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유턴기업 지원 정책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리쇼어링(Reshoring)은 해외에 진출한 국내 제조기업이 다시 국내로 돌아오도록 하는 정책이다. 우리 정부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법까지 제정했다. 2013년 제정된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유턴법)'이다.
이 법은 법인세 및 소득세의 최대 7년간 50∼100% 감면, 최대 60억원 투자보조금 지원, 고용보조금 지원 등이 골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국내 복귀 기업 수는 적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2014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3년 반 동안 해외에 진출했다가 국내로 복귀한 기업은 41개사에 불과했다.
이는 정부 지원책이 국내 복귀기업에게 당근이 안된다는 반증이다. 국내사업장이 있는 기업이 복귀기업으로 인정받으려면 해외법인 지분을 완전히 청산하거나 생산량을 50% 줄여야 한다. 해외사업장을 일부만 축소하거나 국내의 기존 사업장과 통합해 확장·이전해 복귀하는 경우에는 법인·소득세와 관세를 감면받을 수 없거나 지원 여부가 불투명하다.
한·중 간 마찰 등 해외사업환경 변화로 해외사업장 철수를 고민하는 기업들의 소식이 들린다. 우리 정부가 이런 기업들이 한국으로 돌아올 생각을 하도록 관심을 쏟는 것은 맞다. 그러나 국내 기업이 복귀해도 '높은 임금과 인력확보 곤란', '자금조달 애로', '세제지원 미흡' 등을 겪어야 하는데 무작정 돌아오라고 한다면 이율배반적이다. 기업환경을 고려하지 않고 국내 유턴만 종용한다면 자칫 한국으로 유턴했는데 결국 다시 기업을 짐 싸게 하는 일이 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최저임금 인상, 법인세 인상, 근로시간 단축,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 통상임금 범위 확대 등 기업 부담을 증가시키는 요인들이 곳곳에 있다. 현지의 저렴한 임금을 목적으로 나간 기업의 경우 국내 복귀는 대안이 아닐 수 있다. 이런 기업을 국내로 복귀시킨다고 해도 내국인 채용 대신 국내에 체류 중인 저임금 외국인 인력의 수입을 부추길까 우려된다.
정부는 해외로 나간 기업에 스마트 공장 구축을 지원, 인건비 부담을 줄여줘 유턴시키겠다는 전략을 마련하고 있다. 이 역시 예산 확보가 관건이다. 따라서 정부는 먼저 복귀기업의 지정 범위에 융통성을 발휘해야 한다. 또 복귀기업에게 지원을 받기 위해 해외 설비의 완전 청산 후 국내에 생산시설 신설을 요구한다면, 실질적으로 생산 확장 투자를 국내로 끌어들이기 힘들어진다.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각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자율권을 부여하는 방안도 필요하다.
더 근본적인 해결책은 기업 경영환경 개선이다. 이미 우리나라는 임금 수준이 높아져 기업을 유치하기 힘들어진 단계에 접어들었다. 이에 영향을 받지 않고 국내에서 지속가능경영을 하려면 기업 경영이 정치 등 외적 요인에 휘둘리지 않도록 정책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줘야 한다. 이는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뿐 아니라 기업의 국내 투자 촉진과 외국 기업의 투자 확충과도 연결된다. 정부는 현실에 안 맞는 유턴기업지원법을 우선 제대로 손질하기 바란다.
이 법은 법인세 및 소득세의 최대 7년간 50∼100% 감면, 최대 60억원 투자보조금 지원, 고용보조금 지원 등이 골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국내 복귀 기업 수는 적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2014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3년 반 동안 해외에 진출했다가 국내로 복귀한 기업은 41개사에 불과했다.
이는 정부 지원책이 국내 복귀기업에게 당근이 안된다는 반증이다. 국내사업장이 있는 기업이 복귀기업으로 인정받으려면 해외법인 지분을 완전히 청산하거나 생산량을 50% 줄여야 한다. 해외사업장을 일부만 축소하거나 국내의 기존 사업장과 통합해 확장·이전해 복귀하는 경우에는 법인·소득세와 관세를 감면받을 수 없거나 지원 여부가 불투명하다.
한·중 간 마찰 등 해외사업환경 변화로 해외사업장 철수를 고민하는 기업들의 소식이 들린다. 우리 정부가 이런 기업들이 한국으로 돌아올 생각을 하도록 관심을 쏟는 것은 맞다. 그러나 국내 기업이 복귀해도 '높은 임금과 인력확보 곤란', '자금조달 애로', '세제지원 미흡' 등을 겪어야 하는데 무작정 돌아오라고 한다면 이율배반적이다. 기업환경을 고려하지 않고 국내 유턴만 종용한다면 자칫 한국으로 유턴했는데 결국 다시 기업을 짐 싸게 하는 일이 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최저임금 인상, 법인세 인상, 근로시간 단축,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 통상임금 범위 확대 등 기업 부담을 증가시키는 요인들이 곳곳에 있다. 현지의 저렴한 임금을 목적으로 나간 기업의 경우 국내 복귀는 대안이 아닐 수 있다. 이런 기업을 국내로 복귀시킨다고 해도 내국인 채용 대신 국내에 체류 중인 저임금 외국인 인력의 수입을 부추길까 우려된다.
정부는 해외로 나간 기업에 스마트 공장 구축을 지원, 인건비 부담을 줄여줘 유턴시키겠다는 전략을 마련하고 있다. 이 역시 예산 확보가 관건이다. 따라서 정부는 먼저 복귀기업의 지정 범위에 융통성을 발휘해야 한다. 또 복귀기업에게 지원을 받기 위해 해외 설비의 완전 청산 후 국내에 생산시설 신설을 요구한다면, 실질적으로 생산 확장 투자를 국내로 끌어들이기 힘들어진다.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각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자율권을 부여하는 방안도 필요하다.
더 근본적인 해결책은 기업 경영환경 개선이다. 이미 우리나라는 임금 수준이 높아져 기업을 유치하기 힘들어진 단계에 접어들었다. 이에 영향을 받지 않고 국내에서 지속가능경영을 하려면 기업 경영이 정치 등 외적 요인에 휘둘리지 않도록 정책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줘야 한다. 이는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뿐 아니라 기업의 국내 투자 촉진과 외국 기업의 투자 확충과도 연결된다. 정부는 현실에 안 맞는 유턴기업지원법을 우선 제대로 손질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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