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환 능력별 4개 그룹으로 분류
빚 잘 갚도록 금리인상 자제 유도
실업·폐업땐 3년 원금상환 유예
상환 불가능 차주는 새출발 도와
빚 잘 갚도록 금리인상 자제 유도
실업·폐업땐 3년 원금상환 유예
상환 불가능 차주는 새출발 도와
■10.24 가계부채 대책
정부가 24일 발표한 가계부채 종합대책에는 신DTI(총부채상환비율)와 DSR(총체적상환능력비율)시행으로 대출을 옥죄는 '채찍'과 함께 상환능력별로 가구를 구분해 맞춤형으로 금융혜택을 지원하는 '당근'도 함께 제시하고 있다.
현재 빚을 잘 갚는 가구는 앞으로도 잘 갚고 이자 부담이 커지지 않도록 관리해줄 방침이다. 단 가계부채가 너무 많거나 소득 대비 가계빚이 많아 상환이 불가능한 가구는 적극적인 채무조정 및 개인회생, 채권소각 등의 정책적 지원으로 빚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돕기로 했다.
우선 정부는 빚을 잘 갚고 있는 가구가 계속해서 빚을 잘 갚을 수 있도록 금융기관의 과도한 대출금리 인상 자제를 유도하기로 했다.
또 시장금리가 올라가는 틈을 타 금융권이 과도하게 가산금리를 올리지 않도록 모니터링 하고, 금리 인하 요구권 안내를 강화해 금리 상승기에 변동금리 대출이 늘지 않도록 점검할 방침이다.
정부는 아직은 빚을 잘 갚고 있지만 상환이 어려워지는 상황을 고려해, 선제적으로 대비책도 내놨다.
우선, 내년부터는 정상 차주 중 실업이나 폐업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생겨 빚 상환이 어려워지면 최대 3년 동안 원금상환을 유예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고금리 대출 이용자의 부담 경감을 위해 법정 최고금리를 27.9%에서 24%로 낮춘다.
이로 인해, 저신용자가 돈을 구하기 어려워지지 않도록 11월 중 정책서민 금융 보완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중금리 사잇돌대출 공급규모를 2조1500억원으로 1500억원 늘리고 공급실적을 보면서 추가로 3조원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하우스 푸어'들이 집을 팔고도 빚을 못 갚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채무자의 상환책임 범위를 담보주택의 가격 이내로 한정하는 책임한정형 주택담보대출을 일반대출로 확대한다.
이같은 지원에도 경제 상황이 어려워져 연체가 생길 경우,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도 제시했다. 지금은 대출자가 연체할 경우, 금융사들은 통상 대출금리의 6∼9% 정도의 금리를 더해 연체금리를 물리고 있는데, 이를 3∼5% 수준으로 낮추도록 유도해 연체 부담을 줄여줄 방침이다.
또 내년부터는 주택담보대출을 연체했을 때 신용회복위원회에 담보권 실행 유예를 신청하면 최대 1년까지 금융회사가 담보권 실행을 유예하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다만 대상자는 6억원 이하 1주택 소유자 중 부부합산 소득이 7000만원 이하이고 차주가 직접 거주하고 있는 주택일 경우로 한정한다. 프리워크아웃이나 채무조정과 같은 신용회복지원 프로그램도 강화한다. 프리워크아웃 중인 채무자의 이자 부담을 지금보다 줄여주고, 채무조정 시 원금감면 우대혜택을 받는 취약계층의 범위에 청년 가장과 미성년자도 포함하기로 했다.
또 공공기관이 보유한 상각 채권을 캠코에 매각해 관리를 일원화하고 적극적으로 채무조정을 하기로 했다.
또한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채무조정을 시작한 뒤 일정 기간 성실하게 상환했다면 소액대출이나 신용카드 발급을 허용해 금융활동을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채무조정 졸업자를 위한 전용 사잇돌대출을 공급하기로 했다.
이미 상환이 불가능한 차주는 새 출발 할 수 있도록 돕기로 했다. 국민 행복기금이 보유한 채권 중 1000만원 이하 10년 이상 연체한 소액·장기연체채권에 대한 적극적인 정리방안을 내달 중 마련하고, 대부업체 등이 보유한 소액·장기연체채권도 매입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대출자들이 몰라서 혜택을 못 받는 사례가 없도록 금융복지 상담센터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도 올해 안에 39개소에서 42개소로 늘리기로 했다.
주요 금융기관의 전국 지점에 서민금융 상담반을 운영하고 한국은행과 금감원 등도 별도의 서민금융 상담창구를 운영하기로 했다.
