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달 관련 보고서 발표
게임내수 위축내용 구체적공개
'규제철폐' 업계 목소리 힘받고
부모선택제 입법화 속도낼 듯
게임내수 위축내용 구체적공개
'규제철폐' 업계 목소리 힘받고
부모선택제 입법화 속도낼 듯
[디지털타임스 김수연 기자]강제적 셧다운제(이하 셧다운제)가 효용성은 낮고 역효과는 커 규제 개선이 시급하다는 점을 시사하는 정부 보고서가 내달 발표된다. 2011년 여성가족부가 청소년보호법 제26조 제1항으로 도입한 '셧다운제'는 청소년의 심야시간 온라인게임 접속을 강제 차단하는 규제다.
24일 문체부에 따르면 이르면 내달 초 셧다운제의 효용성 여부를 입증하기 위해 예산 1억원을 투입해 진행한 '청소년 게임 이용시간 제한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결과를 발표한다.
앞서 문체부는 작년 말 1억2000만원을 투입, 한국콘텐츠진흥원이 발주하고 한국행정학회가 수행하는 방식으로 해당 연구 용역 사업을 진행했다. 그동안 셧다운제의 효용성 여부에 대한 시민단체, 금융권 경제연구소 등 민간 차원의 연구결과가 중구난방식으로 발표된 적은 있었으나, 정부 주도로 수행한 연구 결과를 공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체부 보고서의 골자는 셧다운제가 실효성은 낮고 역효과는 커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2011년 11월 도입한 셧다운제가 게임 내수시장을 얼마나 위축시켰는지가 구체적으로 공개될 예정이다.
위축 현황을 게임 배급, 개발 등 게임산업을 이루는 다양한 부문별로 확인할 수 있을 전망이다. 앞서 한국경제연구원은 셧다운제로 인해 1조1600억원의 내수시장이 위축되는 역효과가 났다는 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다.
또 여가부가 셧다운제의 입법목적으로 내세웠던 것이 '게임 과몰입 방지'였던 만큼, 이 규제의 목적달성 효과 분석도 진행했다는 설명이다. 보고서에는 셧다운제의 목적달성 효과가 미미하다는 것을 뒷받침할 근거자료들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근거 확보를 위해 학부모들과 직접 접촉하고, 게임사들을 통한 이용자 설문조사를 진행했다는 게 문체부의 설명이다.
이번 연구로 규제의 위법성 문제도 짚었다는 설명이다. 앞서 시민단체인 문화연대는 2011년 강제적 셧다운제가 행복추구권, 교육권,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며 위헌 소송을 제기했지만,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합헌'이었다.
이 같은 내용의 보고서가 발표되면 셧다운제 철폐를 주장해 온 산업계 목소리에 힘이 실릴 것으로 전망된다.
그간 업계는 부모의 주민등록번호나 다른 성인의 계정을 도용해 게임에 접속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해 규제의 실효성이 없을뿐더러 규제로 인해 게임 내수 시장만 위축시키는 역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규제 폐지를 외쳐왔다.
특히 이번 보고서로 부모선택제 입법화 추진에도 속도가 붙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부모선택제는 부모가 요청하면 심야 시간에도 청소년이 게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여가부는 셧다운제에 대한 비판여론이 거세지자 작년 12월 문체부와 협의해 셧다운제를 부모선택제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청소년보호법 일부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법안은 열 달째 계류 중이다.
한편 문체부는 현재 연구 결과 발표 방식, 발표 내용 수위 등에 대해 여가부와 조율 중이다. 셧다운제가 게임 과몰입 방지에 효과가 있다는 게 여가부의 일관된 입장이었던 만큼, 보고서 발표 시 여가부의 반발이 클 것으로 우려되기 때문이다. 최종 발표는 국정감사 이후 진행할 계획이다.
김수연기자 newsnew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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