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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사리원불고기’는 상표등록 안 되고, ‘사리원면옥’은 되고

 

이준기 기자 bongchu@dt.co.kr | 입력: 2017-10-13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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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리원'이라는 지리적명칭을 같이 사용하고 있음에도 '사리원면옥'은 상표등록이 되고, '사리원냉면'은 상표등록이 되지 않아 권리를 인정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현저하게 알려진 지명이라는 지리적명칭의 상표등록에 대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수민 국민의당 의원은 '사리원불고기'와 '사리원면옥' 간 상표분쟁 사례를 통해 지리적명칭의 상표등록 개선을 촉구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1992년부터 서울 서초동에서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사리원불고기'는 2015년 8월 대전에 있는 음식점 '사리원면옥'으로부터 사리원의 상표권이 자신에게 있다며 사리원 명칭을 사용하지 말라는 내용증명을 받았다.

사리원은 황해도에 있는 지역 이름으로, 현행 상표법상 '사리원'과 같은 현저한 지리적명칭은 상표등록을 할 수 없다. 사리원불고기 음식점은 상표등록을 하지 않고 영업을 해 왔고, 대전의 사리원면옥은 사리원이라는 등기된 상호명 예외조항의 적용을 받아 상표등록을 받았다.

이후 2010년 상표가 만료된 시점에서 사리원 명칭이 현저한 지명에 해당하지만, 사후적 식별력 획득이라는 예외조항으로 재등록됐다. 오랜 기간 영업을 해 사람들에게 음식점이라는 식별력을 획득했기 때문이라는 게 상표등록의 이유였다.

이에 사리원불고기는 '지명인 사리원이라는 명칭은 독점할 수 없다'는 특허심판을 청구했고, 1, 2심 모두 기각돼 현재는 '사리현불고기'로 상호를 바꾸고 대법원 상고를 준비하고 있다.

이런 사례는 '서울대학교'에서도 있었다. 71년 동안 학교 명칭으로 '서울대학교'를 사용하고 있는 서울대학교는 2011년 상표등록을 신청했으나, 특허청으로부터 거절당해 몇 년 간의 소송을 거쳐 2015년 대법원 상고심에서 상표등록 인정을 받았다.

이처럼 현저한 지리적명칭을 특정인이 독점 배타적 권리를 갖지 못하게 하기 위해 상표등록을 할 수 없도록 법에 명시했으나, 식별력 여부에 따라 허용할 수 있도록 해 혼란과 분쟁이 지속되고 있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김수민 의원은 "현저하게 알려진 지명이라는 추상적 법규와 사후적 식별력 획득이라는 추상적인 예외조항으로 많은 혼란과 분쟁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지리적명칭의 상표등록과 관련한 정교한 제도적 손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대전=이준기기자 bongchu@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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