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주의 신시대' 전환 선언… 한·중 관계 새국면 주목
인민생활 수요·불균형 모순 최대과제 규정
2050년 국력·국제영향력 선도적 국가 목표
"양국관계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 필요성 대두"
인민생활 수요·불균형 모순 최대과제 규정
2050년 국력·국제영향력 선도적 국가 목표
"양국관계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 필요성 대두"
![[알아봅시다] 중국 19차 당대회 보고 내용과 시사점](http://contents.dt.co.kr/images/201711/2017110202101857798001[1].jpg "[알아봅시다] 중국 19차 당대회 보고 내용과 시사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절대권력 시대가 열렸습니다. 이와 함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뇌관이 봉합되며 한중 관계가 정상궤도에 들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제 19차 중국 공산당 전국대표대회(이하 당대회)는 시진핑 집권 2기의 출범과 지도부 인선, 그리고 향후 5년간의 중국 대내외 정책의 거시적 방향을 판단하는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시진핑 주석의 19차 당 대회 보고의 주요 내용과 의미를 분석하고, 한국 정부의 대중 관계 방향 설정에 관심을 기울일 때입니다.
◇19차 당 대회 개요=이번 19차 당 대회에는 총 2338명의 당 대표와 특별 초청 대표가 참석했습니다. 특히 장쩌민 전 주석과 후진타오 전 주석이 42명의 주석단상무위원에 포함돼 건재함을 과시했습니다. 주석단 상무위원은 현 정치국위원과 전직 상무위원급 당원으로 구성됐습니다. 이번 당 대회에서는 전 세계 각국의 전·현직 지도자 및 정당과 국제기구의 축전도 이어졌습니다. 당 대회 개막식에서 시 주석은 무려 3만1900여 자, 68쪽 분량의 보고서를 3시간 26분 동안 읽어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는 후진타오 전 국가 주석의 2012년 연설 시간의 두 배에 달하는 분량입니다. 이와 관련해 국내외 일각에서는 시 주석의 권력 기반이 그만큼 탄탄하며, 공산당에 대한 통제력이 더욱 강화됐음을 의미한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당 대회 보고 주요 내용·의미=시진핑 주석의 당 대회 보고 내용은 '전면적 소강사회(1인당 GDP·국내총생산 1만 달러 수준)의 최종 실현과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의 위대한 승리'라는 주제 하에 과거 5년의 업무 보고를 포함해 총 13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세부 내용은 △중국 특색 사회주의의 신시대 도래 △중국 공산당의 초심·사명은 중국 인민의 행복과 중화민족의 부흥 △부유해지는 것에서 강해지는 것으로의 위대한 도약 △위대한 부흥은 어려운 과제로 소리만 요란해서 이룰 수 없음 △전면적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의 신장정 돌입 △2개의 100년 목표 실현 △인민의 이익 최우선 △인민의 삶을 위해 고군분투 △중국의 꿈은 미래 청년시대의 꿈 등입니다.
특히 시 주석이 내건 '중국 특색 사회주의의 신시대' 는 중국 특색 사회주의의 새로운 단계로의 전환을 공식적으로 선언한 것입니다. 물질에 대한 수요와 낙후된 생산력 간의 모순에서 이제는 인민들의 생활에 대한 수요와 불균형, 불충분한 발전 사이의 모순을 신시대 중국 사회가 직면한 최대 과제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 주석은 초심을 잃지 않으며 전면적 소강사회의 최종실현과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의 승리를 통해 이러한 모순을 해결하고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라는 중국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또 시 주석은 중국이 종합 국력과 국제영향력에서 선도적 국가가 되는 목표시점을 2050년으로 상정했습니다. 이 부분에서 시 주석은 16초 동안 가장 많은 박수를 받은 것으로 기록되기도 했습니다.
시 주석은 보고에서 "국방과 군 건설의 새로운 역사적 출발점에 서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인민해방군은 2020년까지 군대 기계화·정보화 실현, 2035년까지 국방 및 군대 현설화 달성, 2050년 세계 일류 군대 건설이라는 3단계 발전론을 제시했습니다. 아울러 외국 기업에 평등한 기회를 부여하기로 하는 한편 환율 및 금융시스템에 대한 시장 지향적 개혁을 강하게 주문했습니다.
◇시사점 및 한국의 대응=시 주석의 당 대회 보고는 중국 국력 증대에 따른 자신감을 표출하고 중장기적 미래를 전망했습니다. 이에 따라 중국 국력에 대한 단순한 정량적 평가가 아니라 중국 대내외 정책 추진과정과 성과를 종합해 객관적 평가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러나 시 주석의 보고에는 북핵 문제 등 한반도 문제에 대한 직접적 언급은 없었습니다. 이는 중국이 지도부가 교체되는 이 시점을 계기로 사드 문제를 해소하고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한중협력을 제고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지나친 낙관론이라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김예경 국회 입법조사처 조사관은 한국의 한중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의회 차원의 교류 활성화 △중장기적 차원의 양국 정부 차원의 인적 네트워크 형성 △중국관련 데이터의 체계적 구축 방안 모색 등을 방안으로 제시했습니다. 의회 및 정당 차원의 교류 활성화는 국가 관계가 경색될 경우에도 의회 차원의 교류가 양국간 상호 호감을 지속시켜주는 매개가 될 수 있는 방안입니다. 또 시 주석을 계승하는 차기 지도부의 윤곽을 파악하고 중국의 차기 6세대, 7세대 지도자를 전망하면서 중앙 및 지방 정부의 다층적 네트워크 구축이 절실합니다.
중국공산당사, 당 대회 연혁, 인사제도, 권력 및 파벌정치, 대내외 전략 및 정책 등 관련 정보를 총체적으로 파악하는 것은 쉽지 않은 현실입니다. 한국정부도 미국 의회 자문 기구인 미중 경제안보검토위원회와 같은 시스템을 마련해 연례보고서를 작성할 필요성이 제기됩니다.
김 조사관은 "한·중 관계의 중장기적인 발전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며 "한국의 대중정책은 중국에 대한 조급한 접근 정책보다는 중국과의 소통을 유지하면서도 완급을 조절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박미영기자 mypark@dt.co.kr
도움말=국회입법조사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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