UHD방송 의무재전송 검토"… 협상 속도 내나

"국제행사 평창올림픽 앞둔상황
새 서비스 자리잡게 논의를"
유료방송측 등 목소리 높여 

김지영 기자 kjy@dt.co.kr | 입력: 2017-11-06 18:00
[2017년 11월 07일자 12면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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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타임스 김지영 기자] 지상파 UHD방송의 의무재전송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가 검토하겠다고 나서면서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지상파 UHD방송 의무재전송 협상이 속도를 낼지 주목된다.

6일 업계에 따르면 평창동계올림픽을 앞두고 내년부터 전국 광역시와 강원도 평창 지역에서도 UHD 전파를 쏘게 되지만, 불과 2개월여를 앞둔 현재도 재송신 협상에 대한 논의는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의무재전송 채널에는 KBS1과 EBS, 국회방송, 방송대학 TV 등이 있다.

UHD방송의 경우 HD방송과 달리 현재 유료방송을 통한 재송신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특히 평창동계올림픽을 앞둔 상황에서 새로운 방송서비스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논의를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이에 유료방송업계는 지상파 의무재전송을 UHD방송에도 확대 적용하자는 입장이다. 우선 평창동계올림픽부터 지상파의 UHD방송에 대해 의무재전송으로 규정해 보편적 시청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달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적됐다. 국회 과방위 소속 변재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현재 지상파방송을 직접 시청할 수 있는 가구 수는 전체 가구의 5%밖엔 안 되고 특히 UHD방송은 0.5~2%밖엔 시청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국민들의 보편적 시청권을 보장하기 위해 UHD방송은 의무재전송 대상임을 분명히 해야 할 것"이라 주장했다.

일부에서는 케이블 사업자가 지상파로부터 전송망 사용료를 받아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상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현재 지상파가 케이블SO사업자에게 받고 있는 재송신 콘텐츠 사용료에 대해 케이블SO사업자가 전송망을 깔고 재송신하기 때문에 전송망 사용료인 회선 사용료를 받아야 하는데 오히려 콘텐츠 사용료를 부담하고 있다"며 "어떤 기준인지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현재 국내 다수 케이블TV사업자는 각 지상파방송사와 재송신 계약을 체결해 가입자들에게 실시간 재송신하는 대가로 가입자당 재송신료(CPS)를 지불하고 있다. 이는 기존 재송신 개념을 완전히 뒤바꾸는 것이어서 업계에 미칠 영향이 적지 않아 보인다.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은 UHD방송 의무재송신 여부에 대해 "빠른 시일 내에 검토할 것이고 필요하면 법 개정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지상파 방송사들은 UHD 방송을 계기로 양방향, 다채널 방송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도입할 계획이었지만 공영방송 파업 등의 사태로 지체되는 상황이다. UHD 양방향서비스는 지난 8월 실시할 예정이었지만 UHD TV의 낮은 보급률과 공영방송 파업사태 등으로 연말로 미뤄졌다.

업계 관계자는 "현재 케이블SO사업자의 전송망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지상파 재송신에 대한 의무재송신 확대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보편적 시청권 보호를 위해 정책적 논의를 통해 빠르게 추진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영기자 kj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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