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2017]구글·애플·페북 “한국 매출? 몰라요, 세금? 몰라요”](http://contents.dt.co.kr/images/201710/2017103002109931800006[1].jpg "[국감 2017]구글·애플·페북 “한국 매출? 몰라요, 세금? 몰라요”")
30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종합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존 리 구글코리아 대표, 다니엘 디시코 애플코리아 대표, 조용범 페이스북코리아 대표는 각각 한국지사의 매출에 대해 전혀 아는바가 없다고 답했다.
이날 김경진 의원(국민의당)은 "구글은 유튜브 동영상 광고 등으로 막대한 광고수익을 얻는 것으로 알고 있고 애플의 단말기 매출은 말할 것도 없으며, 페이스북도 광고 및 동영상 매출이 급증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세 대표는 각각 한국에서의 매출이 얼마나 되는지 말해달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세 명의 대표는 이구동성으로 '모른다'고 답했다. 리 구글코리아 대표는 "구글은 리젼(아시아, 유럽 등 지역)별로 매출과 수익을 집계할 뿐 각 국가별로는 이를 집계하지 않기 때문에 한국의 매출과 수익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디시코 애플코리아 대표와 조 페이스북코리아 대표도 "매출은 본사 소관이며 본인은 전혀 알지 못한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김 의원은 "말할 수 없다는 것이 아니라 아예 모른다는 의미가 맞는가"라고 재차 물었고 이들은 '그렇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이들 회사는 국회가 기업의 책무나 조세 의무, 한국법 준수 의무에 대해 말할 때마다 '한국의 법을 존중하고, 대한민국에 세금 신고를 하고 있다'고 말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면서 "지사의 책임자라는 사람들이 한국 영토내에서 발생하는 매출 규모조차 모르는데, 이들이 어떻게 과세의 의무를 다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나"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더 심각한 문제는 이들 거대 외국기업에게 매출을 공개하도록 하고 세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강제할 방법도 없다는 점"이라면서 "현재 중국이나 유럽 등지의 국가들은 자국의 법적 규제를 회피하고 있는 거대 IT 기업에게 해당 국가에 서버를 설치하도록 강제하는 등 여러가지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우리 정부도 이같은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최근 EU 쪽에 거대 글로벌 기업에 대한 세금 부과 등이 주요 이슈로 다뤄지고 있다"면서 "이런 부분들을 포함해 정부가 공부도 하고 분석도 하고 대비도 하겠다"고 답했다. 그는 또 "현재 기획재정부와 국세청 등 과세당국에서도 다국적 기업의 조세회피 문제에 대해 연구하는 프로젝트를 시작했으며 과기정통부도 함께 고민해서 잘 대응하도록 하겠다"고 첨언했다. 강은성기자 esther@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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