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통과 어려우면 방안 강구"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국회에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요청했다. 만약 국회 통과가 어려울 경우 행정해석 폐기를 내비쳤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한국사회의 가장 큰 화두 중 하나가 '과로 사회'로, 장기간 노동과 과로를 당연시하는 사회가 더 이상 계속돼선 안된다"며 근로시간 단축에 국회가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연간 노동시간이 300 시간이나 더 많은 실정으로, 노동시간의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 없이는 고용률과 국민들의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것이 불가능하다"며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18대 국회부터 충분한 논의를 거쳤다"고 밝혔다. 이어 "만약 국회 통과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 행정해석을 바로잡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며 행정해석 폐기를 시사했다.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핵심은 1주일 최장 근로 가능 시간을 현재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는 것으로, 여야간 큰 이견은 없는 상태다. 다만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근거 마련에서 최종 합의를 보지 못하고 있다. 또 문 대통령은 국정감사와 관련, "정부는 국회의원들이 제기하는 문제들에 대해 3권분립을 존중하고 국민에 답변한다는 자세로 성실하게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국감에서 제시되는 정책 대안 중 수용할 만한 것들은 여야를 가리지 말고 적극적으로 반영해달라"고 덧붙였다.
박미영기자 mypark@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한국사회의 가장 큰 화두 중 하나가 '과로 사회'로, 장기간 노동과 과로를 당연시하는 사회가 더 이상 계속돼선 안된다"며 근로시간 단축에 국회가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연간 노동시간이 300 시간이나 더 많은 실정으로, 노동시간의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 없이는 고용률과 국민들의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것이 불가능하다"며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18대 국회부터 충분한 논의를 거쳤다"고 밝혔다. 이어 "만약 국회 통과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 행정해석을 바로잡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며 행정해석 폐기를 시사했다.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핵심은 1주일 최장 근로 가능 시간을 현재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는 것으로, 여야간 큰 이견은 없는 상태다. 다만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근거 마련에서 최종 합의를 보지 못하고 있다. 또 문 대통령은 국정감사와 관련, "정부는 국회의원들이 제기하는 문제들에 대해 3권분립을 존중하고 국민에 답변한다는 자세로 성실하게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국감에서 제시되는 정책 대안 중 수용할 만한 것들은 여야를 가리지 말고 적극적으로 반영해달라"고 덧붙였다.
박미영기자 my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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