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타임스 진현진 기자]건강한 창업 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선언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지 6개월이 넘어가는 가운데, 스타트업 업계에서는 규제가 완화되고 실무에 있는 공무원들이 발로 뛰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달 31일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서울 삼성동 엔스페이스에서 '2017 굿인터넷클럽 9차 행사'를 개최하고 '4차 산업혁명, 문재인 정부에 바란다'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김봉진 우아한형제들 대표, 임정욱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센터장, 유인호 인터넷전문가협회 사무총장, 최성진 인터넷기업협회 사무총장, 이동열 리서치앤리서치 팀장이 참석했다.
이날 임 센터장은 "6개월 동안 변한 게 없다고 느낄 수 있지만, 긍정적인 것은 창업현장에서 정권이 바뀌면 정책을 초기화하고 간판을 새로 다는 경우가 많은데 창조경제혁신센터를 그대로 놔두고 중소기업청을 격상시키면서 스타트업 업계에서는 계속성·연속성 있다는 점에 긍정적인 분위기"라고 말했다. 임 센터장은 현재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여하면서 스타트업 업계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있다.
최 사무총장은 "잘하고 있다는 생각보다는 구체적으로 뭘 해야 되고 개선해야 되는지 들여다 볼 때"라며 "정치인들은 법안발의를 많이 할수록 일을 잘한다는 평가가 있어 법안을 많이 만들고 있는데 그게 곧 규제다. 민주주의 시스템하에서 불편하고 어렵지만 육성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실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에 대한 성토가 이어졌다. 김 대표는 "우리나라는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기업가들이 나타나면 규제를 적용한다"며 "새로운 서비스가 나타나면 기존 사업자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민원을 넣고 공무원들은 민원을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규제를 들이댄다. 회사가 매출을 내기도 전에 규제에 가로막혀 버리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대의적인 관점에서 고민하는 기준이 하나 더 있었으면 좋겠다고 그는 덧붙였다.
유 사무총장은 "국내 산업계 공무원은 업계를 돌아다니며 실태를 파악하는 데 관심이 없다"며 "현장에서 기업인들이 뭘 필요로 하는지 알지 못하니 가능성 있는 기업을 발굴하지 못하고 그렇지 못한 기업에게 돈을 써 혼탁한 생태계가 조성되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김 대표는 "스타트업 육성을 목표로 하면 일자리 창출과 4차 산업혁명이 자연스럽게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진현진기자 2jinhj@dt.co.kr
31일 한국인터넷기업협회가 서울 삼성동 엔스페이스에서 개최한 '2017 굿인터넷클럽 9차 행사'에 참석한 김봉진 우아한형제들 대표(왼쪽), 유인호 인터넷전문가협회 사무총장, 임정욱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센터장, 최성진 인터넷기업협회 사무총장, 이동열 리서치앤리서치 팀장<진현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