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추진
전수조사로 적절한 조치 취할것
공공기관 평가틀 전환작업 진행
일부 임금·보수체계도 점검키로"
전수조사로 적절한 조치 취할것
공공기관 평가틀 전환작업 진행
일부 임금·보수체계도 점검키로"
김동연 부총리, 기재위 국감 답변
공공기관 채용과 인사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전수조사가 시행되고, 비리가 적발되면 즉시 퇴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도입이 추진된다.
청년 실업이 심각한 상황에서 취업 기회의 형평성을 해치는 채용비리나 공정한 잣대로 이뤄져야 하는 인사비리를 척결해야 할 최우선 적폐로 판단하고 이를 발본색원 하겠다는 취지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 답변을 통해 "공공기관 인사비리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강원랜드 인사비리를 굉장히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다"며 "공공기관은 물론 공공기관이 아닌 국정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들의 비리도 근절할 수 있는 대책을 만들려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부총리는 "전수조사를 실시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공공부문 개혁을 위해 공공기관 평가의 틀을 바꾸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특히 고임금 논란이 있었던 일부 기관의 임금과 보수 체계도 구조개혁 차원에서 같이 보고 있다.
이날 국감에서는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과 재정개혁, 혁신성장, 지정학적 리스크 대응을 놓고도 여야의 지적이 잇따랐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제패러다임 전환 효과가 실물경제에 나타나는 시점을 언제로 보고 있느냐"는 물음에 김 부총리는 "경제정책 성과가 나오는 데에는 시간이 조금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어 김 부총리는 "추가경정예산에 의한 공공부문 성과는 3분기와 4분기에 나타날 것으로 본다"며 "그래도 그 중 일부는 내년 상반기에 효과가 나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정개혁에 대해서는 "내년 예산에서 11조5000억원을 구조조정했는데 앞으로 이런 방식으로 5년간 베이스가 깔리면 50조가 넘는 규모가 된다"며 "재정개혁은 차질없이 진행할 것"이라고 자신했다.
아울러 우리 경제의 가장 큰 불확실성으로 북한 핵 문제를 지목한 김 부총리는 "정부와 통화 당국이 공조해서 '컨틴전시 플랜(비상계획)'을 만들었고 업데이트했다"며 대응 태세에 문제가 없다는 점을 밝혔다. 사드에 따른 중국의 경제 보복이 계속될 수 있음을 우려하는 지적에는 "최근 한중 통화스와프 연장으로 변화가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서 국감 시작 전 야당 의원들이 김 부총리에게 부실한 자료제출을 문제 삼아 한동안 소란이 일었다. 박명재 자유한국당 의원은 "보좌관이 공공정책국에 공공기관 자료를 요청하자 담당 과장이 욕설을 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조경태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에게 국회법에 따라 담당 과장을 고발 조치해 줄 것을 요청했다. 김 부총리는 "(담당 과장이)통화가 끊어진 것으로 알고 그런 것 같은데 기획조정실장이 사과했고 앞으로 관리를 잘하겠다는 의미에서 사과 말씀을 드린다"고 머리를 숙였다.
세종=권대경기자 kwon213@dt.co.kr
공공기관 채용과 인사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전수조사가 시행되고, 비리가 적발되면 즉시 퇴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도입이 추진된다.
청년 실업이 심각한 상황에서 취업 기회의 형평성을 해치는 채용비리나 공정한 잣대로 이뤄져야 하는 인사비리를 척결해야 할 최우선 적폐로 판단하고 이를 발본색원 하겠다는 취지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 답변을 통해 "공공기관 인사비리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강원랜드 인사비리를 굉장히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다"며 "공공기관은 물론 공공기관이 아닌 국정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들의 비리도 근절할 수 있는 대책을 만들려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부총리는 "전수조사를 실시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공공부문 개혁을 위해 공공기관 평가의 틀을 바꾸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특히 고임금 논란이 있었던 일부 기관의 임금과 보수 체계도 구조개혁 차원에서 같이 보고 있다.
이날 국감에서는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과 재정개혁, 혁신성장, 지정학적 리스크 대응을 놓고도 여야의 지적이 잇따랐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제패러다임 전환 효과가 실물경제에 나타나는 시점을 언제로 보고 있느냐"는 물음에 김 부총리는 "경제정책 성과가 나오는 데에는 시간이 조금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어 김 부총리는 "추가경정예산에 의한 공공부문 성과는 3분기와 4분기에 나타날 것으로 본다"며 "그래도 그 중 일부는 내년 상반기에 효과가 나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정개혁에 대해서는 "내년 예산에서 11조5000억원을 구조조정했는데 앞으로 이런 방식으로 5년간 베이스가 깔리면 50조가 넘는 규모가 된다"며 "재정개혁은 차질없이 진행할 것"이라고 자신했다.
아울러 우리 경제의 가장 큰 불확실성으로 북한 핵 문제를 지목한 김 부총리는 "정부와 통화 당국이 공조해서 '컨틴전시 플랜(비상계획)'을 만들었고 업데이트했다"며 대응 태세에 문제가 없다는 점을 밝혔다. 사드에 따른 중국의 경제 보복이 계속될 수 있음을 우려하는 지적에는 "최근 한중 통화스와프 연장으로 변화가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서 국감 시작 전 야당 의원들이 김 부총리에게 부실한 자료제출을 문제 삼아 한동안 소란이 일었다. 박명재 자유한국당 의원은 "보좌관이 공공정책국에 공공기관 자료를 요청하자 담당 과장이 욕설을 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조경태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에게 국회법에 따라 담당 과장을 고발 조치해 줄 것을 요청했다. 김 부총리는 "(담당 과장이)통화가 끊어진 것으로 알고 그런 것 같은데 기획조정실장이 사과했고 앞으로 관리를 잘하겠다는 의미에서 사과 말씀을 드린다"고 머리를 숙였다.
세종=권대경기자 kwon213@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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