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 G4C로 인터넷 민원시대 개막
전자문서 위·변조 가능성 위기 맞기도
보안강화·제3자 온라인제출 기능 등
서비스혁신 거듭나는 계기 '전화위복'
회원 13만명서 1528만명 117배 증가
전자문서 위·변조 가능성 위기 맞기도
보안강화·제3자 온라인제출 기능 등
서비스혁신 거듭나는 계기 '전화위복'
회원 13만명서 1528만명 117배 증가
(2)전자정부와 서비스 혁신
'정부가 당신의 손안에'. 국민의 정부가 내건 전자정부 슬로건이다. 전자정부가 본격 추진된 것은 2001년부터다. "2002년까지 전자정부를 완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집권 3년차를 맞은 김대중 대통령은 2001년 1월 1일 신년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대중 대통령은 "2002년까지 전자정부를 완성하면 우리는 세계에서 막강한 지식강국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 중심의 민원서비스, 인터넷 민원시대의 개막=국민 입장에서 가장 체감효과가 큰 전자정부 서비스 중 하나는 인터넷 민원서비스다. 관공서를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인터넷을 통해 집에서 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이것은 소위 '정부민원포털(G4C)'로 지칭된 민원서비스 창구의 단일화로부터 출발했다. 행정자치부는 그 선행 작업으로 2000년 11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민원서비스 혁신을 위한 BPR/ISP를 수립하고 주민등록·부동산·자동차·세금·기업의 5대 분야에 걸쳐 800여 종의 민원에 대한 BPR/ISP 방안을 함께 수립했다.
◇전자문서 위·변조 위험과 정부의 대응=2005년 9월 정기국회 국정감사에서 전자민원서류의 위·변조 가능성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행정자치부는 인터넷 민원발급 서비스를 중단하고 전자민원서비스 전반에 관한 보안점검을 했다.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수 있었던 주민등록 등·초본과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개별공시지가, 병적증명서 등의 발급이 일시 중단된 것이다. 같은 기간 대법원의 인터넷 등기부등본 발급과 국세청의 서비스 역시 잠정 중단됐다.
이에 행정자치부는 2005년 11월 민원서류 위·변조 방지 정보보안종합대책을 수립하고 발급서류의 복사방지, 진위여부 확인기능 등 민원서류 위·변조를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기술적 보안을 강화하는 한편, 서류를 위·변조할 경우 엄중한 처벌을 받도록 제도를 강화했다. 궁극적으로는 발급 자체를 없애거나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이에 중요 공적장부의 경우 발급을 없애고 관련 정부기관끼리 공유하는 방안을 모색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행정정보공유 서비스'의 시발점이었다.
◇'민원24'의 등장=2005년 정부민원포털(G4C)을 통한 전자민원서류 발급과정에서의 위·변조사건은 역설적으로 보안강화와 '제3자 온라인 제출 기능' 등 편리성을 강조한 새로운 기능을 추가해 2009년 12월 국민에게 보다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정부민원포털'이라는 진화된 모습으로 거듭나는 계기가 됐다. 우선 보안강화 차원에서 모든 발급서류에 대해 복사방지와 발급문서 진위 확인 기능(열람코드 및 진위확인 바코드)뿐만 아니라 '시점 확인 인증기능(Time Stamp)'까지 추가함으로써 온라인으로 출력된 발급서류에 대한 진위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고 민원서류 위·변조를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게 됐다.
특히 발급된 민원문서를 종이로 출력하지 않고도 전자적으로 이를 필요로 하는 제3자에게 제출할 수 있도록 '제3자 온라인 제출 기능'을 추가했다. 2009년 6월부터 12월까지 온라인 민원신청 301종 및 전자발급 500종으로, 2010년 4월부터 11월까지 진행된 '민원서비스 선진화 2단계 구축' 사업에서는 온라인 민원 신청을 1007종으로 확대했다.
2002년 13만 명이던 회원 수는 2016년 12월 기준 1528만 명을 넘어 약 117배 증가했으며 144만 건이던 온라인 신청 건수는 1억2000건 이상으로 약 86배 증가했다. 또 2002년 약 3만명이던 하루평균 방문자는 2016년 약 31만명 이상으로 증가했으며 연말정산 기간의 경우 하루 최대 87만7000여명 이상이 방문하는 성과를 거뒀다. 2011년 6월 23일 탄자니아에서 개최된 UN 공공행정상 시상식에서 민원24는 세계 최초로 이사, 취업, 사망, 부동산 거래 등 국민 생애주기에 따라 일상에 직결되는 생활민원을 하나로 묶어 제공하는 생활민원일괄서비스 기능이 특히 높은 평가를 받아 2위(runner up)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거뒀다. 현재 행정안전부(구 행정자치부)는 지난 7월 민원24, 정부대표포털, 알려드림e를 통합하고 타 기관의 홈택스, 건강보험 자격증명, 국민연금자격변동 외 22종을 연계한 정부24 공식 서비스를 시작했다.
이경탁기자 kt87@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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