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않는 '사표' 발생 최대문제… 군소정당 원내진입 장벽 낮춰야"
과도한 사표, 의원 비례·대표성 떨어뜨려
비례대표선거 '폐쇄형 명부제' 정당만 선택
공천 공정성 결여땐 정당 불신 확산 우려
"거대정당 의석독점 방지·정당 다양화 위해
의석배분 최소조건 비례의석수와 연계조정을"
과도한 사표, 의원 비례·대표성 떨어뜨려
비례대표선거 '폐쇄형 명부제' 정당만 선택
공천 공정성 결여땐 정당 불신 확산 우려
"거대정당 의석독점 방지·정당 다양화 위해
의석배분 최소조건 비례의석수와 연계조정을"
![[알아봅시다] 국회의원 선거구제 주요특징](http://contents.dt.co.kr/images/201711/2017110102101857045001[1].jpg "[알아봅시다] 국회의원 선거구제 주요특징")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가 내년 지방선거 때 개헌안을 국민투표에 부치는 로드맵을 마련했습니다.
개헌의 주요 핵심 쟁점들은 대통령제를 현행 5년 단임제에서 4년 중임제로 바꾸는 등의 권력구조 개편 문제, 기본권 보장 확대 문제 등 입니다. 하지만 주요 쟁점을 둘러싼 여야 간 이견이 커 내년 지방선거 전까지 개헌안을 마련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개헌에 대한 여야 간 입장이 평행선만 긋고 있는 상황이 계속되면서 선거제도를 고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목소리도 곳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 현행 국회의원 선거제도의 주요 특징= 우리나라의 국회의원 선거제도는 지역구와 비례의 2계층 선거구로 이뤄진 혼합식으로 분류됩니다. 지역선거구 당선인은 선거구 별 최다득표자 1인을 선출하는 방식입니다. 당선인을 뽑지 않은 사표가 과다하게 발생한다는 것이 현행 선거제의 문제로 지적됩니다. 지난 2016년 20대 총선의 경우 253개 지역구에서 발생한 사표는 전체 유효투표수의 44.1%에 달했습니다. 사표가 과도해 선출된 국회의원의 비례성·대표성을 떨어뜨린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알아봅시다] 국회의원 선거구제 주요특징](http://contents.dt.co.kr/images/201711/2017110102101857045001[2].jpg "[알아봅시다] 국회의원 선거구제 주요특징")
우리나라는 혼합식 선거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24개국 중 지역구 의석 대비 비례의석 비율이 가장 낮습니다. 지역구·비례대표의 혼합식에서 비례의석은 지역구 선거의 불비례성을 교정하는 역할을 할 수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비례의석 비율이 낮아 비례대표가 그런 기능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또 현행 비례대표 선거는 유권자가 정당명부의 후보순위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폐쇄형 명부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후보자가 아닌, 정당만을 선택해야 하기 때문에 후보 공천의 공정성·투명성이 떨어질 경우 정당불신이 확산될 우려가 있습니다.
◇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편 과제는=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인 김종갑 박사는 현행 비례의석 비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인 만큼 확대를 고려해볼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비례대표 본연의 기능을 살려야 한다는 취지에서입니다. 김 박사는 혼합식 선거제도에서 비례대표의 비례성을 보장하기 위해 총 의석 중 최소 4분의 1은 비례의석으로 확보해야 한다는 해외의 연구결과 등도 참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우리와 같은 병립형에서 비례성을 충분한 수준으로 높이기 위해서는 비례의석을 대폭 확대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병립형에서 연동형으로 전환할 경우 낮은 비례의석 비율로도 높은 비례성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연동형 중 정당득표로 정당의 총의석을 정하는 '독일식 연동형제'가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알아봅시다] 국회의원 선거구제 주요특징](http://contents.dt.co.kr/images/201711/2017110102101857045001[3].jpg "[알아봅시다] 국회의원 선거구제 주요특징")
우리나라와 같은 지역구·비례대표의 혼합식 선거제도에서는 의석배분의 기준이 되는 득표율 또는 의석수를 최소조건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현행 최소조건은 지역구 5석 또는 정당득표율 3%입니다. 하지만 지역구의석 요건이 득표율 요건에 비해 '비등가적으로' 높은 데다 정당득표율 3%는 군소정당이 원내에 진입하기에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는 것이 김 박사의 지적입니다.
실제 지난 20대 총선에서 등록정당 중 17개 정당이 득표율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고 이 중 기독자유당을 제외하면 모두 1%에 못 미치는 득표율을 얻었습니다. OECD 회원국과 비교했을 때 우리의 정당득표율 요건이 높은 수준은 아닙니다. 일본이 2%로 우리보다 낮을 뿐 그리스·스페인은 우리와 같고 벨기에·독일 등은 5%에 달합니다. 하지만 김 박사는 "향후 비례의석의 비율을 확대할 경우 현행 득표율 요건 하에서는 거대정당의 의석점유율만 높아지는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며 "이를 억제하고 정당스펙트럼을 다양화하기 위해서는 최소조건을 비례의석수와 연계해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호승기자 yos547@dt.co.kr
자료도움=국회입법조사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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