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을 받은 지 5년이 지난 재기기업인도 정부의 재창업 지원을 받아 실패를 딛고 창업에 나설 수 있게 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실패한 재기기업인이 정부의 재창업 지원을 보다 쉽게 받을 수 있도록 '재창업자 성실경영평가제도'를 개선, 본격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재창업자 성실경영평가는 재창업을 희망하는 사업자가 이전에 기업을 운영하면서 고의부도, 분식회계, 부당해고 등 경영 및 노동 관련 법령을 위반하지 않고 성실하게 경영했는지를 평가하는 제도로 지난해 7월 도입됐다.
재창업자금 등 정부의 재정적 지원을 받으려는 재기기업인은 반드시 성실경영평가제도를 통과해야 한다. 올 상반기까지 1557명의 재기기업인이 성실경영평가를 받아 84%가 통과했다.
하지만, 평가제도가 오래 전 실수도 용납하지 않는 등 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중기부는 평가대상이 되는 기간은 법령 위반의 정도와 경과 기간 등을 고려해 과거에 법령 위반이 있는 재기기업인도 일정 기간이 경과한 후에 정부의 재창업 지원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가령 벌금형의 경우 처분이 확정된 날부터 5년, 징역·금고 3년 미만은 10년, 징역·금고 3년 이상은 15년이 각각 경과하면 정부의 재창업지원에 참여할 수 있다.
평가에서 탈락한 기업인의 이의 신청절차도 완화돼 재기 기업인이 평가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변호사 등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위원회를 통해 객관적 판단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정부의 재창업 사업을 신청할 때마다 매번 평가를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을 없애기 위해 중기부가 지정한 중진공, 창업진흥원, 기보, 신보,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등 5개 평가 기관 중 한 곳에서만 평가를 통과하면 최장 2년까지 다시 평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이동원 중기부 재기지원과장은 "평가제도 개선으로 재기의 기회가 확대돼 재창업이 더욱 활발해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이준기기자 bongchu@dt.co.kr
<재창업자 성실경영평가제도 개선 사항>
중소벤처기업부는 실패한 재기기업인이 정부의 재창업 지원을 보다 쉽게 받을 수 있도록 '재창업자 성실경영평가제도'를 개선, 본격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재창업자 성실경영평가는 재창업을 희망하는 사업자가 이전에 기업을 운영하면서 고의부도, 분식회계, 부당해고 등 경영 및 노동 관련 법령을 위반하지 않고 성실하게 경영했는지를 평가하는 제도로 지난해 7월 도입됐다.
재창업자금 등 정부의 재정적 지원을 받으려는 재기기업인은 반드시 성실경영평가제도를 통과해야 한다. 올 상반기까지 1557명의 재기기업인이 성실경영평가를 받아 84%가 통과했다.
하지만, 평가제도가 오래 전 실수도 용납하지 않는 등 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중기부는 평가대상이 되는 기간은 법령 위반의 정도와 경과 기간 등을 고려해 과거에 법령 위반이 있는 재기기업인도 일정 기간이 경과한 후에 정부의 재창업 지원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가령 벌금형의 경우 처분이 확정된 날부터 5년, 징역·금고 3년 미만은 10년, 징역·금고 3년 이상은 15년이 각각 경과하면 정부의 재창업지원에 참여할 수 있다.
평가에서 탈락한 기업인의 이의 신청절차도 완화돼 재기 기업인이 평가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변호사 등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위원회를 통해 객관적 판단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정부의 재창업 사업을 신청할 때마다 매번 평가를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을 없애기 위해 중기부가 지정한 중진공, 창업진흥원, 기보, 신보,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등 5개 평가 기관 중 한 곳에서만 평가를 통과하면 최장 2년까지 다시 평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이동원 중기부 재기지원과장은 "평가제도 개선으로 재기의 기회가 확대돼 재창업이 더욱 활발해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이준기기자 bongchu@dt.co.kr
<재창업자 성실경영평가제도 개선 사항>
| 구분 | 종전 | 개선이후 | |
| 경영 및 노동관련 법령위반 여부 확인 기간 | o재창업 前 전체 기간 | → | o범죄의 경중 및 기간을 고려하여 일정기간 경과 시 평가에 미반영 - 벌금형집행유예 : 5년 - 징역금고 3년 미만 : 10년 - 징역금고 3년 이상 : 15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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