고대진 IBK기업은행 경제연구소장은 "가계부채가 급격하게 증가했던 2015년과 2016년에는 가계부채의 총량이 문제였지만 금리 상승이 예상되는 현시점에서는 부채의 상환능력이 중요하다"면서 "장기적으로는 생애 첫 주택을 구입하는 서민이나 신혼부부들에게는 시장 금리와 이원화해 1% 금리를 제공하는 등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김동욱기자 east@
정부가 24일 발표한 가계부채 종합대책에는 신DTI(총부채상환비율)와 DSR(총체적상환능력비율)시행으로 대출을 옥죄는 '채찍'과 함께 상환능력별로 가구를 구분해 맞춤형으로 금융혜택을 지원하는 '당근'도 함께 제시하고 있다.
현재 빚을 잘 갚는 가구는 앞으로도 잘 갚고 이자 부담이 커지지 않도록 관리해줄 방침이다. 단 가계부채가 너무 많거나 소득 대비 가계빚이 많아 상환이 불가능한 가구는 적극적인 채무조정 및 개인회생, 채권소각 등의 정책적 지원으로 빚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돕기로 했다.
우선 정부는 빚을 잘 갚고 있는 가구가 계속해서 빚을 잘 갚을 수 있도록 금융기관의 과도한 대출금리 인상 자제를 유도하기로 했다.
또 시장금리가 올라가는 틈을 타 금융권이 과도하게 가산금리를 올리지 않도록 모니터링 하고, 금리 인하 요구권 안내를 강화해 금리 상승기에 변동금리 대출이 늘지 않도록 점검할 방침이다.
정부는 아직은 빚을 잘 갚고 있지만 상환이 어려워지는 상황을 고려해, 선제적으로 대비책도 내놨다.
우선, 내년부터는 정상 차주 중 실업이나 폐업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생겨 빚 상환이 어려워지면 최대 3년 동안 원금상환을 유예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고금리 대출 이용자의 부담 경감을 위해 법정 최고금리를 27.9%에서 24%로 낮춘다.
이로 인해, 저신용자가 돈을 구하기 어려워지지 않도록 11월 중 정책서민 금융 보완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중금리 사잇돌대출 공급규모를 2조1500억원으로 1500억원 늘리고 공급실적을 보면서 추가로 3조원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하우스 푸어'들이 집을 팔고도 빚을 못 갚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채무자의 상환책임 범위를 담보주택의 가격 이내로 한정하는 책임한정형 주택담보대출을 일반대출로 확대한다.
이같은 지원에도 경제 상황이 어려워져 연체가 생길 경우,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도 제시했다. 지금은 대출자가 연체할 경우, 금융사들은 통상 대출금리의 6∼9% 정도의 금리를 더해 연체금리를 물리고 있는데, 이를 3∼5% 수준으로 낮추도록 유도해 연체 부담을 줄여줄 방침이다.
또 내년부터는 주택담보대출을 연체했을 때 신용회복위원회에 담보권 실행 유예를 신청하면 최대 1년까지 금융회사가 담보권 실행을 유예하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다만 대상자는 6억원 이하 1주택 소유자 중 부부합산 소득이 7000만원 이하이고 차주가 직접 거주하고 있는 주택일 경우로 한정한다. 프리워크아웃이나 채무조정과 같은 신용회복지원 프로그램도 강화한다. 프리워크아웃 중인 채무자의 이자 부담을 지금보다 줄여주고, 채무조정 시 원금감면 우대혜택을 받는 취약계층의 범위에 청년 가장과 미성년자도 포함하기로 했다.
또 공공기관이 보유한 상각 채권을 캠코에 매각해 관리를 일원화하고 적극적으로 채무조정을 하기로 했다.
또한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채무조정을 시작한 뒤 일정 기간 성실하게 상환했다면 소액대출이나 신용카드 발급을 허용해 금융활동을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채무조정 졸업자를 위한 전용 사잇돌대출을 공급하기로 했다.
이미 상환이 불가능한 차주는 새 출발 할 수 있도록 돕기로 했다. 국민 행복기금이 보유한 채권 중 1000만원 이하 10년 이상 연체한 소액·장기연체채권에 대한 적극적인 정리방안을 내달 중 마련하고, 대부업체 등이 보유한 소액·장기연체채권도 매입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대출자들이 몰라서 혜택을 못 받는 사례가 없도록 금융복지 상담센터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도 올해 안에 39개소에서 42개소로 늘리기로 했다.
주요 금융기관의 전국 지점에 서민금융 상담반을 운영하고 한국은행과 금감원 등도 별도의 서민금융 상담창구를 운영하기로 했다.
고대진 IBK기업은행 경제연구소장은 "가계부채가 급격하게 증가했던 2015년과 2016년에는 가계부채의 총량이 문제였지만 금리 상승이 예상되는 현시점에서는 부채의 상환능력이 중요하다"면서 "장기적으로는 생애 첫 주택을 구입하는 서민이나 신혼부부들에게는 시장 금리와 이원화해 1% 금리를 제공하는 등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김동욱기자 ea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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