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일 국회 시정연설 예정
조속한 예산안 처리 당부할 듯
'여야정협의체' 언급 가능성도
조속한 예산안 처리 당부할 듯
'여야정협의체' 언급 가능성도
문재인 대통령이 내달 1일 국회에서 시정연설을 한다. 문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은 지난 6월 12일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안의 국회 통과를 요청한 이후 두 번째다. 청와대 관계자는 23일 "국회와 11월 1일 문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에 대한 협의를 마쳤다"고 밝혔다. 국회 시정연설에서 문 대통령은 취임 후 첫번째 예산안의 국회 통과를 당부할 전망이다.
관례상 정부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은 대통령이, 추경예산에 따른 시정연설은 국무총리가 맡아왔다. 청와대 내부에서는 문 대통령이 추경 예산안과 관련한 시정연설을 했기 때문에 이번 정부 예산안 관련 시정연설은 이낙연 국무총리가 하는 방안도 협의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대통령이 문 대통령이 국회와의 협치를 강조하고 있고, 새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 추진을 위한 예산에 대해 대통령의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내부 의견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문 대통령은 첫 시정연설 때와 마찬가지로 예산안 편성 내용을 상세히 설명하면서 조속한 예산안 처리에 대한 여야 협조를 당부할 것으로 보인다. 2018년 예산안에는 공무원 증원, 아동수당 도입 등 대선 공약 관련 예산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지원 방안을 비롯해 각종 개혁 정책에 필요한 예산들도 포함됐다.
예산안 외에 국정 전반과 다양한 현안에 대한 국회의 이해를 구할 가능성도 있다. 북한의 핵·미사일과 관련한 외교 안보 위기와 대북정책, 한미정상회담, 헌법재판소장 임기, 노동시간 단축 등이 거론된다. 그러나 대북정책이나 헌재소장 임기 등 야권의 반발이 큰 사안을 시정연설에서 언급할 경우 야권의 공세만 거세질 수 있어 배제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내달 8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국회 연설이 예정돼 있고 국회와의 협치가 급선무인 만큼 한미 정상회담과 여야정 국정 상설협의체와 관련한 언급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지난번 국회 시정연설에서는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만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6월 추경 관련 시정연설에는 일자리 추경에 대한 국회의 반발이 극심했던 터라 추경의 당위성 설명에 주력했다"며 "이번 시정연설도 예산 처리에 협조를 구하는 자리인 만큼 최대한 예산과 관련한 설명이 있을 예정이며 현안과 관련한 언급이 포함될지는 아직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의 시정연설이 이뤄지면 국회는 지난 9월 1일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돌입한다. 여야 이견이 적지 않은 만큼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박미영기자 mypark@dt.co.kr
관례상 정부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은 대통령이, 추경예산에 따른 시정연설은 국무총리가 맡아왔다. 청와대 내부에서는 문 대통령이 추경 예산안과 관련한 시정연설을 했기 때문에 이번 정부 예산안 관련 시정연설은 이낙연 국무총리가 하는 방안도 협의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대통령이 문 대통령이 국회와의 협치를 강조하고 있고, 새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 추진을 위한 예산에 대해 대통령의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내부 의견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문 대통령은 첫 시정연설 때와 마찬가지로 예산안 편성 내용을 상세히 설명하면서 조속한 예산안 처리에 대한 여야 협조를 당부할 것으로 보인다. 2018년 예산안에는 공무원 증원, 아동수당 도입 등 대선 공약 관련 예산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지원 방안을 비롯해 각종 개혁 정책에 필요한 예산들도 포함됐다.
예산안 외에 국정 전반과 다양한 현안에 대한 국회의 이해를 구할 가능성도 있다. 북한의 핵·미사일과 관련한 외교 안보 위기와 대북정책, 한미정상회담, 헌법재판소장 임기, 노동시간 단축 등이 거론된다. 그러나 대북정책이나 헌재소장 임기 등 야권의 반발이 큰 사안을 시정연설에서 언급할 경우 야권의 공세만 거세질 수 있어 배제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내달 8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국회 연설이 예정돼 있고 국회와의 협치가 급선무인 만큼 한미 정상회담과 여야정 국정 상설협의체와 관련한 언급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지난번 국회 시정연설에서는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만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6월 추경 관련 시정연설에는 일자리 추경에 대한 국회의 반발이 극심했던 터라 추경의 당위성 설명에 주력했다"며 "이번 시정연설도 예산 처리에 협조를 구하는 자리인 만큼 최대한 예산과 관련한 설명이 있을 예정이며 현안과 관련한 언급이 포함될지는 아직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의 시정연설이 이뤄지면 국회는 지난 9월 1일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돌입한다. 여야 이견이 적지 않은 만큼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박미영기자 mypar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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