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렬 세무법인 택스홈앤아웃 이사
![[발언대] 기존 병원 인수, 이것만은 챙겨라](http://contents.dt.co.kr/images/201711/2017110602102269033001[1].jpg "[발언대] 기존 병원 인수, 이것만은 챙겨라")
기존 병원을 인수해 개원하는 경우는 시설과 장비, 인력 모두 새로 마련할 필요가 없고, 그동안 쌓인 인지도의 일부를 활용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유리한 점이 있다. 하지만 기존 병원이 해당 지역에서 인심을 잃어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라면 완전히 새로운 이미지로 바꾸는 작업이 필요할 수도 있다.
양수가액은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잔액으로 하되 시가를 반영해 평가한다. 식별 가능한 개별 자산들에 대한 실사를 통해 시가를 평가해 합한 후 자산가액을 결정하기도 한다. 실제로 양수도가액이 장부가액이나 시가보다 과다하게 책정된 경우를 볼 수 있는데 이는 권리금으로 볼 수밖에 없다. 원칙상 양도자의 경우 권리금을 부동산과 함께 양도하면 양도소득세로, 부동산 없이 권리금만의 양도는 기타소득(80% 필요경비 인정)으로 과세될 수 있으니 쌍방의 합의하에 양수도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양수자 입장에서는 양수도 계약서와 자산 목록은 취득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이고 그 금액은 향후 감가상각비 계산의 기초가 되기 때문에 인수하는 자산과 인수하는 부채의 세부 목록을 정확하게 확인하고 작성해야 한다. 또한 자산과 부채의 명의자를 확실히 해야 한다.
기존 상호를 그대로 사용하거나, 일반인이 동일한 상호로 볼 수 있을 정도의 유사한 상호를 사용하는 경우 양도인이 양도하기 이전에 발생한 진료비는 양수인이 책임을 져야 한다. 다시 말하면 양도하기 이전에 진료를 받은 환자의 경우 병원이 양수도 됐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해도 연속적인 진료서비스와 사후관리를 받기 원할 것이다. 선수진료비가 있다면 이를 계약서상 양수도 금액에 반영할 것인지 책임을 승계할 것인지 확실하게 정의해야 한다. 사업을 인수하면서 기존 사업장의 종업원들 거취를 어떻게 할 것인지도 결정해야 한다. 종업원의 고용승계 여부는 강제 사항은 아니다. 직원을 승계할 경우 승계할 직원의 급여와 퇴직금을 어떻게 지급할지 결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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