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당정협의 개최...고강도 DSR 도입 시기 앞당겨
“제2금융권 집단 자영업자 대출 리스크도 강화”
“제2금융권 집단 자영업자 대출 리스크도 강화”
김 부총리는 23일 국회에서 열린 '가계부채 종합대책' 당정협의에서 "가계부채는 국내 총생산(GDP) 대비 규모가 커 빠른 선제 대응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가계부채의 질적 구조가 개선되면 금융시스템 리스크로 이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은 만큼, 우선 정부와 여당은 신 DTI의 도입으로 당장 급한 불은 끄겠다는 것이다. 신 DTI는 주택담보대출에서 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 비율을 나타내는 DTI의 계산방식을 개선한 것이다.
또한 시장의 최대 관심사인 DSR도 당초 2019년 도입이 점쳐 졌지만, 상황의 시급성을 감안해 내년 하반기로 앞당겨질 전망이다. 원리금 상환액을 1년 단위로 따져, 미래 예상 소득까지 고려한 DSR을 조기에 도입해 가계부채가 더 이상 악화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다.
김 부총리는 또 "최근 가계부채 증가세가 빨라진 제2금융권의 집단 자영업자 대출에서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서민과 실수요자가 애로를 겪지 않도록 보완장치를 강구할 것"이라며 "가계부채 총량 관리와 함께 취약계층의 맞춤형 지원방안 마련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날 당정 협의에는 여당에서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태년 정책위의장, 박광온 제3정조위원장,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 민홍철 국토위 간사 등이 참석했다. 정부 측에선 김 부총리를 포함해 김현미 국토부 장관, 최종구 금융위원장, 최흥식 금감원장 등이 자리했다. 범정부 차원의 가계부채 종합대책은 24일 발표된다. 권대경기자 kwon213@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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