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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안전"vs"재원조달"…`공무원 증원` 쟁점

한명당 17억3000만원 비용 부담
여야, 예산정책처 조사에 견해차
여 "OECD 비해 공무원 수 부족"
야 "5년 중기계획에 대책 없어"
청년 공무원 시험 쏠림 지적도 

임성엽 기자 starleaf@dt.co.kr | 입력: 2017-10-12 18:00
[2017년 10월 13일자 4면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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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안전"vs"재원조달"…`공무원 증원` 쟁점
12일 문재인 정부의 첫 국정감사가 시작된 가운데 서울 영등포구 국회에서 국감을 준비하는 공무원들과 언론관계자 등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이번 국감은 오는 31일까지 16개 상임위원회에서 701개 기관을 상대로 이뤄진다. 유동일기자 eddieyou@

■문재인 정부 첫 국정감사


'공무원 증원'을 놓고 행정안전부 국정감사에서 정부와 야당이 맞붙었다.

12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행안부 국정감사에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황영철 의원(바른정당)은 "공무원 충원은 최소 5년간 중기계획이 필요한데 17만4000명을 증원한다는 행안부가 기본적인 계획조차 세우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부겸 행안부 장관은 "현재 소방, 경찰 등 직무별로 큰 줄기는 세워져 있다"고 해명했다.

특히 이날 공무원 증원을 가정한 국회 예산정책처의 예산추계 조사 결과를 두고 정부와 야당이 큰 입장차를 보였다. 황 의원은 "가장 보수적으로 집계한 예정처 예산추계에 따르면 30년간 한 사람당 최소 17억3000만원의 인건비 부담이 생긴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김 장관은 "예정처 자료가 전혀 근거 없다고 보진 않지만, 9급 공무원 출신으로 5급까지 승진한 비율은 전체 30%도 채 안 되는데 인건비 자료 자체가 부풀려져 있다"고 말했다.

같은 당 강석호 의원도 예산추계를 인용해 "지난해에만 정부가 공무원 연금 부족으로 7조1000억원을 지원하고도 추가적으로 2조3000억원을 더 부담했다"고 말했다.

정부가 공무원 확대를 강조하면서 청년들의 공무원 시험 준비를 방조,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 발생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용호 국민의당 의원은 "지난해 공무원 수험생은 30만명인데 그 중 합격자는 5300명으로 겨우 1.8%에 불과하다"며 "정부가 앞장서서 앞으로 공무원을 늘리겠다고 하니 공무원 시험에 집중하는 청년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는 희망고문"이라고 비판했다.

여당은 행안부의 공무원 증원은 사회적 편익증진을 위해 필요하다며 지원사격에 나섰다. 백재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무원 채용원칙은 법으로 정해져 있고, 기본적 틀 뒤에 정원 관리를 하고 현원 관리를 하는 증원계획이 있다"며 "실제 OECD와 비교해 대한민국 공무원 수는 절대적으로 적다"고 말했다. 백 의원에 따르면 소방공무원의 현재 정원은 5만1000명이지만 현원은 3만2000명으로 1만9000명이 부족한 상태다.

김부겸 장관도 역대 정부의 공무원 증원 사례를 언급하며 "과거 노태우 정부 때 19만 명, 참여정부 때 12만5000명을 증원했다"며 이번 증원계획이 이례적 사례가 아님을 강조했다.

이날 국감에선 개인정보보호 이슈도 부각됐다. 진선미 민주당 의원은 박근혜 정부 당시 제정한 개인정보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 때문에 기업들이 상위법인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면서까지 국민의 개인정보를 영업목적으로 교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1975년 제정된 주민등록번호 개인 부여방식이 유출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재정 민주당 의원은 이를 지적하며 주민등록번호 부여방식을 임의번호로 교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장관은 "비식별조치와 관련해 기업들이 영업목적으로 개인의 정보를 교환하는 것에 대해 정부가 어디까지 감독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행안부는 주민등록번호 부여방식을 임의번호로 변경할 것도 검토할 계획이다.

임성엽기자 starleaf@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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