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남 SW정책연구소 전문위원
"무기체계SW센터 신설 나서야"
"무기체계SW센터 신설 나서야"
"최근 국방과학연구소(ADD)가 개발해 시험 비행 중 추락한 정찰용 무인기를 놓고 사업발주자인 방위사업청이 5명의 ADD 연구원에게 60여 억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징계처분은 국산 무기체계 SW 개발 의지를 꺾는 처사입니다."
15일 이성남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전문위원은 국방 무기체계 SW 발전을 저해하고, 국내 연구진의 사기를 꺾는 대표적인 사례로 이를 꼽았다.
예비역 공군대령 출신의 이 전문위원은 KF-16, F-15K, T-50 등 전투기와 JDAM, GBU-24 등 정밀 유도무기의 외산 SW를 국산화해 수천억원의 국방예산을 절감한 국산 무기체계 SW 전문가다.
그는 무인기 추락과 다목적 기동헬기 수리온, 탄도미사일 현무Ⅱ 등에서 발생한 일부 결함을 '방산비리'로 여론몰이를 하는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이 전문위원은 "자동차에서 결함이 발생하면 리콜(결함보상)을 하지 회사 대표나 개발자를 구속하지 않는데, 유독 무기체계에선 작은 실수나 실패를 용납하지 않고 방산비리로 몰고 책임을 추궁한다"며 "이런 분위기에서 외산 무기를 수입해 쓰지 누가 국산 무기와 SW를 개발할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K-2 전차나 F-16, F-22 전투기 등 최신 무기는 사람 대신 장비에 탑재된 임베디드SW에 의해 많은 임무를 수행한다.
실제 K-2, 장보고Ⅲ 전투체계, T-50 등 주요 국산 무기의 운영체계와 미들웨어는 대부분 외산을 사용한다. 무기체계 SW 개발은 군용 사용과 보안이라는 특수성과, 지식재산권 확보나 상용화가 불가능해 민간기업의 이익창출에 한계가 있어 사업 위험성이 높은 분야로 꼽힌다.
이 전문위원은 "무기체계 개발 시 SW 사업 대가기준도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고 운영 유지보수비도 없다"며 "기존 공군 중심의 항공SW지원소에서 벗어나 정부출연기관 성격의 '무기체계SW센터'를 설립해 SW 정책제도와 기술지원, 사업관리, 후속지원 등을 총괄하는 전문조직을 둬 체계적으로 무기체계 SW를 개발·관리·활용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허우영기자 yenny@
15일 이성남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전문위원은 국방 무기체계 SW 발전을 저해하고, 국내 연구진의 사기를 꺾는 대표적인 사례로 이를 꼽았다.
예비역 공군대령 출신의 이 전문위원은 KF-16, F-15K, T-50 등 전투기와 JDAM, GBU-24 등 정밀 유도무기의 외산 SW를 국산화해 수천억원의 국방예산을 절감한 국산 무기체계 SW 전문가다.
그는 무인기 추락과 다목적 기동헬기 수리온, 탄도미사일 현무Ⅱ 등에서 발생한 일부 결함을 '방산비리'로 여론몰이를 하는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이 전문위원은 "자동차에서 결함이 발생하면 리콜(결함보상)을 하지 회사 대표나 개발자를 구속하지 않는데, 유독 무기체계에선 작은 실수나 실패를 용납하지 않고 방산비리로 몰고 책임을 추궁한다"며 "이런 분위기에서 외산 무기를 수입해 쓰지 누가 국산 무기와 SW를 개발할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K-2 전차나 F-16, F-22 전투기 등 최신 무기는 사람 대신 장비에 탑재된 임베디드SW에 의해 많은 임무를 수행한다.
실제 K-2, 장보고Ⅲ 전투체계, T-50 등 주요 국산 무기의 운영체계와 미들웨어는 대부분 외산을 사용한다. 무기체계 SW 개발은 군용 사용과 보안이라는 특수성과, 지식재산권 확보나 상용화가 불가능해 민간기업의 이익창출에 한계가 있어 사업 위험성이 높은 분야로 꼽힌다.
이 전문위원은 "무기체계 개발 시 SW 사업 대가기준도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고 운영 유지보수비도 없다"며 "기존 공군 중심의 항공SW지원소에서 벗어나 정부출연기관 성격의 '무기체계SW센터'를 설립해 SW 정책제도와 기술지원, 사업관리, 후속지원 등을 총괄하는 전문조직을 둬 체계적으로 무기체계 SW를 개발·관리·활용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허우영기자 yen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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