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비중 큰 한국, 리스크 헤지·외화 안정 보유 필수
자금 유출입 많아 금융시장 불안정에 대비
일종의 경제동맹… 정치적인 영향 받기도
양자·다자간 통화스와프 규모 총 1222억달러
8월 기준 외환보유액 3848억달러 '사상 최대'
전체의 절반수준에 달하는 '한중 통화스와프'
우여곡절 끝에 연장… 사드보복 완화 전망도
자금 유출입 많아 금융시장 불안정에 대비
일종의 경제동맹… 정치적인 영향 받기도
양자·다자간 통화스와프 규모 총 1222억달러
8월 기준 외환보유액 3848억달러 '사상 최대'
전체의 절반수준에 달하는 '한중 통화스와프'
우여곡절 끝에 연장… 사드보복 완화 전망도
![[알아봅시다] 외환위기 보호장치 `통화스와프`](http://contents.dt.co.kr/images/201710/2017102602101858051001[1].jpg "[알아봅시다] 외환위기 보호장치 `통화스와프`")
통화스와프 계약을 맺으면 이들 국가는 필요할 때 자국 통화를 상대방 중앙은행에 맡기고 이에 상응하는 외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환율과 금리 변동에 따른 리스크를 헤지(hedge·위험회피)하거나 외화 유동성을 확충해 외환 보유를 안정적으로 가져가기 위한 것이 목적입니다. 무엇보다 한국은 대외 무역 비중이 크고 외국인 투자자들의 자금 유출입이 많습니다. 금융시장이 언제든 대내외 요인으로 불안정해질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달러가 썰물처럼 빠져나가 국가적 위기를 맞기도 합니다. 1997년 IMF 외환위기를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즉 금융시장의 안정을 위해 정부로서는 외환 보유액을 반드시 일정 수준으로 유지해야 합니다.
통화스와프는 경제동맹으로서의 의미를 갖기도 합니다. 상대방 통화 당국과 연결고리로 묶는 일종의 국제 협정이 맺어져 있다면 해당 국가에 다양한 경제적 파급 효과를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경제동맹의 통화스와프가 다분히 국가 간 정치적 관계에 의해 좌우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 첫 통화스와프 국가였던 일본과의 한일 통화스와프는 2015년 역사 문제 갈등으로 종료됐습니다. 해당 계약은 무려 700억 달러까지 규모가 커지기도 했습니다. 계약 종료 후 지금까지 협상 재개에 난항을 겪고 있는 것도 정치적 갈등이 해소되지 않은 영향이 큽니다.
![[알아봅시다] 외환위기 보호장치 `통화스와프`](http://contents.dt.co.kr/images/201710/2017102602101858051001[2].jpg "[알아봅시다] 외환위기 보호장치 `통화스와프`")
한국은 현재 중국 외에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호주 등과 통화스와프 협정을 맺고 있습니다. 아랍에미리에이트(UAE)와는 만기가 돼 현재 연장 협상을 진행 중입니다. 이들 국가와 맺은 통화스와프 금액은 중국 약 560억 달러, 인도네시아 약 100억 달러, 호주 약 77억 달러, UAE 약 54억 달러, 말레이시아 약 47억 달러입니다. 한국은 또 다자간 통화스와프인 치앙마이이니셔티브에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치앙마이이니셔티브는 2000년 5월 태국의 치앙마이에서 열린 '아세안(ASEAN·동남아국가연합)＋3(한·중·일) 재무장관회의'에서 합의된 역내 금융위기 예방시스템입니다.
회원국 중앙은행 간에 체결된 통화스와프 거래를 기초로 금융시장에서 위기가 발생했을 때 국제통화를 일정 시점에 결정된 환율로 차입하고 계약 기관 경과 후 다시 상환하는 방식입니다. 규모는 약 384억 달러입니다. 이렇게 한국이 양자 또는 다자간 통화스와프를 맺은 전체 규모는 총 1222억 달러입니다.
문제는 기축통화 국가와의 통화스와프 계약이 없다는 점입니다. 달러화를 쓰는 미국이나 유로화를 쓰는 유럽연합(EU) 등과의 협정이 없다는 겁니다. 물론 과거 미국과는 한 차례 통화스와프를 맺었다가 종료됐습니다. 미국의 경우 2010년 4월 종료됐는데 300억 달러가 최대 규모였습니다. 정부는 미국과의 통화스와프 재개를 모색하고 있지만 재계약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기축통화를 사용하는 미국 입장에서는 굳이 한국과 통화스와프를 체결할 이유와 명분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외환보유액은 8월 기준으로 3848억 달러입니다. 이는 사상최대치로 경상수지 흑자가 이어졌고, 외화자산 운용 수익이 최근 증가세를 보인 탓입니다. 이에 따라 현 시점에서 한국은 북한의 도발과 같은 아주 중차대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는 한 외환위기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게 국제통화기금(IMF)의 평가입니다. 외환 보유액도 충분하고 대외 환경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정책적 수단도 정부가 갖고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그렇더라도 위험 요인이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닙니다.
특히 한중 통화스와프는 우리나라가 맺고 있는 전체 통화스와프 계약이 1222억 달러인 점을 감안하면 거의 절반 수준에 육박합니다. 전체 통화스와프 계약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최근 중국이 한국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따른 경제적 보복으로 요우커(중국인 관광객)가 급감하고 중국 진출 우리 기업들이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한중 통화스와프 연장을 계기로 중국 당국의 사드 보복이 다소 완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나아가 일본과의 통화스와프도 다시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커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일본과의 통화스와프 협의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외환 보유액 질문에 이 총재는 "우리 외환보유 규모가 유동성 위기에 충분히 대응할 만한 수준은 아니다"며 "통화스와프가 체결되면 외환시장 안정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즉 통화 당국의 수장도 통화스와프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추가 계약을 위해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셈입니다.
권대경기자 kwon213@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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