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남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자문연구원
![[포럼] 무기 개발사업, 보험가입 의무화 해야](http://contents.dt.co.kr/images/201710/2017102002102251607002[1].jpg "[포럼] 무기 개발사업, 보험가입 의무화 해야")
최근 정부주관 연구개발사업으로 국방과학연구소(ADD) 주관하에 개발 중인 67억원 상당의 실험용 무인기 1대가 추락한 것에 대해 방사청에서 개발에 참여한 ADD연구원 5명에게 손해배상하라고 했다는 소식을 듣고 참으로 어처구니없다는 생각이 든다. 이는 조종사 실수로 전투기가 추락할 경우 그 전투기 구매비용을 조종사에게 배상하게 하는 것, 사법재판으로 구속된 사람이 나중에 무혐의로 밝혀지면 구형한 검사와 판결한 판사에게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하라고 하는 것과 같다.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쳐 인류 최초로 비행기를 만든 라이트 형제가 한국에서 태어났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첨단 무기개발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며, 고급 기술자들이 군인처럼 목숨을 걸고 하는 일이다. 무기개발 성패는 개발완료 후 군에 인도되어 전력화되기까지는 아무도 예측 할 수 없다.
선진국 전투기 개발사례를 보면 시험비행 도중 동체나 날개가 부러지는 경우도 있고, 무장을 발사해도 나가지 않는 경우가 있었으며, 심지어 사고로 조종사가 목숨을 잃은 경우도 수 없이 많았다. 그때마다 개발자들에게 배상하라고 하면 어떻게 첨단 무기를 개발할 수 있겠는가?
무기체계 개발 시 발생 가능한 위험은 시운전 사고, 전기적 사고, 폭발/파열사고, 태풍, 해일 등의 풍수재 사고, 배상책임 손해 사고, 종업원 또는 제3자의 취급상의 잘못, 설계/재질/주조 또는 제작결함으로 인한 손해 등이 있다. ADD연구원들은 무기 개발에 성공하든 실패하든 매달 급여를 받는다. 무기개발에 성공하면 그만이고, 실패하면 온갖 비난과 조사를 받고, 비리로 매도당하고 손해배상까지 하라고 하면 누가 위험을 무릅쓰고 첨단 무기를 개발하려고 하겠는가? 최첨단 무기일수록 개발성공 확률이 아주 낮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만일 이번과 같은 손해배상의 리스크를 피하려면 성공이 확실히 보장된 단순한 무기만 개발하거나, 기 개발된 무기를 복제하는 것만 하면 된다. 지금 우리가 이런 무기를 원하고 있는가? 유사 이래로 가장 심각한 북한 핵무기 위협에 처해 있는 우리에게 핵무기를 제거할 수 있는 첨단무기의 확보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이런 시점에서 무기개발자들이 실패에 대한 책임이 두려워 첨단 무기를 개발하지 못하게 하는 손해배상 대책은 적절한 방법이 아니다.
그 해결방안으로 법에 명시된 대로 무기개발 시 보험적용을 의무화 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개발 도중 사고가 발생하면 사업 지속이 곤란하고, 이로 인해 소요군의 전력화 충족이 불가하기 때문이다. 책임문제, 손해배상 문제로 분쟁이 발생하면 해결될 때까지 수년이 걸린다. 그때까지는 아무 것도 진행할 수 없게 된다.
국가계약법 시행령(53조)에 의하면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당해 계약의 목적물에 대하여 손해보험에 가입하거나,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손해보험에 가입하게 할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군수품관리법 시행령(44조)에도 "관급 군수품에 대해 위험보증 조치 할 것을 계약 조건으로 하여야 한다"고 하였으며 그 방안의 하나로 보험가입을 명시했다.
한 용역연구 자료에 의하면 과거 육군 무인기 사업은 ADD주관 R&D사업으로 탐색개발('91.1~'93.6)을 거쳐 체계개발 완료('01년) 후, 양산과정에서 화보협회를 통해 조립 보험과 지상 및 비행시험, 제3자 배상 책임보험을 가입(보험료 4억 5000만원)하였는데 비행체가 추락함에 따라 35억 5천만원을 보상을 받은 사례가 있다.
뿐만 아니라, 국군통신사령부 무궁화 5호의 경우, '06.8월 발사 성공한 이후 정지궤도 내에서 운행 중인 위성체의 고장 발생에 대비하여 '위성궤도 내 보험'을 가입한 사례도 있다.
방위사업의 기준이 되는 방위사업관리규정에서 보험관련 내용은 주로 하자 보증이나 장비 운송에 관련된 것만으로 언급돼 있다. 따라서 이번 일을 계기로 무기체계 연구개발(탐색, 체계개발)은 물론 양산, 성능개량 사업 등 수명주기기 전 기간 동안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를 대비하여 보험가입 내용을 상세히 규정화할 필요가 있다.
북한은 몇 번의 실패를 거쳐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한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을 개발하였고 그 개발자들에게 최고 대우를 해 주고 있다는데, 우리 개발자에게는 대우는커녕 조금만 잘못하면 범죄자로 낙인찍는 현실이 안타깝다.
오늘도 무기 개발자들은 목숨을 걸고 무기를 개발하고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 들이 마음 놓고 첨단 무기를 개발할 수 있도록 리스크가 큰 무기체체계를 대상으로 연구개발 사업은 물론 수명주기 기간 동안 이루어지는 사업(양산, 성능개량 등)의 안정적 보장을 위해 보험가입을 의무화하자.
[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