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층 체감 실업률이 2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통계청이 18일 발표한 9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청년층 체감 실업률을 나타내는 청년층 고용보조지표가 21.5%로 1년 전보다 0.2% 상승하며 고공행진을 이어갔다. 2015년 이후 9월 기준으로 가장 높은 수준이다. 취업자 증가 폭이 두 달 만에 30만명 선을 다시 회복했지만, 고용의 전반적인 질이 개선된 것은 아니다. 특히 청년 실업 문제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며, 돌파구를 마련하는 것도 그리 쉽지 않다. 청년층 체감 실업률이 늪지대처럼 정체돼 꼼짝달싹 못하는 상태에 머물고 있는 것은 막혀있는 '경제 혈관'을 뚫어주지 못한 탓이 크다. 노동시장을 중심으로 한 구조개혁이 후퇴하고 있는 데다 반기업 정책이 양산되자 일자리 창출 주역인 기업들이 불확실성의 늪에 빠져있다.
근시안적으로 단기적 사안들에 그때 그때 대처하기보다 중·장기적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다. 늦었지만 문재인 정부가 혁신 성장과 연계한 일자리 창출에 나서기로 한 것은 다행이다. 국민 혈세인 예산을 쏟아부어 공공 일자리를 늘리는 것은 한계가 뚜렷하기 때문이다. 일자리위원회가 이날 발표한 '일자리 정책 5년 로드맵'을 보면 일자리운영의 국정운영 시스템 구축· 공공일자리 81만명 확충과 함께 민간분야의 혁신형 창업을 촉진하고, 신산업과 서비스업을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사회적 가치 창출 기업에 투자하는 1000억원 규모의 '임팩트 투자펀드'를 내년에 조성키로 한 것도 전향적이며 바람직하다. 기업들이 대졸자를 충분히 흡수하지 못하자 공무원이 되려는 '공시족'만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은 분명 비정상이다. 대졸자들은 일자리가 없어 거리를 헤매는데 중소·중견기업은 인력난을 겪는 '일자리 미스매치(불일치)'를 해소하는 데도 정책 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이다. 정부의 일자리 대책은 단순히 실업자의 수를 줄이는 양적인 측면보다 제대로 된 일자리 창출과 고용구조의 개선 등 질적인 측면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기업이 왕성한 투자에 나서지 않는 상황에서 일자리를 획기적으로 늘릴 방법이 있는지 정부도 국민도 깊이 생각해볼 일이다. 반도체 착시 현상도 경계해야 한다. 수출을 이끌어가는 반도체의 '슈퍼사이클'이 운 좋게 이어진다고 해도 내수소비와 창업, 건설, 설비투자 각 부문이 동시에 좋아지지 않는 한 일자리 확대는 요원하다. 최저임금 인상, 법정 근로시간 단축,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 등의 정책이 쏟아지는 반면 규제 개혁 입법은 지연되면서 경제가 활력을 잃고 있다는 경고음도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고 있다.
시간 당 노동생산성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데 근로시간까지 단축한다면 잠재성장률이 계속 추락할 수밖에 없다. 미래 일자리 창출의 원천이 되는 혁신 투자를 더 늘려야 한다. 얼마 전 한국경제연구원은 우리나라가 국민총생산(GDP) 규모에 비해 외국인투자를 많이 유치하지 못하는 만큼, 규제 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경직적인 노동 시장 개선과 창업 생태계 걸림돌을 제거하면서 강력한 규제 완화에 나서야 한다. 선도 기술을 갖춘 기업을 핵으로 질 높은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내수가 활성화되는 선순환 구조를 짜야 한다.
근시안적으로 단기적 사안들에 그때 그때 대처하기보다 중·장기적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다. 늦었지만 문재인 정부가 혁신 성장과 연계한 일자리 창출에 나서기로 한 것은 다행이다. 국민 혈세인 예산을 쏟아부어 공공 일자리를 늘리는 것은 한계가 뚜렷하기 때문이다. 일자리위원회가 이날 발표한 '일자리 정책 5년 로드맵'을 보면 일자리운영의 국정운영 시스템 구축· 공공일자리 81만명 확충과 함께 민간분야의 혁신형 창업을 촉진하고, 신산업과 서비스업을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사회적 가치 창출 기업에 투자하는 1000억원 규모의 '임팩트 투자펀드'를 내년에 조성키로 한 것도 전향적이며 바람직하다. 기업들이 대졸자를 충분히 흡수하지 못하자 공무원이 되려는 '공시족'만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은 분명 비정상이다. 대졸자들은 일자리가 없어 거리를 헤매는데 중소·중견기업은 인력난을 겪는 '일자리 미스매치(불일치)'를 해소하는 데도 정책 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이다. 정부의 일자리 대책은 단순히 실업자의 수를 줄이는 양적인 측면보다 제대로 된 일자리 창출과 고용구조의 개선 등 질적인 측면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기업이 왕성한 투자에 나서지 않는 상황에서 일자리를 획기적으로 늘릴 방법이 있는지 정부도 국민도 깊이 생각해볼 일이다. 반도체 착시 현상도 경계해야 한다. 수출을 이끌어가는 반도체의 '슈퍼사이클'이 운 좋게 이어진다고 해도 내수소비와 창업, 건설, 설비투자 각 부문이 동시에 좋아지지 않는 한 일자리 확대는 요원하다. 최저임금 인상, 법정 근로시간 단축,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 등의 정책이 쏟아지는 반면 규제 개혁 입법은 지연되면서 경제가 활력을 잃고 있다는 경고음도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고 있다.
시간 당 노동생산성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데 근로시간까지 단축한다면 잠재성장률이 계속 추락할 수밖에 없다. 미래 일자리 창출의 원천이 되는 혁신 투자를 더 늘려야 한다. 얼마 전 한국경제연구원은 우리나라가 국민총생산(GDP) 규모에 비해 외국인투자를 많이 유치하지 못하는 만큼, 규제 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경직적인 노동 시장 개선과 창업 생태계 걸림돌을 제거하면서 강력한 규제 완화에 나서야 한다. 선도 기술을 갖춘 기업을 핵으로 질 높은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내수가 활성화되는 선순환 구조를 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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